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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700
작성일 : 2011-01-21 13:55:36
..댓글감사드립니다
IP : 218.234.xxx.14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58 PM (125.138.xxx.190)

    집행유예 앞에 뭐가 붙었나요?
    예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2. ---
    '11.1.21 2:10 PM (125.138.xxx.190)

    앞에 못들으셨다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뒤에 집유 붙었다면 거의 금고 이상의 형일거에요.

    금고이상이 아니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여야 될텐데, 집유가 있다면 최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될 것 같아요.

  • 3. ..
    '11.1.21 2:18 PM (59.10.xxx.251)

    일단 회사 내규를 일단 잘 알아보시구요.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내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집행유예는 위 내규에 해당됩니다.

  • 4. 금고이상의 형
    '11.1.21 2:33 PM (218.234.xxx.144)

    경찰이고 보험직원 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서
    그런줄 알았더만
    이게 웬 일인지TT
    의견서도 혼자 써서 제출했는데
    다 후회되는 ...

  • 5. 금고이상의 형
    '11.1.21 2:36 PM (218.234.xxx.144)

    이쪽을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일순간 모든게 무너져내려요TT

  • 6. jk
    '11.1.21 2:43 PM (115.138.xxx.67)

    집행유예라는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걸 특정기간동안은 실행하지 않는거니까

    금고이상의 형이 맞는걸로 아는데요?

  • 7. ...
    '11.1.21 2:59 PM (220.78.xxx.202)

    회사따라 다르지만 교통사고일 경우 예외인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 8. ..
    '11.1.21 3:15 PM (59.10.xxx.251)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을 뿐 징역이랑 유사합니다.
    윗윗분은 과료와 금고를 혼동하신 게 아니신지...

    그리고 윗분 말대로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 사규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 9. 금고이상의 형
    '11.1.21 4:02 PM (218.234.xxx.144)

    모두들 감사드려요.울컥,,
    다행이도
    직장은 잘 해결 될 듯해요
    2차 공판이 남았는데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 10. ..
    '11.1.21 4:26 PM (59.10.xxx.251)

    2차 공판?
    항소하신 거에요?
    아직 판결 확정 안 된 건가요?

  • 11. 금고이상의 형
    '11.1.21 5:11 PM (218.234.xxx.144)

    아니 그게
    일주일뒤 또 오랬다고 그래요
    의견선가 거기다
    직장문제로
    벌금형으로
    선처바란다고 썼나봐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아보라 그랬다고하는데
    아는게없으니 답답해서요...

  • 12. ..
    '11.1.21 5:15 PM (59.10.xxx.251)

    법원명 사건번호 피의자의 이름 앞 두자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되네요.

    검사가 구형만 저렇게 하고, 법원 판결은 선고 안되었다는 건지요?

  • 13. 금고이상의 형
    '11.1.21 5:22 PM (218.234.xxx.144)

    제정신이 아니었나 구형내용도 못듣고...
    자꾸묻기도 뭐해 퇴근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 14. ..
    '11.1.21 5:25 PM (59.10.xxx.251)

    검사가 구형만 했고, 선고는 아직이라는 말 같네요.
    회사 내규 한부 뽑아서 해당조항에 노란색 형광펜(다른 색은 복사할 때 진하게 나와서 안됩니다.)으로 잘 보이게 한 후 법원에 제출하세요.

    선고는 보통 구형보다 낮지만 집행유예가 안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네요.
    잘 되시길 빌어요.

  • 15. 금고이상의 형
    '11.1.21 5:43 PM (218.234.xxx.144)

    59님,,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짐작하신 상태고요TT,,

    윗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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