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

[미르]

1가구 2주택 이 아니라

====>

1세대 2주택 입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 1세대여부를 판단할때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상 전산상으로 주민등록이 동일한지를 근거로 1세대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시점에 (예를 들어 부모님과 아들 각각 1채있다고 가정)
주민등록이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1세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중 한가지를 세무서 상대로 입증해야합니다.

1. 주민등록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주는 달리했다
(과거 실제 거주여부를 입증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따라서 사전에 주민등록을 달리했어야함)

2.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생계를 달리한다함은 각자의 소득으로 달리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의미인데...역시 입증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님)

이와같이 주민등록이 동일하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주어지게되는데
사후적으로 위 사실을 입증하는것은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금부과에 불복하면 회계사/세무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진행해야하는데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이나 아니면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사유즈]

네~엣! 기억해둘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