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대출1000억 국회동의’ 조건 삭제후 날치기 처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71155401&code=...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
1. 국회 안전장치 : “지난해 기획재정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에 UAE 원전 관련한 금융지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얼마를 빌려줘야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아 확정된 이후에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쓰라는 안전장치를 걸었다”
2. 안전장치 실종: 당시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일단 500억원 예산은 배정하되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에 동의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그런데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재정부가 부대의견을 빼버리고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면서 “이 안전장치가 없어져 일괄적으로 1000억원이 배정된 것
3. 28년 후 대금 회수: 세금으로 공사자금을 빌려줘야 되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 28년이 지난 후에야 큰 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
4. 백보양보해서 국민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납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얼마를 빌려줄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빌려줄 때를 대비해서 1000억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더 납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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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대출1000억 국회동의’ 조건 삭제후 날치기 처리
참맛 조회수 : 263
작성일 : 2011-02-07 19:14:50
IP : 121.15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2.7 7:14 PM (121.151.xxx.9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71155401&code=...
2. 아이구....두야.
'11.2.7 7:20 PM (124.53.xxx.55)저 모든게 5년임기 자신의 치정을위해 저랬다는게 자다가도 벌떡...
국민들의 한세대를 남나라 돈줄 꽁무니 쳐다보는 들러리빚쟁이로 세워두는... 개노무자식!3. 진짜
'11.2.7 7:22 PM (122.40.xxx.41)기막히고 코막히고 ㅠㅠ
2580보니 그 많은 이자를 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는데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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