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은 “능동적 복지” 재정은 OECD ‘바닥권’

[세우실]

정부, 말은 “능동적 복지” 재정은 OECD ‘바닥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50039535&code=...

겨우 시작하려는 복지… ‘망국적 공세’ 멈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50039355&code=...





OECD 국가들 가운데 복지예산은 최하위인 주제에, 입이나 열지를 말던지...

복지를 능동적으로 하네, 지금이면 충분하네, 더 하면 사치네.......

몇발짝 가지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출발도 못했는데 반환점 도는 얘기 하고 앉았나?

내놓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가 하는 등의 현실적인 고민은 상관없겠지만

어느 동아일보 사설에선 복지더러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 쓰려는 도둑심보라더라구요. 허헛 -_-

포퓰리즘이네... 심지어는 무슨 빨갱이 발상이네... 복지에 대한 기본 발상까지 공격하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성장만 강요했고 아직도 성장이 우선이라고 우는 소리하는 나라에서 복지를 제대로 해보고 욕하면 말이나 않지...

가끔 댓글에 보면 복지 얘기 하는데 왜 자꾸 4대강 얘기가 나오냐고,

마치 말을 자꾸 돌리는 것처럼 몰고가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말게 해야 할 거 아닌가?









네이트 댓글이에요.


소재원 01.25 03:44 추천 61 반대 20

유럽의 복지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 왜 불을 켜고 반대하시는지요. 유럽에서는 무상복지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당장 실현하라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천천히 이룩하자는 겁니다. 왜 무상복지를 반대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 일할 여력이 안될때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금과 재산이 넉넉하신가 봅니다? 당장 시행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재정으로,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준비단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안전한 방법으로 유럽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은경 01.25 04:29 추천 53 반대 17

댓글 대박이다. 사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돈 확인이나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니 어쩌니 하세요들. 아니지 형님 예산 마눌예산만 해도 쓸수있는 곳이 한곳이 아닌데, 쯧쯧........ 댓글보고 할말이 없다. 구제역 처음부터 백신 놨으면 이렇게 산천이 피바다는 않됬다. 거기 들인 돈은 얼만데........ 정말 한숨만 나온다!!  





이명숙 01.25 05:10 추천 45 반대 11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라는 프로에서...
추운겨울인데 태어난지 하룻만에 교회앞에 버려진 신생아 뉴스를 심층취재한 내용이였다.
엄마는 낳은지 하룻만에 아이를 교회앞에 놓고 근처공중전화에서 교회에 전화를 했다.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라고... 아기가 있다고 하지는 않은채...
엄마는 멀리서 아기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을 찢어내는 듯한 아픔이였다 했다.
아기를 버린 이유는...
부부가 장을 따라다니며 버는 돈은 한달에 고작 100만원선. 집엔 아이가 넷이나 있었고,
25만원의 월세도 내기 힘들었고 6식구 먹고 사는것도 빠듯했다.
그러니 5번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집에 데려갈 수가 없어 다른사람이 키워주길바라며...
보는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다.
프랑스는 아이 한명당 국가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50만원 넘는 지원금을 주기때문에
3명만 낳아도 맞벌이 안해도 된다고 했다. 정부보조금으로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정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고작100만원 될듯말듯 하는데,
아이가 4명있고 하면 국가에서 자료수집 후 도와줄수는 없단말인가?
우리나라 복지는 이정도 형편을 조금이라 돌봐줄 수준이 안된단 말인가?
국영기업들 민간에 계속 판 돈 어디갔나?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들은 다 어디갔나?
설마 강바닦 훼손사업에 올인하고 있는건 아닌가?
왜 환경파괴사업에 열을 올려서 이런 가정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급식, 65세이상 가난한 노인을 위한 각종 돌보미,
최저임금의 다자녀 가정의 복지는 개나 줘 버린건가?
아~아 추운겨울에 강보에 싸여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는 이 사회가 버린 아기다.
월급쟁이 유리지갑에서 잘도 빼가는 세금, 불우한 이웃들에도 혜택을 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만... 복지가 이모양이니 내가 내는 세금이 억울할뿐이다.  






서성우 01.25 07:01 추천 37 반대 11

복지 많이 하면 누가 손해인가?
결론적으로 누진세금 법칙에 의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서민들은 세금이 올라도 별차이가 없다.
세뇌 공세에 넘어가지 말길 바라며,
복지는 추진되어야 한다.  





소재원 01.25 06:32 추천 26 반대 10

무상복지 핵심과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무상의료를 볼까요? 어느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국민들 세금으로 저분들 고쳐 달라 하지요? 저 역시 찬성이고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무상의료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낼 수 있는 돈이면 내야지요. 무조건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아무개가 돈이 있다면 내고 치료를 받아야 지요. 하지만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해 죽음에 가까워 지는 분들은 분명 우리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 솔직히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니면 급식비는 낼 수 있지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지금의 제도에서 조금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세번 째 무상보육. 아이를 낳는 것은 결혼한 자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억지로 낳으라 해서 낳거나 낳지 말라해서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 우리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국민으로 살아가며 너무 이기적으로 국가에게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 반값 등록금. 당연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돈 더 낸다고 해서 5년전과 지금 달라진 수업환경이 무엇일까요? 교수들의 수업의 질은? 그 돈으로 대학들 학생에게 무엇을 더 투자 합니까? 대학은 기업이 아닌 학문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랍니다. 학문을 가지고 장사하려 하지 말고 인재를 많이 만들어 대학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대학들에 대한 반값등록금은 전면 찬성입니다. 빚얻어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손철민 01.25 08:12 추천 11 반대 2

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반값등록금 공약 걸고 당선된 대통령의 여당에서...복지부분을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는거 보면 좀 웃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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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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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정부, 말은 “능동적 복지” 재정은 OECD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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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시작하려는 복지… ‘망국적 공세’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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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맛]

곧 G20으로 번 400여조가 나옵니다.
걱정들일랑 마십시오~~~

살 판 났다니까요?

곧 봄이 오면, 돈이 넘쳐나는 나라가 그런 거 걱정합니까?

[봄바리]

세우실님께서는 어떤 방향의 복지를 원하고
그걸 어떤 돈으로 어찌 했으면 하신다는 생각인가요?
4대강 예산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지요.
갑자기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우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 내동댕이 쳐지거나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이 되거나
하다못해 고아가 되더라도, 먹고 자고 입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복지...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것이고, 아직도 피죽도 못 먹는것처럼 성장성장을 외치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주우면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적어도 먹고 잘 수는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이고
아이들 예방접종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으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도는 (무상의료는 저도 아직 생각해볼게 많아서 보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빚까지 내면서 4대강 공사같은 토건 공사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을 하면서
복지하면 망한다는 국민 기만을 서슴없이 하는 정부가 혐오스러울 따름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어떤 숫자나 타임테이블을 동반한 자료라면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준비된 바가 없거든요.
어디까지 복지로 볼 것인지 뭘 복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술 한 잔 하면서 길게 얘기해야 할 주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좀 알차게 진정성있게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빨갱이, 복지=공짜, 복지=남의 지갑에서 돈빼먹는 짓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4대강도 제 돈으로 하는 토건산업입니다. 복지도 제 돈으로 하는거예요.
4대강이 도깨비방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것하나 제 세금과 관계 없는 것이 없는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을 언급하는 것이 복지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것처럼,
마치 그게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말을 돌리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반응이 짜증났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봄바리]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시네요.
더구나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공존가능한지도 궁금해집니다.

딴지는 아니고... 꾸준히, 나름 어떤 관점에서 기사를 계속 올리시니까..
또 그러시면서 복지를 종종 언급하시니깐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어차피 여기 게시물을 올리면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댓글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요.
과연 그것이 구분되어서 사고하고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보수가 공격하는 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면서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저로서는 10년전에 처음 '무상급식'이 제시되었을때 '무상'이라는 말에 자유주의자들이 맹공격하던 것이 떠올르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에는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감개가 무량해집니다만
어쨌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진짜로 왜 해야 하는지요...
그리 따지면 돈이 없어서 병원비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아니면 무상급식할 돈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을 선별하여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삼성권력과 함께 토건자본이 현재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는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4대강은 어느날 불쑥 출현한 호숫가의 네로가 아니지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아있는 집값과 새만금... 다 연결되어 있다구 봅니다.
4대강만 안하면 토건자본이 얌전해져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의 정치세력이 그것과 얼마나 얽혀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테니까요.

여튼 무상시리즈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정치적 선동이지만 돈이 많이 드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의 예산을 잘 운용하면 된다?
물론 부자감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만 돌려놓아도 매년 24조원 정도가 늘고 4대강을 안하면 또 돈이 생긴다 해도 4대강은 이미 발을 담갔기 때문에 원상복귀시키는데도 예산이 소모되지요. 그러니 4대강을 접어도 얼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이책이 혹시 도움이 될 수도...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340041)

그런데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 24조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른 예산도 다 쓸데가 있고 그걸을 '잘'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민주당에서 경제관료들 출신들을 중심으로 재원 문제를 피해갈려고 합니다.
경제관료들이야 그렇다 해도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지난 시절에 사회투자국가론 열심히 떠들어댄 사람입니다.

사회투자국가론(제3의 길)의 핵심은 복지 입빠이인 유럽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입빠이인 복지를 시장논리를 적용해 약간 조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해서 복지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인 덴마크.
거기는 그리해도 100인 복지가 시장논리로 조절되어 한 90정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방향성을 그것으로 설정해 걸음마 단계에 시장논리를 적용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라면서 주장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나 다를까 의구심이 드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튼.. 돌고돌아서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걸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봄바리]

그리고 의료보험은 양자선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민영화냐, 무상의료냐.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세금만 처오르면서 낮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그외의 것은 사보험을 처들이겠다는 뜻인데(사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생존)
현재로서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공보험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개입할 명분이 없고(시장경제에 어긋나니까요...)
오히려 개입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미FTA가 통과되면 미국의 보험자본에 의해 저절로 의료민영화가 되겠습니다만...

[세우실]

저 한미FTA 찬성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_-;;;;;;;;;;;

[세우실]

음.....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나가기 뭐해서 그냥 추가로 하나만 달게요.
우리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 수준의 논의를 댓글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하게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복지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무상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관점이고,
누구나가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의료는 복잡해지는데 감기라는 아주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에 가야하느냐?
의료라는 관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부터 생각할게 많아진다고 보죠.
희귀병이라던가 돈이 많이 들어서 백혈병같이 당장 치료를 중단하면 죽는 병 같은 경우와
다르게 생각해야 하니100% 무상의료라는건 쉽게 다가가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상의료는 생각할게 많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의료 민영화냐, 무상의료냐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수가 10만원 이하는 국민부담 100만원 이하는 50대 50
100만 이상의 개인 파산까지 갈 정도의 의료비는 국가 전액 지원 같은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의료 민영화의 논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데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강 24조가 모든걸 해결할거라는 믿음은 저도 없습니다.
분명히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이 4대강이 토건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그 2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까울 따름이죠.
복지정책을 저에게 만들어 내라고 하신다면
여러 보편적인 복지를 세세히 나누고 재원 확보와 세제 개혁을 같이 해야 할텐데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식의 구체적 방안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사실 봄바리님이 정확히 어떤 답을 저에게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제를 정해 무상의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한다면 댓글 토론으로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요.
그리고 한미 FTA를 찬성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82cook 가입하기 전이나 그때쯤일거에요.
사회안정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 다음에,
즉 경쟁에서 뒤쳐질지라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FTA를 통한 경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 그 진정성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제가 82cook에서 제대로 제 생각을 표현하면서부터는 찬성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싶군요.

[봄바리]

24조원은 4대강 예산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켰을 때 매년 늘어나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히 감기부터 중병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되어야지요.
그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데 그걸 어찌 제외시키겠어요.
북유럽 또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단 1차 진료기관에 예약해서 1차 진료기관을 거치게 합니다. 응급은 바로 통과지만요...
1차 진료기관에서 감긴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가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왔으니 주사나 한방 맞고 약 타가라고 하지 않고..
(주사 맞고, 약처방 받는 것이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개별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병원에 보험금이 두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이 '행위별 수가제'가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 하여 '포괄수가제'로 바꿔야한다구 하지요.)
뭐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국가의 개입이 바로 저런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병원 갔는데 의사가 더 진찰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돈을 내는데. 약이라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겠지요.
의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실화도 초래되는데...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장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내말 들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되면 따로 사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니 사보험이 대형병원과 담합해서 공보험의 영역을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은 낮은 보장성으로는 사보험을 각자 따로 들어야만 하는데 실손형 민간보험이 이만큼 활성화된 것을 생각해보셔요.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그냥 보험의 활성화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실손형 민간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엘 가요.
행위별 수가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것이 재정보험을 갉아먹는 주원인이라네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보험을 든만큼 또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실손형 민간보험이 자기네 장사를 시켜주니깐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지지합니다.
수익창출구조가 막혔다면서 민간보험과 손맞잡고 영리법인화할려구 하구요.

그래서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는 그것대로 처올려서 내고
사보험은 사보험대로 따로 들면서 의료비만 처지출하다가 의료민영화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보험이 병원과 직접 가격계약(이게 실질적인 의료민영화이자 제가 유시민을 신랄하게 씹었던 이유입니다)하는 것만 간신히 막아놓은 상태예요.
참여정부때 막아놓으니 지금 정부에서 호심탐탐 통과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국가지원 증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확대(무상의료)냐,
'지금처럼'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의료민영화냐...입니다.

쩝... 제가 무상의료만 들이댔던 것이 아닌데 무상의료를 말씀하셔서 길어졌네요.
복지에 대해 떠드는 것이 저 또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우실님께서 복지 관련 기사도 종종 퍼오시는 것을 봐서...
또 장하준의 말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데, 장하준이 북유럽형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댓글에서 인용했었는데... 독일의 여성활동가가 스웨덴으로 시집을 갔는데
스웨덴을 체험해보고 나서 "독일은 지옥이다!"를 외쳤다구 해요.
독일의 사회보장체제의 기본은 비스마르크때 만들어진 사회보험인데.. 그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끼리의 공적 부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포괄될 수 있는데 비해 '일하지 않는' 대상으로 찍힌(?) 계층한테는 취약하답니다.(예를 들면 주부...)
스웨덴의 복지는 말그대로 제외되고 열외되는 계급, 계층이 거의 없는 '보편적 복지'이고(그래서 독일에서는 무상급식을 안하는데 북유럽에서는 하고 있지요)
사실상 북유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북유럽 사민주의의 산물이어서 그 관점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제 댓글이 실례가 아니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한미FTA를 언급한 것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봤던 것 같아서예요.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재미난 신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