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수주, 계약도 체결 안됐다?

[참맛]

UAE원전 수주, 계약도 체결 안됐다?

http://www.vop.co.kr/A00000360957.html

- 최종계약자로 선정되면 양국 계약당사자와 상대국 정부, 3자가 협약이행을 담은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계약인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 말 한전이 UAE원자력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기본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대목에서 '계약'은 '상업적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들에 '약속한 것을 순차적으로 잘 이행'해 '상업적 계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그러니까 지금 계약은 기본계약이고 본 계약은 아니다란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본 계약을 하기 위해 100억불 대출준비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직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지.....

[참맛]

http://www.vop.co.kr/A00000360957.html

[ㅁㅁ]

그럼 대부계획이 나가리 되서 그것의 위약금만 물어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본계약은 안물어줘도 되는거에요?

[어머]

돈꿔주는거 봐서 수주를 주겠다는 건가봐요?
참......할말이 없네요
차라리 잘된걸수도 있겠어요. 위약금 물고 끝날수있는 일이면...
위약금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려나.

[참맛]

ㅁㅁ/ 본 계약서가 공개가 안되었으니 잘 모르지만, 여러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계약이니만큼 위약의 조건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도 같고요. 또는 계약 불이행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니 계약서 상의 조건을 협상할 때 우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닐거라는 생각도 피할 수는 없네요.

사실 이런 주문을 따오는 건 계약서 싸움인데요. 조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데.

[..]

차라리 다행인건가요..여기서 끝낼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