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음..]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가장 살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출산율을 보면 알수 있죠.. 애낳고 키우기가 엄청나게 힘든 나라라는 얘기죠..
요즘 보면 출산율과 고령사회라는걸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한국은 IMF,국제금융위기등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늙은 한국은 한번 위기가 오면 그것을 극복할 힘은 없다고 봐야죠..
아마 현재의 출산율이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비할 틈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텐데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강 및 토목예산을 출산율 높이는데 쓰여야 할텐데 참 이정부 들어서 답이 없네요..
한국에게 긍정적인 미래는 없는거 같습니다..
복지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부우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대로라면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망하느냐.. 복지병 걸려서 나라 망하느냐.. 전 둘중 하나 택하라면 후자 택할랍니다..

[faye]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세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낼래? VS 지금 살고 있는 집값 3억에서 1.5억 될래?

[세금]

복지가 잘된 나라는 세금도 그만큼 많은거 아시지요. 절대로 공짜라는게 없는게 세상사 아닐까요

[복지에]

과도한 예산 쏟아 부어서 복지병 걸리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만 신경써주었으면 하네요.
부자나 일반 서민들가지는 감이 잘 안오실지 모르겠지만...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죠.
장애인이나수급자분들...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음..]

세금더 내야죠.. 어쩔수 없습니다.. 집값은 지금 무슨수를 써도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수 없구요.. 지금 현 야당에서는 출산율 관련 복지를 국민들에게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faye]

음../ 집값 떨어지면, 대한민국 기반이 붕괴될텐데요.... 출산율에 대해선 외노자 수입하면 된다고들 생각할거구요.

[...]

우선 조세균등이 되어야하는데, 기업들, 자영업자, 고액 납세자들 세금 탈루 공공연하고, 봉급생활자도 세금 올린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도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들만 억울하게 고스란히 세금내는 경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기에는 넘 멀은듯..

[음..]

집값은 어차피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집값이 안떨어질 방법이 있나요?? 지금 20대는 이 미친 집값을 받칠 힘이 없구요.. 출산율이 저하되면 집값이 떨어지는건 당연하죠.. 오히려 집값을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_-;;]

소득세 기준 손보고, 고소득자 탈세 빡세게 잡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 올라갈 걱정 많이 안하고 복지혜택 볼 수 있어요.
세금이 좀 올라간다고 해도, 그보다 혜택이 훨씬 클 거고요.

[faye]

"소득세 기준 손보고, 고소득자 탈세 빡세게 잡으면" => 이거 민주당에서 반대할텐데요...
그동네가 거의 고소득자라서..

[...]

엉뚱한데( 4 대강같은 데)에 수십조 예산만 안쏟아 부어도 대충은 해결 될겁니다.

[-_-;;]

216.183.135.xxx / 근거는요?
신고한 재산만 따져도 한나라당이 훨씬 많습니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4081057071&code=1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변동 내역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22억7752만9000원으로, 여야 의원 293명 평균 재산액(76억7143만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1조4501억원 포함)의 1.6배에 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억1787만8000원, 자유선진당 19억836만6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먼저]

세금탈세부터 없애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럴지않으면 고소득 탈세자들은 못건들고 월급쟁이들만 부담이 되겠죠.

[faye]

-_-;; ( 111.118.17.xxx/
무상의료나 무상급식같은 중요한 정책 제안하면서, 소득세 기준손보고, 고소득자 탈세 잡아서 세원 조달한다라고 한마디도 안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찬성할텐데요..

[-_-;;]

faye 216.183.135.xxx / 한마디도 안한다는 근거는요?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2208346&cDa...
정동영 의원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근 토론회에서 부유세 신설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런 말을 했건 안했건 간에, 그것이 복지정책 확대의 옮고그름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정책 주장을 어느당이 했느냐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faye]

"증세 논의는 오히려 당 공식기구 밖에서 활발하다. 정동영 의원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근 토론회에서 부유세 신설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 이것도 당 공식입장도 아니고, 토론회에서 그냥 나온얘기... 이게 어떻게 당에서 한 한마디가 되나요? 민주당에서 제안한 복지정책도 토론회에서 제안된 수준인가요?

[faye]

복지정책의 확대야 좋죠. 문제는 어떻게 돈을 만들까 하는 거구요.
4대강 예산 끌어다 쓰면 되지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민들 중에 자기 자산 반토막 날거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요. 윗분 주장처럼 세금만 제대로 (더 걷지도 말고 그냥 제대로) 걷어도 예산 확보 가능할 법도 한데, 정작 민주당에서 그럴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주장할때, 자영업자 고소득자 세금 제대로 걷어서 그것으로 복지하겠다. 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테구요.

[-_-;;]

faye ( 216.183.135.xxx /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려면, 성의라도 보이시던가요.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1
민주당이 1월 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위원장 이용섭 의원)’ 제1차 회의를 갖고 재정구조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구조개혁은 현행 예산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4대강사업·홍보성예산·투명성이 떨어진 특수판공비 등 낭비성·소모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조세개혁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세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세원 확보 등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필요한 세입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4대강 추진안하면 된다는 얘기가 왜 있으나 마나입니까...
돈을 어떻게 만들까가 문제인데, 쓸데없는데 쓰는 돈 줄이자가 말이 안되는건가요?
복지정책 확대하면 자기 자산 반토막 납니까?
아니면 4대강을 안하면 자산이 반토막 납니까?

의견을 말하는건 좋은데,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면 의견까지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죠.

[faye]

1월 20일이라.... 하긴 했네요. 제가 뉴스를 잘 안보는 관계로 몰랐습니다.
음... 복지정책 제안한 시점하고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하군요.
4대강 얘기는 긴 얘기니 스킵합니다. 위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4대강 자체엔 반대 안하는 모양이군요.
홍보성 예산만 삭감하자고 하니...

[후]

당연히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력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국민들이 기쁜마음으로 세금을 더 내겠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돈 누구 입에 털어넣어줄지 알고 세금을 더 내나요~
우리는 일단 믿어봐~~ 에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속는 다는게 문제겠지만..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