어린이 여러분이 굶으면 서울에 한강예술섬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맛]

트윗에 오더군요.

패러디라는데 한번 보시길~~~


위대한 서울시민상 표창장 "어린이 여러분이 굶으면 서울에 한강예술섬을 지을 수 있습니다." http://twipl.net/bdoX

[참맛]

http://twipl.net/bdoX

[굶긴 왜 굶어?]

애들이 굶긴 왜 굶어요? 이런글 짜증나요.. 부모가 게을러서 노력 안해서 애들을 굶긴다면 그건 부모 책임이지 그게 왜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요? 무조건 나라에서 다 해주는거 저 반대합니다. 어릴때도 어려움을 알고 커야 해요.. 요새 나라에서 기초 수급도 다 해주는데 그마저도 굶긴다면 부모 책임이지 나라책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글 싫으네요.. 뭐든지 남이 다 해주길 바라는 그런 태도 ..못사는 사람의 마인드에요..

[미르]

꿀꿀합니다......오살 이노옴 때매

[미르]

헐..... "어릴때도 어려움을 알고 커야 해요.. "

그냥 밥은 편하게 눈치없이 먹게 해 줍시다.

[...]

국가는 그러라고 있는겁니다 .
그래서 국민들 세금 열심히 내는거에요
삽질하지말고!!!!

[복숭아 너무 좋아]

윗님 세금 얼마나 내셧는데요? 소득의 30프로 세금 내나요? 다른 나라 세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러라고 국가가 있다구요? 웃기지 마세요..
다른나라는 세금 30프로 40프로 까지 냅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를 요구 하는거구요.
우리나라 소득세 10프로 내외입니다. 나라 망하면서까지 저소득층 도와야 한다는거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애들 밥값도 못낼정도로 부모가 노력 안한다면 자식 나을 자격이 없는거죠.

[정]

워워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망할 나라라면 그런 형편에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허식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단지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의 문제일 뿐 아니라(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국가가 나서서 장래 국민들의 식습관을 건전하게 형성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마저 개인에게 다 맡겨야 한다고 하신다면
공교육이라는 것도 다 없어져야 하겠지요.

[헐]

세금 아깝다고라 ㅠㅠ

세금 기천만원씩 내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정말 "굶긴..."님은 억대로 내시나 보네

남에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그러다 천벌 받아요...

[후리지아향기]

굶긴왜굶어님 어릴때도 어려운걸 알고 커야한다구요?
그애들은 밥 굶는 것 말고도 더한 어려움을 느끼고 살거에요.
그러니 밥이라도 편하게 먹이자는거 아닙니까?

[phua]

대찬 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군요.

[복숭아 너무 좋아]

윗분들.. 자영업자들이나 고소득자 탈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복지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회사원들만 죽어납니다.
따박따박 세금 내는 회사원들만 세금올라가요.
힘든건 서민인데 결국은 서민지갑에서 무상복지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자기 돈 내고 무상급식 하는거와 다릅없다는겁니다.
고소득층(자영업자) 들은 이리저리 탈세만 하고 자녀 학교 보내고 무상 급식 시키고..
한마디로 누구좋으라고요? 윗윗분 억대 세금 낸다고요?
저도 올해 세금만 삼천 냈습니다..
증명하신다면 저도 증명 하겟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시작하는 무상 복지,,결국은 회사원들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미르]

복숭아...님/
고소득자의 탈세와 의무급식 문제는 다른 주제인데
함께 버무리시면 안되죠.

고소득 탈세는 조세를 징수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고
의무급식은 조달된 재정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죠.

고소득자/자영업자/전문직의 탈세는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하여 향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죠.
그 중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많이 양성화되고 있지요
(이번에 신용카드공제폐지는 역행하는 처사죠)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입,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강화 등....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ㅇ]

오세훈.. 이 신데렐남. 자기 어려울때 생각 좀 하지...

[복숭아 너무 좋아]

탈세와 무상복지는 당연히 같이 해결해야될 문제이죠.
복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명세서에 찍힌 급여 받는 사람 즉 회사원만 세금이 올라가겟죠.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 안내고 무상복지에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결국 서민들이 내는 돈으로 고소득자들은 득을 보게되죠..
이걸 해결 못한다면 결국 서민들만 매번 죽어나게 되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출에는 반드시 수입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수입을 어디서 걷겟습니까?
탈세하는 사람에게 걷을수 잇는방법있나요?
무상복지는 세금또박또박내는 회사원의 지갑에서 나오게 되는겁니다.
결국 내주머니에서 무상복지를 하게 되는거니까 결국 안하는것만 못하게 되죠..
그건 생각안하고 무조건 무상복지 외치는게 너무 웃깁니다.

[저런]

복숭아씨 우리나라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증세를하면그게꼭 월급쟁이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의견은 동의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세금 몇푼 더 낼정도되면 기업이나 고소득장들은 더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게 정당한 거구요 지금 문제는 부자들은 척척 감세해주면서 유리지갑인사람들 간쓸게빼먹는 딴나라당 놈들인거지 복지를 얘기하는 민주당이 아닌겁니다 좀더 근본적인 걸 생각하세요 세금 몇푼에 이성까지 상실하지맙시다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바로잡아줄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얼마나 세금 많이 내시는진 모르지만 돈 몇십만원에 개념까지 날려버리심 곤란하죠

[뭔가 이상..]

애들 밥먹이게 세금을 더 내라 했나요? ?
거둔 세금을 예술섬 짓는 데 쓰지 말고 애들 밥먹이는 데 쓰라는 거죠.

예술섬 짓는 것보다 애들 밥먹이는 데 들어간 세금이 아깝지 않네요.
그 애들이 상위 1% 아이건 하위 1% 아이건 내 세금으로 초등생들 무상급식한다니 좋네요.

[...]

정말 세금 안팍으로 많이 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할말 제일 많을 사람같아요.. 전 무상급식 찬성이고요, 정말 문제를 이상하게 오도해가는것 같습니다.
맨날 무상급식하면 왜 부자들에게 혜택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대하게하는대요, 그럼 무상급식 안하면 그 세금으로 공정하게 잘 쓴다는 보장 있나요. 그 돈으로 디자인 서울 만들면,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여유있고, 여가즐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더 가지 않나요?
저는 맨날 디자인 서울 하면서 정말 돈을 쓸데없는곳에 쓰는것이 더문제라고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싶은데 왜 간섭하냐는 투정같구요. 물론 멋있는 서울시 보면서 많은분들이 기분좋을 수 있지만, 아무리 적은 수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의 가슴에 든 멍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것 아니가요?

[..]

세금...직접세만 1000만원 넘게 내고...유리지갑이라는 월급쟁이니....거의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어 있으니 ...간접세까지 포함하면....장난아니겠지요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더 낼 수 있어요
게다가 새로 세금 거두는 게 아니고..에술섬 짓는 거보다 무상급식하는 게 훨 좋은 일이지요
어릴 때 설움 받은거...안 잊혀져져요
밥은 맘 편하게 먹어야죠

[이뭐병]

에 걸린분이 계시네 -_-
저 글이 무슨 뜻인지 정녕 이해를 못해 저러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상급식이 싫어서 그러는건지 -_-

돈없어 무상급식은 안된다면서
굳이 필요도없는 예술섬타령을 비꼬는 글 아닙니까

세금 수천만원 내면 뭘합니까
가난해서 부모자격 없는 사람들 아이들 무상급식 하는건 싫으면서
예술섬은 좋으신가봐요

하긴
세금 3천만원 낼 정도면 그럴만도 하겠네요

연 3천도 못버는 저는 그래서 아이 안낳으려구요
이런 드러운 소리까지 들어가며 내 자식 공짜밥 먹이기도 싫고
부모자격 없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가난한 설움 물려주기도 싫고

[미르]

의사나 변호사 등 소위 '사'자로 지칭되는 직업군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점에서 전문직으로 불린다.
국가가 일정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 독점적 자격을 부여한 직업이다.
이들은 이러한 독점적 자격을 통해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 받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대부분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 계층은 사회적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입을 얻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영리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탈세 문제가 종종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도 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구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국세청은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
복식부기의무 부여,
수입명세서 제출의무화 및 미제출 가산세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사들의 과세자료와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수임자료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탈루혐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병행하여 2005년 12월부터는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방지에 모든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첫 조사 때 56.9%에 달하던 소득 탈루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실시한 10차 조사에서는 40.9%까지 하락하였다.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상시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여전히 높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제도나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지도층인 전문직 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개인의 부도덕성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있어 대다수 성실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는 것이억울하다'는 불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탈세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전문직업인들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솔선수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 전문직 계층은'탈세 집단'이라는 오해 또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하게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우리 사회는 더욱 선진화될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복숭아 너무 좋아]

고소득 전문직만 탈세하는줄 아세요? 길거리에 나가면 엄청나게 장사잘되는 식당들도 상습적인 탈세가 얼마나 심한줄 아세요? 식당 뿐입니까? 자동자 정비업체나, 고소득 과외선생들, 각종 학원들, 가구점, 인테리어 업체, 글로 다 적을수 없을만큼 자영업자들 탈세는 심각합니다.
월급 받는 회사원들 급여야 너무 확실하니 탈세가 불가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탈세해서 보육수당도 받을거 다 받고,, 무상급식도 받고,,
회사원들만 이리저리 죽어나죠.. 그 자영업자를 처벌할방법도 없고,, 그들은 잘먹고 잘사는데,
급여가 투명한 회사원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무상복지할 세원을 만들겟죠..
저는 그래서 동의 못합니다.. 어느누구나 똑같이 세금 올려 받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탈세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무상 복지든 무상급식이든 해야죠..
지금 상태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

복숭아님 논리가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아진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하느냐 또는 증세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하면 증세를 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않거든요. 우선은 모아진 세금을 어떨게 쓰일지가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왜 무상급식하면 증세해야 하나요? 멀리 갈것없이 교육세에서도, 교사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지원이나 교원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만 아주 쬐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탈세가 많죠, 그럼 증세를 떠나서 전면적인 세금 납부 거부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문제인것 같아요. 지금 내고 있는 것 자체에는 불합리한 것이 없나요. 많죠. 탈세를 없애는 문제는 복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환율로 대기업이 천문학적 수입 올릴때 법인세 인하해준것 은근슬쩍 넘어갔는데요, 이런 것들만 없었어도 될 일 이구요, 복지에 한푼 안 쓰더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는김에]

한마디 더하면 그럼 지금도 탈세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행해지는 복지는 다 취소해야 하나요? 어차피 월급장이 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무상교육도 취소해야 하나요? 탈세는 기원전부터 있던 일인데 그럼 언제쯤가서 무상급식해야 할까요?
탈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상급식과 아무상관없이, 정부가 고쳐야 하는 별개의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쓰는김에...]

그래도 복숭아님 용기있으시구요, 저처럼 익명으로 글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수도 있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