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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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80%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에 불과하다.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다.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늘렸다.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끝나는 교통세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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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123n11387
死대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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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을 못잡는 이유가 있었네요..ㅠㅠ
역시 예상대로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11-01-24 19:43:38
IP : 211.207.xxx.1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11.1.24 7:43 PM (211.207.xxx.110)2. ..
'11.1.24 7:49 PM (58.237.xxx.118)기름값의 60%가 세금이라는데 세금은 안내리고 정유사만 잡더군요.
조금만 내려주면 서민들 숨줌 쉬련만 ...3. 웃음조각*^^*
'11.1.24 7:55 PM (125.252.xxx.182)아..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삽자루 꺼내다가 마구 패주고 싶다!!!
4. .
'11.1.24 8:12 PM (211.201.xxx.5)물값도 오르더이다.
5. 쳇~
'11.1.24 8:20 PM (121.159.xxx.27)예상한대로...
삽자루로 패주고 싶다! 2222222222222222226. 힘들다
'11.1.24 9:11 PM (122.202.xxx.209)주유소 사장님 왈
경유 사용하는 버스나 차들이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유류세가 싼 보일러용 등유를 쓰는 기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주유소에서 보일러용 등유 판매를 금지할 거래요.
세금이 줄어든다고.7. ////
'11.1.25 1:37 AM (67.83.xxx.219)한국만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예요.
여기미국도 어머머~ 소리나게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여긴 현금계산과 카드계산 가격이 차이가 나요. 아예 밖에 딱 붙여놔요.
한국의 기름값 상승이 정말 한국정부의 탓이기만 한가요?8. .
'11.1.25 2:08 AM (119.203.xxx.57)////님 리터당 기름값이 얼마인가요??
오른게 문제가 아니고 리터당 가격이 중요한거죠.
한국의 기름값은 세금이 너무 많은 비중이라는게 문제인데
비교좀 해보려고요.9. ㅠㅠ
'11.1.25 5:36 AM (70.53.xxx.174)여기 카나다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카나다는 기름이 나오는 나라인데도 그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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