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의 눈물 (지식채널e 동영상 + 기본소득)

[봄바리]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브라질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를 해서
대통령 개인 지지율 87%, 정부여당 지지율을 83.%%를 기록하며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룰라 전대통령에 대한 지식채널e 영상입니다.
룰라의 집권은 소련과 동구가 무너진뒤 최초로 노동자계급 정당이 집권한 사례이기도 하지요.

동영상을 보다보면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빈민들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포미 제로'(Fome Zero, 기아 제로)'와 함께 룰라의 대표적인 분배정책으로 손꼽히는 것이지요.

볼사 파밀리아는 빈곤층 가정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계보조금을 지급해준 정책입니다.
그렇다구 조건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할려면 브라질의 빈민들은 그 조건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시킬 것!

룰라의 노동자당은 저런 재분배정책을 통해
2천800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했고 3천600만명을 중산층에 편입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성공한 정책은 더욱 확대되었지요.
빈민층에게만 지급되던 생계보조금이 2004년에 브라질의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되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법이 집행되면 브라질은 세계최초로 국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도 일부 빈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만 기본소득이 효력을 발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석유 채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자
주정부에서 석유로 인한 이득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었지요..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 알래스카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등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의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완전고용의 붕괴, 복지의 사각지대가 속출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가진 한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복지제도를 집행하는 행정비용도 들지요.
더 나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기본소득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행정비용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지급되는 각종 복지비용(어린이집 지원금, 실업수당등)을 합산하면
충분히 기본소득을 제공해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노라고,
기업가가 먼저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G텔레콤의 연매출과 맞먹는 기업 DM회장 괴츠 베르너가 주인공이지요.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이 시행하여 그것이 성공적인 정책임을 입증한 기본소득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당이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기본소득(복지)을!"이라는
슬로건하에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요.

룰라대통령 영상을 올리는김에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연결해봅니다.

[봄바리]

룰라의 눈물 1부
http://www.youtube.com/watch?v=hcrNCrIOLik&feature=fvwk
룰라의 눈물 2부
http://www.youtube.com/watch?v=1-57Ju-2Hp8

[봄바리]

기본소득에 대하여
http://cafe.daum.net/basicincome/4lCO/79

[봄바리]

(세줄쓰기 아저씨처럼 혼자 답글쓰기 놀이하는 것 같음;;;;;;;;;;;;;;;;)
KBS에서 다루었던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사례
http://news.kbs.co.kr/tvnews/news_world/2010/05/2100515.html#//

[리플동참]

첫페이지 부터 페이지 클릭만 해오며 제목 보니, 이것 위, 어느 분의
[ 일할 때는 평등이고 돈 낼 때는 형편껏이냐.]란 제목을 보며(내용은 안봤음)퍼뜩 든 생각이,
이거슨 `동일노동엔 동일 임금을' ...하는 생각이. ㅎㅎ(저, 재밌는 학생이죠? ㅋㅋ)
82의 며느리들만이라도 단합하면 우리도 좌파(?)정책이 성공할거란 기대감이 듭니다. 히힛...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이냐. 라는
룰라의 동영상, 감동입니다.


전부터 갸웃한 건데요,
진보(좌파)측의 "부자에게는 세금을' 라는 것보다,
`상위5%에게 세금을' 이러면 안되나요? ^^;;;;;
(왜 그냥 부자라고만 말해서, 중간얼치기(?) 부자에게 밉보이는지 궁금해서요;;;)

[봄바리]

ㅎㅎ 댓글 기부 캄사드리옵니다.
작년에 깍뚜기님도 그렇고 68님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뻤어요.
늘 고맙구요. 그런데 저는 늙은 학생은 안 키운다는...ㅋㅋ
저도 많이 배웠고 배우고 있어요. 님께. 진짜루...^^

'부자에게 세금을'이 좀 투박한 감이 있지요.
세금문제가 좀더 본격적인 의제가 되면 보다 세련(?)되고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다듬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68언니, 돗자리 까셔야게쓰요.
가카께서 최중경한테 임명장 준다는거 보니까 그 생각나요.ㅠㅠㅠㅠ

거기는 설연휴가 아니겠네요.
그래도 세포에 밥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멋진 연애상대가 짜잔~하고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세포에는 어떤 밥을 주시는지 궁금함. ㅋ

[68운동]

늙은 학생도 키우시면 씰데가 있슴당.총알이 있잖아요.ㅋㅋ;;;
(문득, 내가 작년 언제부터 봄선상님을 인지했을까? 하는 생각이..모르겠군요.^^;)
딴 도시에서 컨퍼런스 있어서 82결석했었는데(몇천개쯤 될 게시물이라 아예 읽기포기.^^;;;)
가카가 진짜로 최중경을 임명한다 했었군요.낯 두꺼운 줄은 알지만,언제나 그 이상이군요.-_-;;;

이모가 한국서 오셨다고 해서 출장마치고 들러서(이종사촌네)
엄니 솜씨와 비슷한 이모음식 먹고 설 기분 냈슴당.
연애상대는 많아욧(아~자뻑이 쩐당. ㅋㅋ)흑흑...연애하려고 하면 결혼하자 하잖아요.글케 필이 꽂히는(이 대목에서 언냐들의 비웃음)넘이 없.....ㅋㅋㅋㅋㅋㅋ

봄바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세포에는 실험약 줍니당 ㅎㅎ)

[faye]

룰라의 기본소득지급 정책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행정비용 절감이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고갈된 소비력을 감당할 총알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프랑스에서 행했던 일자리 나누기 (주 30시간 노동제)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력의 고갈입니다.
그 소비력을 살리기 위해서 자본주의 방식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고, 좌파의 방법은 제정지출을 하는 것이죠. 허나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에서 상품권으로 나누어준 것을 장농에 숨겨놓으면,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층이 많으니, 기초 생활비가 바로 경제 선순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좌파의 제정지출을 꾀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마구마구 거두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마구마구 거두어도 망할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부자들이 망하는 경우는 소비부족으로 공황이 왔을때죠. 1930년대 미국의 부자들의 몰락처럼...

이런 브라질도 신자유주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죠.
최근의 중국과의 마찰도 신자유주의 말기의 현상입니다. 이집트, 튀니지 사태의 배후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긴 일자리가 가장 큰 원인이죠...

[봄바리]

68/ ㅎㅎ 세포에는 실험약을 밥으로 주는군요. 에혀, 불쌍한 세포들. 약을 밥으로 먹구...^^;;;;
결혼에서 필이 꽂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저희는 명절때 산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막내 시누이가 고기산적을 아주 좋아함)
올해는 엄니께서 죄없는 짐승들이 생매장되는거 보니깐 죽을날 멀지 않은-_- 당신이
더 죄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서 산적을 최소로만 하자구 하시네요.
어수선한 세월이 빨리 물러났으면 해요. (가카한테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님-..-)
파니 핑크가 마지막에 엘리베이터에서 전기가 통하는 상대와 마주쳤던가 그럴텐데
엘리베이터에 타실 때마다 유념해서 보소서.^^

faye/ 행정비용 절감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그런데서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튼 룰라는 말씀하신 '총알'을 풀 수 있는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을 사들여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지요. http://norealname.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1676
(중국은 지금 남미 좌파벨트에 과거 사회주의 블록에서의 소련의 역할과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뎅....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향배에서 중국은 진짜 '결정적인 변수'인듯....)

룰라는 정권의 일관된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성장의 과실을 기존의 정권들처럼 기득권층만 움켜쥐지 않고 포미 제로와 볼사 파밀리아 등으로 '분배'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했구요.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이겠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경제위기의 여파를 잘 버티고 잘 극복하는 그러므로나라들은 북유럽처럼 분배가 잘 이루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도 다를바 없다는 사실을 신자유주의시대에 가장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썼던 룰라가 보여주었다는 것..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일본의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의 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살포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총알을 장롱에 쟁여둘 가능성이 클수밖에 없지요.
또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해서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 삭감 같은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때는 노동자의 저항이 있는 것은 물론 임금 삭감으로 내수가 위축됩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으면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 누구나 기꺼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의하게 되지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필요한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문화및 봉사활동과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회로의 전진을 유도하게 될테구요. (나날이 늘어가는 것이 24시간 영업하는 무슨무슨 가게들이고만요....더 큰문제는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기만적인 프로파간다에 현혹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24시간 영업을 점점 너무나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는 실시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액수가 아니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구...
양극화가 이리 심화된 상태에서는 빈곤층에서부터 계급탈출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구 봐요.
이것이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 수준을 지급한다'고 하니깐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느낌과 함께 생소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어요.
나라가 생활비를 준다고? 누구한테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건 쫌;;;; ==>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듯요.
보편적 복지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현금화'로 바뀌면 어찌 봐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구....
내가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까지 감안한 보편적 복지라 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라나요?

여튼 이런저런 논의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 아줌마의 취미생활이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떠는 것 대신에
여기에 어줍잖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인데...ㅎㅎ
아는 것은 적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하나씩 올려볼 생각이네요.
님도 동참하시길. 또 까탈부리지 마시구!

[68운동]

흑흑....아~ 애통해라~ 제 일터에 사람들 타는 엘리베이터가 없슴당.ㅎㅎ
(촌구석이라 최고가 3층. 쇼핑몰이라도 다녀야 되남? ㅋ)
역쉬 봄선상님은 다르시다 ㅎㅎ 제 엄니께서도 하셨던 말쌈이,
결혼은, 여차하면 네 것 다 주고도 상대의 짐도 네 어께에 다 져주고 싶을만큼
죽고 못사는 사람과 하는거다, 4,5,60.....나이가 뭔 상관이냐,
인간은 원래 외로운거다, 라고 주입하셨음.덕분에 현재 집안의 공적이 돼 계심. ㅋ
(글이 많이 밀렸으니 맘놓고 수다를....ㅎㅎ;;;)


faye님/
피드백을 넣어주시니 ^^;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faye]

봄바리/
님이 가져온기사가 2005년 1월,
그리고 그다음 스토리기 전개됩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68948
그저께 뉴스네요..

그래서 님이 하신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지, 블럭화의 역할을 하지 않죠.

처음에 그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구조상 중국과 브라질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여파가 바로 튀니지와 이집트에 나타난 것입니다.
브라질은 선방하고 있구요....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착취속에서 꽃을 피운 자본주의죠.
아직까지는 그 열매가 남아 있는 거구요.

[봄바리]

68/ 어머나.... 엄니께서 너무 멋지셔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구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딸이 나이가 차(?)면 보통 들들 볶으시던데.ㅎㅎ
68님께서 엄니를 닮아서 똘망똘망한 것이고만요.^^
나도 나중에 그리 말할 수 있었야 할텐데요... 기억해둬야징.^^
그리고 어째요. 내가 엘리베이터 한대 기증하구 싶어요.ㅋ

faye/ 브라질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등등 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절대적이었는데 좌파벨트는 미국과 친하지 않지요.

예전에 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도 존속이 어려웠던 것이 1) CIA가 개입한 미국의 정치공작과 2) 미국의 경제 고립화 정책 때문이었잖습니까.쿠바처럼 아예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소련과의 무역으로 연명을 해나갔지만....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이 남미에서 중동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faye]

국가사이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농산물 산업을 지키려면, 보호무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자립을 못하는 한 남미는 자본주의 수탈구조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브라질의 행보가 남다르죠?
사악한 정권과 줄을 못대서 안달이니...

MB가 전기 민영화 반대에 대한 대응으로 스웨덴도 하잖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그런 대답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고맙지 않나요?

그리고 글을 좀 짧게 썼으면 좋겠네요...
글은 긴데, 뭔말인지 잘 모를때가 많답니다...저같은 글치들은...

[봄바리]

그럼 스웨덴처럼 사회적 타협을 실시하고 전기 민영화 합시다. 가카.
스웨덴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실시하고 나서 전기민영화 딜합시다. 가카. ==>됐나요?
내가 뭔말인지 모르게 글만 길게 쓰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구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 댓글은 좀 안썼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몸부린치는게 우스우면 상대도 하지 마셔요.
'그래봤자...'라는 단서를 꼬박꼬박 달면서 뭐할라구 우스운 인간들의 어리석은 몸부림에 상대를 합니까.
똑같이 우스운 인간이 퇼텐데.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요.. 해탈이 아니면 자살도 못해서
그나마 매트릭스 안에서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주십셔~

[봄바리]

스웨덴처럼 --> 스웨덴 수준의

[faye]

봄바리/ 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니, 그런식으로 면박주지 않아도됩니다.
내가 면박먼저 줬으니, 피장파장이라구요? 그럽시다 그럼...

메트릭스안에서 몸부림 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메트릭스의 끝이 어디인가나 알고, 몸부림 치자는 거죠....
자본주의는 소비를 못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소비하는 주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고로, 소비력은 항상 생산력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론 거품을 일으키죠....

소비할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자본주의가 살 길입니다.
사민주의를 포함하여 말이죠....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멕시코....
벌써 출발선을 끊은 나라들이 발생하는 군요.....

[봄바리]

이제부터 저희집은 놀멘놀멘 작업(?) 시작입니다.
님 입에서 대미 최후결전 어쩌구 하는 소리는 나오질 않길 바라네요.
있다가 따끈하게 부친 전이나 한접시 대접하고 싶고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