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Yes, 세금 No”…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참맛]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대해 보수측에서 재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할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 거 아니냐는 반박을 하는데요.

새로운 재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기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 무상급식 일년예산은 700억원.
오세훈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인 서울시 일 년 홍보예산은 5000억원

전국 학생 무상급식 일년 예산은 2조원...
종부세및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금은 98조억원...

mb정부 5년간 감세조치로 줄어들 세수가 100조정도 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67)
"MB 5년간 '100조 감세', 재정 거덜날 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67

이외에도 많지만, 이런 예산들부터 정비하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 같은데요?


“복지 Yes, 세금 No”…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801070527258002

[참맛]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801070527258002

[...]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면 전 찬성입니다...

다만....제대로 사용처를 공개를 해야한다는 전제하 이지만요...

[참맛]

...님 본 글에도 써 놓았지만, 추가세금없이 기존 예산을 합리적으로만 재편해도 충분합니다.

[전반대]

무상급식,의료,교육 할려면 기본적으로 현 세수가지고 어림반푼어치도 없네요
평균수명 80세인데..

전 한정된 복지만 찬성.

내돈이 쓸데없는 중산층의 입으로 들어가는것 절대 싫음.

누가 열심히 돈벌려고 할까
연봉 절반 띄어간다면..ㅎㅎ

지금 유럽의 사회복지국가가 우파가 득세하면서
왜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는 줄 알면

함부로 찬성못할듯..

[ㅇ]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면 전 찬성입니다...

다만....제대로 사용처를 공개를 해야한다는 전제하 이지만요... 222222222

[참맛]

전반대/ 사실 무상급식, 교육은 본 글에 말한 것처럼 기존 예산의 합리적 재편성으로 감당이 되는데, 무상의료는 아직 계산이 나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참맛]

ㅇ/ 진보 정당 어느 당이던 집권하면 투명공개는 할 겁니다.

성과가 몇 점이냐는 그 때 가봐야겠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하면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걸 수정보완은 해야 하니까. 그러니 투명공개가 전제되고 이행이 되어야만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요.

[jk]

우선 인간은 누구나 다 이중적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돈나가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세금없이 국가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꾸려왔느냐?
한국은 간접세가 높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2천원을 돌파하냐 아니냐! 이것때문에 말이 많고 휘발유 가격도 낮추라고 정부는 난리치는데 정유업계는 "시발~~ 세금이 절반인데 어떻게 낮추냐!! 세금부터 낮추면 될거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죠.

휘발유뿐 아니라 여러 생필품에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세금들이 꽤 많죠.

이런점들을 집중공략해야 하는거죠...
어짜피 세금이라는건 들어가기 마련이고 과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휘발유에 세금 만땅으로 유지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휘발유 세금을 내리고 그만큼의 세금을 부자들로부터 더 받는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야 제대로 정치라는걸 하는거죠....

[세세세금]

일단 세금부과부터 합리적으로 해야죠.
일례로 종부세 환급시킨 것부터 다시 걷게 한다든가.

[^^]

일례로 종부세 환급시킨 것부터 다시 걷게 한다든가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