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vs 사회복지세' 당신의 선택은?

[봄바리]

무상의료 게시물을 올린 김에, 이것도 올려봅니다.

세금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부의 분배...

즉 복지가 명실공히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을 처음 나왔을 때도 뜻은 좋으나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요.

여튼...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우리앞에 지금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어느쪽이 더 많이 표를 얻을지 궁금해지네요.

[봄바리]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에 서있는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저자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9819.html

[이쪽이고]

저쪽이고 선택하기 전에 전국민의 수입이 투명해져서 탈세가 발 붙일수 없고 따라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도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세금 더 내란 말은 짜증 밖에 안납니다.
대다수 자영업자 소득부터 정확히 밝히고 철저하게 과세하면 추가 세금 없이도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충분해 질겁니다.
자꾸 새로운 세금항목 만들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지금 내야하는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 세금 제대로 받는게 제일 먼저 할일이죠.

[지나가다]

이런 게 말입니다. 그야말로 노사정위원회보다는 한참이나 끗발이 높은 단위에서의 대타협 정도를 전제로 할텐데요. 대타협이란 게 말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대파국의 부산물일 거란 거죠. 싸움이 나도 대단하게 나야 저런 정도의 대타협이 나온다는 건데....... 정작 싸움을 해줄 자기편 모으기도 힘들어 하면서 주구장창 이런 이야기나 해대는 자칭 진보세력들이 한심스럽군요. 뭐, 선전차원(?)이다라면 할말이 없지만서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결국 무상관련 아젠다를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로 상납하는 희극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ㄷ]

다른건 모르겟지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지만..
의료복지만큼은 최소 유럽수준이었으면 합니다
질이 떨어진다 어쩐다 하지만... 질높으면 뭐합니까 ..
없는 사람들은 의료 질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말이지요

[봄바리]

이쪽이고/ 그러니깐 어찌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과세할 수 있나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세나 부유세가 세목에 포함될려면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도입운동 자체가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결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도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예전에 허접하게 올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page_num=35&select_arra...

지나가다/ 그렇지요. 스웨덴식 사민주의가 사회적 대타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장하준이 그걸 하자고 하고 있지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윤종훈 회계사처럼(삼성에 맞서서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사람) 스웨덴의 조세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식으로 조금씩 변용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짧은 지식의 저는... 여기서 관건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고, 그걸 위해서는 무상급식에서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맞물리면서 조세문제가 이와 같이 화두가 되고, 자본가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경험해본 중산층과 노동자도 대타협을 위한 양보의 필요성을 차츰차츰 절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보편적 복지가 꼭 처음부터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뭐... 당장은 한미FTA를 막아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님과 같은 분께서 냉소가 아닌 애정으로 좌파를 지지하신다면 '자기편'이 넓어져가겠지요.

ㄷ/ 진짜 적극 백배 동감합니다.
그런데 유럽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구 해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유럽처럼 공보험이 발달된...
즉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행복지수, 삶의질에서 선두를 달리는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지요.

[지나가다]

제 말의 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군요. 흠.....
장하준류의 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노동계급의 힘이라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수준에서도 결코 이루어내기 힘든 그 걸.........
싸움이 커야 그에 대한 합의의 수준이 크다는 걸.......

[봄바리]

지나가다/ 그러니까요. 님.
강력한 노조의 힘이 뒷받침되는 사회적 타협이 처음부터 턱하고 선행되어야 그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테구요...
(장하준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하지만)
하나씩하나씩 해나가면서 그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야그입니다.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강력한 노조+ 볼보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높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스웨덴은 하나의 등대가 되는 것이구... 저걸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우리로서는 또 그리해야 할 것 같구요....

그게 님이 한심해하시는 어떤 좌파들의 생각이지요.
그 사람들이 한심하건 어쩌건 무상급식도 여기까지 끌어왔구 의료민영화도 막아냈구 한미FTA 비준도 저지해왔습니다.

[지나가다]

뭐, 전 스웨덴이 하나의 등대가 되는 게 싫다는 거구요....
그 스웨덴이 그 스웨덴이 되기 위해선 어떤 무엇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좌파가 부드러워지면 무상을 드나요?
에고 전 국유화가 친근한 사람인지라.......

[마담 봄바리]

한쪽에서는 주사부리고... 또 한쪽에서는 민중대표자회의를 외치면서 그것만으로도 언감생심 어서옵셔~인 스웨덴에 대해서는 그저 개량주의로 치부하기에 바뻤었지요. 님이나 나나... 어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노조가 사실상 독고다이로 국제주의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도 볼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자주관리운동에는 큰 관심이 가지만 어차피 자본주의 안에서의 몸부림이라는 '평가'를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량주의라 부르지않으면 안되는... 개량주의라 평가해야만 하는 어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유주의세력에 나와바리를 뺐기고...

저는 스웨덴이 최종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빛을 밝혀주는 등대가 된다구 봅니다.
한쪽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공박하는 쪽에서도 머리나쁜 사람들을 생각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세우며 비판해야 하는 것은 상거래질서의 기본이구요.
그런데 내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국유화 밖에 못들어본 것 같어요.

아마도. 저와 님의 최종 목적지는 같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그길을 향한 전진을 위해... 국유화에서 더 진전된... 머리나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길 고대합니다.

[*]

낮에 대문에 걸린 글 잘 읽었습니다.
덧글 달려다 시간이 없어 이 글까지 읽고 여기에 덧글 답니다.
입원실 얘기가 나와서 10여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독일 병원에서 입원했던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2주 정도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 집으로 보낸 계산서에 찍힌 공식 병원비는 4만 마르크였고
그 중 제가 낸 돈은 300마르크 정도였어요.

유로화로 바뀌기 직전이었는데 유로로 계산하면 2만 유로쯤 됩니다.
유로화 초기 환율로 계산해도 2000만원 정도,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훨씬 더 큰 돈이죠.
그 중 제가 낸 돈이 15만원 정도고 다달이 내는 보험료는 부부가 함께 7만원쯤이었어요.
저희는 입원을 2주씩 했으니 진료비, 검사비 합쳐서 아무리 안 나와도
백만원은 넘게 나올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지요.

당시에 학생 신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조금 내고 많이 받은 것이었어요.
제가 그만큼 내고도 훌륭한 치료를 받은 것은
독일 사람들이 노동하고 거의 절반 가까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 돈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디 가서 독일 사람들 욕 하면 안 된다고 남편과 종종 이야기하곤 해요.
독일 사회에 계속 사는 사람이었다면 사회인이 되어서 그걸 갚아야했겠지만
유학생이라서 혜택만 받고 돌아온 것이 가끔 빚진 듯한 기분도 듭니다.

독일에 연수차 오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 의료보험 시스템에 감탄하셨다면서
'치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백혈병 환아들의 부모가 웃을 수 있더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 듣고 전 역으로 아픈 아이들 두고 병원비 걱정에 짓눌려 웃음조차 짓지 못하는
한국 부모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답니다.

조금 부담하고 많이 누리는 학생의 오래 전 경험이라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을 보는 데 한계가 클 겁니다.
하지만 전 독일 병원 의료진 훌륭하고 시설도 좋았고
--얼마 전에 보니 유럽 병원들 엉망이라고 하는 글이 있던데
영국 병원들은 평가가 안 좋지만 독일 병원들은 수준도 높고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신세 많이 질 일이 있을까 위축되지 않는다는 게
외국 생활하는 동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독일 의료 제도도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통일 비용이 끝도 없이 들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문 닫거나 축소된 병원들도 있어요.
혜택도 많이 줄어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돈도 점점 늘어났고요.
그 점은 그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독일 친구들 말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던데요.

[*]

여기까지는 다소 '환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다른 세상 경험담이었고
이번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요.
봄바리님 무상의료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기본 의도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건 알려져야죠.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의 민도나 수준을 비하할 생각은 없으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걸 부정하긴 힘들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은 좋으나 세금 내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지지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수첩공주가 아씨오, 복지!(해리 포터 읽으셨죠?^^) 할 거라고 기대하나 봅니다.

이 현실이 만들어낼 수많은 난관을 인정하면
전 그 만천원 운동이나 '복지는 세금이다' 같은 슬로건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지 국가를 체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웨덴 이야기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만 해도 얼마나 느껴지는데요.

봄바리님은 북유럽빠라고 하시지만
한국에서 그냥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높은 이상을 지닌 적도, 현실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사람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지니시려면 스웨덴 이야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이야기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학이나 이론은 아는 게 없어서 조야하게 말씀드렸어요.

[깍뚜기]

* / 저도 사람들의 현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대안이라고 제시된 방법이 한계가 있다면 그에 덧붙여 다른 접근법도 함께 나와야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아서요, 그건아니라고만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보다는 거죠 ^^;;;

[마담 봄바리]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선 게시물 덧글에서도 '방향성'이라고 했는데요...
한쪽에 영미식 자본주의가 있다면 또 한쪽에는 스웨덴식 사민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북한과 같은 모델이 있지요.
저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스웨덴식 사민주의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실정과 스웨덴의 실정이 다르니....

그런데 왜 한쪽 노선을 대표하는 미국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데 스웨덴얘기가 나오면 넘사벽이라는 얘기부터 나올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스웨덴 얘기를 많이 안해본 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스웨덴을 우리는 그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보장되는 복지천국으로만 알고 있지... 그 체제가 어찌 구성되며 어찌 굴러가는지 알아본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얘기는 많이 하는데 스웨덴 얘기는 많이 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지요.
그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우리는 군부독재에 맞서 직선제 쟁취를 필두로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얀마의 경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에서 '대안'으로 흔히 얘기되는 것이 대표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직선제를 쟁취해서 국민들이 직접 권력대표를 뽑아 의회민주주의 확립하고...
언론, 출판, 집회결사,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선거, 무슨무슨 자유의 보장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질서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쿠바처럼 혁명으로 나라를 뒤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3세계에서 민주화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보통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세력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민주화투쟁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을 꼼꼼히 보면요...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과 함께 사실상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면적 수용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을 일부를 제한하고 공적 질서로 '규제'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시장에 내다 맡기라 합니다. .

겉으로 들으면 아주 좋은 얘기 같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백번천번 동의하지만.. 그런 요소들까지 철폐하는 것이 꼭 민주화의 요건이고... 그래서 노동자, 서민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합니다.

여튼 그런식으로 우리가 군부독재에 맞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주 익숙해졌지요.
또 그것의 반대진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소련식 체제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익숙하긴 해요.
민주화진영에서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쪽과 급진적으로 '혁명'을 주장하는 쪽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체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스웨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기회도, 들을 기회도 극히 적었어요.
이제야 우리의 대안으로 하나씩 얘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다. 뜻은 이해한다. 그런데 중간과정으로 프랑스나 독일도 거론할 수 있는데 왜 훌쩍 건너뛰고 스웨덴이냐...
그런 질문에는 그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역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독일도 우리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회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사회보험은 '일하는 사람들간의 공적 부조'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연대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계층에게는(이를테면 주부) 취약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는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계급, 계층이 '거의' 없어요.
독일도 무상의료, 스웨덴도 무상의료지만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방향성'을 스웨덴으로 설정해, 이제부터라도 얘기들을 해보면서 하나씩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들을 밟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봄바리]

그러니까 결론은...'방향성'의 설절.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그것을 향한 한걸음씩의 진전.
(사실 무상급식만 해도 지난 10년간 풀뿌리단위에서부터 진보정당 풀뿌리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개정운동을 펼쳐온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머 저리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미 아시고 계실 내용을 중언부언한 감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해도 주장을 잘(?) 풀어갈 수 있을텐데.. 덧글을 쓰고보면 꼭 딱딱하게 혹은 참 교과서적으로 쓴다 싶어요.
쩝... 제 말재주가 그것 밖에 안되니, 그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흙...

[*]

깍뚜기님 / 그러게 말입니다. 머리를 한번 맞대봐야죠.
스타일과 방식의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목표 설정 '스웨덴'으로 공표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스웨덴 이야기를 들으면 전 너무 큰 목표란 느낌이 들고 좌절부터 하게 됩니다.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처럼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까지 가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도 미천한 중생이라 알지 못하고요,
깍뚜기님과도 앞으로 계속 이 주제에 대해 얘기나눴으면 합니다^^

[*]

봄바리님 / 지금 나가봐야 해서 일단 생각나는 것만 쓰겠습니다.
이른바 민주 개혁 세력이 '정치적 리버럴함'과 '경제적 리버럴함' 동일시했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외부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든
그 결과가 오히려 정치적 리버럴함조차 다시 좀먹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고요.
(물론 저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82에서 끝도 없이 나왔던 논쟁적 주제이므로 패스합니다)

'방향설정 스웨덴'하시게 된 의도는 알겠습니다.
깍뚜기님에게 쓴 댓글처럼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보신당이나 복지사회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세금 얘기부터 한다는 건 정치적 이상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정치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으으...시간이 더이상 없네요. 마음이 급해서 횡설수설하고 나갑니다.

[봄바리]

*님 역시 이번에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체계를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것이 점진주의 아닌가요?^^;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스웨덴을 언급한다고 해서 당장 스웨덴처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 될려면 어떤걸 하나씩 해나가야겠느냐.. '점진적으로' 해보자. 이것인데
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얘기부터'는 이리 돌려서 말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세금 얘기할 때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구요.

갑자기 푸코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역사연구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미 '투쟁'의 영역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금문제가 이미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국면에 우리는 접어들었다구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었구요 좌파들이 꾸준히 부유세를 제기했었지요.
전초전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라운딩을 할 시기가 아닌가 해요.
그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해도 사회복지세 같은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자칫 진보적 의제에 대한 저항만 낳는 것이 니겠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으로 복지의 본질을 돌파하면서 보수쪽에서도 떠드는 복지의제에 대한 좋은 선빵이 될 수도 있다구 봅니다.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보수쪽에서 너네가 말하는 것은 돈이 수억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하겠다는 것이냐. 세금 더 거두겠다는 사기질 아니냐고 공격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종부세보다 부유세가 먼저 도입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당연히 종부세를 적극 지지하는 쪽입니다만.... 종부세가 부동산 폭등의 결과를 복지로 돌리려는 구상에서 나왔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부과가 되고 과세대상이 중산층, 평범한 봉급쟁이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어요.

그에비해 당시 민노당(부유세 정책을 만든 사람이 현재 진보신당 부대표인 김정진 변호사와 정책위 위원장인 이재영, 현재는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종훈 회계사등이지요)에서 제안한 부유세는 '순자산' 10억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진짜 부유층에게부터 과세되면서 그것이 복지로 돌아오니깐
그 효과를 요만큼이라도 체감한 중산층, 서민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인식을 관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말이 종부세 신설을 회의적으로 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유세 지지자로서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구요,
종부세 '홍역' 역시 우리가 종부세 신설로 (제한적이나마) 복지확대- 축소로 복지축소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언급하는 것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기초를 다진 좋은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역시 중언부언입니다.-..-)
저는 언제건 이론 토론은 환영합니다.^_^
첫발짝부터 생각을 합의해나갈 수는 없을테니...
서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점. 또 부족한 점을 깨달으면서 채워가리라 봅니다.
문제제기해주셔서 고맙구요.

[*]

너무 늦게 다는 덧글이라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금 이야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바리님도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 얘기를 또 하나 하죠.

독일이 산업화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긴 했지만 역시 노동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학 간다 그러면 '대학 다닐 시간에 돈을 벌지 왜 대학을 가나'하는 식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가 있죠.
노동자, 기술자 집안은 대체로 그 계통의 직업을 가지는 일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자층에 대해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은 식자층을 아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은 앞에 꼭 독토어 Dr. 호칭을 붙여주지요--

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대학에 안 간다고 해도
독일 노동자들은 대학 등록금을 낮게 유지하는 교육세를 기꺼이 부담합니다.
최근 그 이유에 대해 듣고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독일 노동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기꺼이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부러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지금 그 얘기부터 꺼낸다는 게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목표를 이루기에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토론 후에야 구체적인 방법을 논할 수 있단 뜻은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 전체가 복지를 위해
세금부터 걷자는 이야기를 금방 받아들이기에는
공공성이나 복지에 대해 낯설어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사회적 연대의 체험도 없지요.

[*]

그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체험이 우리에게 결여된 상태이니
저는 적어도 82자게 같은 곳에서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에 대해 더 얘기가 풍성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선'이 아니라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았지요.
public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정권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어쩌면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복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돈부터 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상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복지와 모순이지요.
현실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위의 '이쪽이고'님 같은 말씀을 하지 싶습니다.

[봄바리]

진지하고 사려깊은 문제제기..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복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따로 가는 사안이 아니라구 봅니다.
님께서 예로든 독일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20세기 초반, 의회주의를 수용한 유럽의 좌파들은 선거에 나오는 초장부터 '무상의료, 누진세'를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은 좌파들이야 생산수단의 공유화... 즉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갔지만요.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 노선을 제기했던 독일의 사민당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빠따부터 누진세... 즉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같은 '강력한 소득의 재분배'를 주장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 축적된 결과가 현재의 독일 아니던가요?

재원 얘기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하지 않아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선점해서 올바른 내용... 즉 '사회연대(세금부담)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임을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무상복지=세금폭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는 저 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무상'이라는 수사만 자꾸 반복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아닌게 아니라
'공짜'로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기에 범야권이 집권에 성공하면 진짜 잘해야 한다구 봐요.
보편적 복지 노선을 딱 틀어쥐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강력한 재분배정책 만큼은
우직하게 초지일관하지 않으면 진짜 범민주세력이 말하는 복지란 세금폭탄일뿐
속빈 강정이라는 인식 박혀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제넘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사회의 '수준'은
복지=세금이라는 인식의 선까지 와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동영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통일세와 부유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부유세 지지가 67.2%로 나왔다구 해요.
http://mjbnews.com/sub_read.html?section=sc1&uid=78487
다른 표본, 다른 문항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유세 지지율이 무려 81%가 나왔구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60366.html

즉... 복지제도를 확충할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세금폭탄'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지요.
표본 범위의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건 저도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얕잡아봤던 것이 아닌가... 반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진보적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올라선 분위기를 타고
올바른.. 제대로 된... 핵심을 피해가지 않는 복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님께서 제기하시는 수위와 범위의 적절성을 잘 조절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