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는 SM이 아닌 멤버 5인에 속한 것이란 판례가 포함된 보도자료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SM에 남은 2인이 동방신기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마치 '동방신기'라는 그룹명이 SM에 속한 듯 생각하시더군요.
SM이 상표등록하려 했다 상표등록출원 거절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나 봐요.

해서 제가 SM이 동방신기를 자기들 상표로 등록하려다 실패한 판례와 그 이유가 담긴 보도자료 찾아왔습니다.

동방신기는 그 그룹에 속해있던 (저명한 타인인) 5인의 것이란 판결내용입니다.
그러니 마치 SM에 남은 2인이 동방신기를 사용할 당연한 권리를 가진 듯 2막 시작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는 발상이란 거죠.
동방신기는 2인 뿐 아니라 jyj 3인도 똑같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SM을 이야기 할 때 H.O.T와 신화가 어찌 되었는지도 늘 이야기되는 건 아시죠?
신화가 왜 SM을 나와서도 그 이름을 지킬 수 있었냐구요?
신화의 리더였던 에릭이 법공부를 해서 SM이 아닌 자신들이 그 그룹명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확실하게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나와 들어간 소속사는 SM 자회사가 아닙니다.
SM에 있다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신 분의 회사로 들어간 것이죠.
SM 있다 나온 사람이 회사를 차리면 다 SM 자회사다?
이건 아니잖아요? ^^

보도자료는 댓글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hotentertain/2009/0813/20090813101...

[^^다시 고맙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둥뒤에 공간 있는걸 그리 말해줘도..참!
기둥얘기는 웃어보자고 만든 얘기지만 이건 뭐..벽창호들이 따로 없어요.
또 억장 무너지는 댓글 한둘 올라오겠죠? ㅠㅠ

[ㅁ]

상식과원칙님 정말 감사합니다....전 하다가 지쳐서 더 못하겠는데...;; 님같은 분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아.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ㅁ님... 지치지 마세요.
하다 지치시는 건 이해하는데 옳은 일이란 확신이 있다면 지칠지라도 힘을 내야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니깐요.
화이팅~~~!!! ^^

[정말]

답답하더라구요...말을 해도 못알아들으시니;;....jyj는 다섯이아닌 동방은 동방이아니다해서 따로 이름명도 짓고 동방노래도 안부르는거잖아요....그건 자신들이 속해있었던 동방신기와 동방신기의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힘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트호스]

전 너무 지치던데 대단하세요.

어디에서던 리더의 역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에릭은 신화의 멤버들을 지켰고 그룹명을 지켜냈죠.
팀을 깨지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왔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
드라마 '불새'를 찍기전에는 에릭 얼굴도 모르고 살았었는데요.ㅠㅠ

[앰버크로니클]

님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게 하는 게 목적인듯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잠시 지치더라도 포기는 안하잖아요, 우릴 뭘로 보고!

정말, 기둥뒤에 공간있다니까 자꾸들;;

[caelo]

에릭 다시 봤습니다...
역시 외모를 보고 판단해선 안되요...
재중군도.. 에릭도....
허허...참.. 이렇게 속이 꽉찬 젊은이들을 봤나...

[깍뚜기]

앰버횽 기둥에 꽂히셨구만요 ㅎㅎ

근데요, 아무리 말해도 기둥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우리 말이 어려운 사람들...


한 줄 결론 : 독서는 마음의 양식

[앰버크로니클]

아이, 기둥..또 말씀하심 어떡해요.. 아, 한밤중에 또 미치겠는... 다 자는데.. 혼자 웃으면 완전 미친* 크흐흑.............

독서..독서..독서..로 마음을 다스리자.

제 약점이 뭔지 아시겠남요? 사회 정의(뭐가?)를 담은 유머에 약하다..... 아아아.

[깍뚜기]

푸하. 저도 안 자고 댓글 놀이를 하는 김에...

이런 논문은 어떨가요?

'스튜어트 홀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모팬덤의 사회적 실천의 의미'

(사회정의를 실천한다는 의미 아니구 social practice, 진짜 생업 포기하고 어제만해도 써야지 결심했다니까요!!!)

요걸 사회정의를 담은 개드립으로 번역하면
'덕년 아래 덕년 없고, 덕년 위에 덕년 없다,
팬질로 위장한 이모들의 새우눈 *장털기'

(저렴한 표현 뎨동;;;)

[caelo]

ㅋㅋㅋㅋㅋ
저렴한 표현 넘 땡겨요...

인문쪽도 그들만의 언어체계가 있는 거같아요..
컴터 모르는 사람들이 IT종사자들 얘기들으면 한국말임에도 못알아듣고..
의사들 말 못알아 듣잖아요..
적응하려면 쫌 시간이 걸릴듯.. 심리나 상담쪽은 관심을 둔지 좀 되서그런가 조금 익숙해졌는데..
인문은..으흐~ 아직 어려워여..
그래서 그런가 저렴한 표현 넘 좋아요...ㅎㅎ

[아..]

님덕분에 숨쉬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

동방신기 끝까지 지켜주세요.

[음]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신기 상표권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에셈이 동방신기 상표권이 없이 동방신기를 사용해 왔었던 것이고 그게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죠?
달리 해석하면 지금까지 동방신기 상표권 없이 동방신기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아무도 윤호 창민이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권리인 상표권을 가진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셋도 탈퇴 안 했고 소속사와 소송중이 아니며 동방신기가 단순히 해체된 상태라면 셋도 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권리가 있겠죠. 동방신기로서 계약했던 걸 무효소송 중이면서 동방신기 계약을 아예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소송걸면서 동방신기 이름을 쓰겠다고 하고 우린 아직 동방신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윤호 창민이가 동방신기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상식과 관행상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셋이(혹은 법과 친근한 팬들이) 법적으로 상표권 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행과 상식이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군요..

[네가 좋다.]

사회적 관행과 상식이란 법???이 도덕의 최소한 이라면, 그 도덕의 최소한을 sm이 지켜주길 바랄뿐입니다.
'동방신기'는 그 누구것도 아닌 창민, 윤호의 것이며 또한 재중, 준수, 유천의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의 것임을 잊지 마시오...
왜?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이 나올것입니다.

[네가 좋다.]

상식과 원칙님...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그것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더 나아가자구요...감사합니다.

[..]

동방 5집 나오고부터
피크였던거 같네요..
저도 좀 지쳐있었는데..
요즘들어 간간이 일부러 던지는듯한 글들이 올라오는거 같아요
그런글에는 그냥 검색해보라고 달기도 했는데...
나도 이런데
그냥 일반인들은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소송이나 빨리 끝나면 ㅠㅠ
이 와중에 에세이는 주문이 폭주해서
출고가 일주일 늦어진다는 기쁘고도
기다림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ㅎㅎ

[네가 좋다님]

셋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방신기를 나갔죠. 그렇지만 그들이 에셈을 떠나고자 한 것은 에셈의 노예계약 때문만이 아니죠.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3인과 변호사와 작업하고 훗날 일본 에벡과 계약을 하려했던 거죠.
더구나 그 변호사는 위약금 깨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위약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고 하고요, 가처분 소송을 처음 도입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13년 계약은 동방신기 멤버 다섯명이 멤버교체없이 활동하고 싶은 멤버들과 부모들에 의해 10년(혹은 7년)이었던 계약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된 거잖아요. 셋 주장대로면 노예가 계약연장제의 했다가 성공하니 길게 느껴졌나요?
왜 도덕의 최소한에서 jyj는 항상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글님, 독서는 마음의 양식인지 뭔지는 지우셨나요?

[풍경]

세상에.......... 새벽에도 모여서 수다들 떠셨군요 잠은 언제?
요즘 동방이 제와제 자료 보다보면 공부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아............ 한글인데도 어렵고, 독서도 필요한가싶고, 집에 있으면 또 글 따라다니며 보기도 시간 부족하고

13년으로 부모들이 다 동의서를 쓴데에는 다섯 멤버가 함께할 때 동방이 될 수 있도록 에셈과 장치를 마련한거라고 알고있슴다
그렇게가지 된 데에는 멤버 교체의 위기가 크게 작용했구요
아마... 알고계시지 않을까싶긴한데, 혹시 또 모르는 분도 계실까해서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았냐.....만 따져야하는지 그 과정도 살펴볼 일인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요
결과적으로 볼 때!! 제도권 교육 받고 자랐고 제 아이도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디쯤 없는지 항상 살펴보고싶은게 제 현실이고보니 말입니다
허긴... 제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으니 좀 다를래나?

[...]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에
그 비싼 에세이 사지말고
방학동안 급식지원 못받는 아이들에게
베푸심이...ㅠㅠ
그얘들은 뭐라뭐라해도
돈때문에 모든걸 버렸잖아요
알아갈수록 별로라는 생각이..ㅋ

[..]

윗님같은 말은 오세훈이에게 먼저 하고 오심이...

[...]

진정한 아티스트길로 갈려고 나갔다면서..
나가자 마자 온갖 화보집에 에세이
참 돈벌이 단단이 하고 있네요...

나도 한때 잠시나마 혹해서 10몇만원쓴것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온다...

화보집도 사고 음반도 몇장씩 사고 에세이도 사고..
그럼 jyj 가 많이 좋아할거예요.

[.....]

애네들 전에 했던 콘서트 VIP석이 19만5천원인가 했다면서요..
YG 콘서트 VIP석도 8만9천원 했는데(우리딸 표 사줘서 알아요)
진짜 그 가격에 팔았나요.
무슨 디너쇼 가격에...

[..]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한끼 30만원짜리 식사대접하는 오세훈에게 가서 왜 그리 비싼 밥을 사줬냐고 따져보세요....
이젠 또 그쪽으로 몰고 가시네들.....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음님... 아고 세상에나... 흐미~~~
간단명료한 법원판결문조차 것도 별로 법률 용어도 없구만 이해가 안되시니 뭐라 할 말이...
참 열내서 설명했는데 다음 수업 마칠 때 '그건 뭐에요?' 하던 학생보다 더 하신 듯... ㅠㅠ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신기 상표권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상표등록 되어 있지 않지만 저명한 타인인 5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판례 안보이세요?

지금까지 에셈이 동방신기 상표권이 없이 동방신기를 사용해 왔었던 것이고 그게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죠? ---> SM이 아니라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동방신기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사님이 말했다구요~~~~~~~~~~~~~!!!!!!!!!!!!!!!!!!!!!!!!

달리 해석하면 지금까지 동방신기 상표권 없이 동방신기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아무도 윤호 창민이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권리인 상표권을 가진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 누가 상표쓰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했습니까? 진정한 동방신기라면 5인이 있을 때여야 하기 때문에 둘이서 동방신기라 하는 거 말리지는 못하지만 팬들에 대한 예의로 그러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것 뿐이고 더더구나 2막 발언은... ㅠㅠ

만약 셋도 탈퇴 안 했고 소속사와 소송중이 아니며 동방신기가 단순히 해체된 상태라면 셋도 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권리가 있겠죠. ---> 동방신기라는 그룹명하고 소속사와 소송중인게 뭔 상관? 판결내용 다시 보삼~~~~~~!!!! 글고 어딜 탈퇴했는데요? SM과 법적분쟁 중인 거지 동방신기 탈퇴한다고는 한 적도 없는데요????? 단순히 해체된 상태면 셋도 상표사용할 사회적 권리가 있다?????? 이건 난독증도 아니고 설명해줘야 하는 게 짜증날 지경임. 그냥 자기 생각만 옳고 진실은 알고 싶지도 않죠? 그럼 그냥 조용히 입닫고 본인 생각에 침잠해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방신기로서 계약했던 걸 무효소송 중이면서 동방신기 계약을 아예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소송걸면서 동방신기 이름을 쓰겠다고 하고 우린 아직 동방신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나요? ---> 소속사와의 소속계약의 효력정지 소송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저 판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심을 반증할 뿐.

윤호 창민이가 동방신기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상식과 관행상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셋이(혹은 법과 친근한 팬들이) 법적으로 상표권 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상표권 분쟁 들어갈 필요가 왜 있는지 이해불가~! 3인은 팬들과 나머지 맴버들에 대한 예의로 5인이 아닌 3인이서 동방신기라는 그룹명 쓸 수 없다고 jyj라며유니트 개념 사용하고 있음. 5인의 동방신기 모두에게 권리가 있음.

사회적 관행과 상식이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군요.. ----> 이 뭔 소리? 글자만 나열한다고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의미 전달이 되게 다시 수정해야 하실 듯. 간단 명료한 글을 읽고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은 의미 전달 자체가 안되게 쓰시고... 그래서는 대화도 토론도 불가하죠...

[...]

동방신기시절이 노예생활이라 지긋지긋하실텐데..
왜 자꾸 동방신기에 목을 메나요?
동방신기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텐데...

그냥 노예같은 동방신기는 잊어버리고 새출발하세요..

윤호, 창민이는 노예생활 좋다고 동방신기 하니까 그냥 냅두구요...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위에 언급한 음님께서 밑에는 네가좋다님이란 닉으로 다시 글쓰셨네요. ㅋ~

셋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방신기를 나갔죠. 그렇지만 그들이 에셈을 떠나고자 한 것은 에셈의 노예계약 때문만이 아니죠.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3인과 변호사와 작업하고 훗날 일본 에벡과 계약을 하려했던 거죠. -----> 흐미 소설 습작하시나봐요? 명작까지는 아니라도 앞뒤 연결이 잘 되고 읽는 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실 수 있으실 때까지 공개된 게시판이 아닌 공책에 쓰시면 어떠실지요? 쩝~ 에셈을 나온 것이 노예계약 때문만은 아니라고는 멤버들 스스로 이미 말했는데... ^^ 그 의미도 아직 모르시죠?

더구나 그 변호사는 위약금 깨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위약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고 하고요, ---> 이 문장 또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되게 구성되어 있으니 수정 요망.

가처분 소송을 처음 도입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13년 계약은 동방신기 멤버 다섯명이 멤버교체없이 활동하고 싶은 멤버들과 부모들에 의해 10년(혹은 7년)이었던 계약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된 거잖아요. 셋 주장대로면 노예가 계약연장제의 했다가 성공하니 길게 느껴졌나요? ----> 참나~~ 12월 법정후기 쭉 읽어보고 오세요. 13년 계약은 에스엠 측에서 제시한 것이고 멤버와 부모님들께 그걸 설명했고 부모님들은 이의없이 서명했을 뿐이에요. 13년이란 계산도 에스엠에서 했는데 한국 3년 일본 7년 중국 3년 활동해야 아시아의 별로 뜰 수 있어서라더군요. 근데 실지로는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했죠? 글고 멤버교체할 낌새가 보이자 윤호랑 그 아버지가 자기들 팬사에 연락해서 그 팬사 마스터들이 중심이 되엇 공항나가고 난리 났던 거 모르시나봐요? 알아보세요. 그 일 뿐 아니라 포토북에 다른 이들도 같이 찍은 것을 보고 부모님들께서 멤버교체없이 동방신기가 진행되기를 원하셔서 서명서 작성했답니다. 근데 13년 계약은 위법행위인데 에스엠에서는 계약하면서 법률적 의미를 고지하지도 않았고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도덕의 최소한에서 jyj는 항상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 이 뭔 소리???????????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도 벽창호라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으면 최소한 앞으로 제 글에 댓글 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댓글을 달아라 말라 할 권리는 없지만 님의 댓글로 혼란스러움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되기에 제가 또 설명을 달아야 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요.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게다가 밑에는 그리고라는 닉으로
'원글님, 독서는 마음의 양식인지 뭔지는 지우셨나요? ' 라고 물으셨네요?

전 독서 무지하니 한 사람이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엔 저런 말 쓴 적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아니 한 말을 저에게 물으시면 곤란하죠~ ^^

[툭허청]

당시 특허청이 밝힌 에셈이 신청한 동방신기 상표출원의 거절사유는(법원과 판사가 아니라 특허정과 변리사입니다)
"본원 상표는 SM 소속의 아카펠라 댄스 그룹으로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으로 구성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표법 제7조 1항 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는 ‘저명한 스타의 성명 등’의 상표는 본인 명의로 본인이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한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특허청이 2005년 동방신기 상표등록을 거절한 이유는 두번째 조건, 즉 동방신기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라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경우에나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표법에 의거한 특허청의 거절사유일 뿐이지, 소속사와 가수 중에 상표소유권이 가수에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전혀 아닌거예요.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동방신기의 상표권은 아무도 갖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
편협한 도그마와 비아냥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길 바라시면 어려움이 많겠네요.
제가 쓰진 않았지만 jyj는 왜 도덕의 최소한에서 예외가 되냐는 질문인즉..왜 jyj의 도덕적인 문제를 모른척하냐는 뜻 아닐까요

[ㅡㅡ]

노예계약과 화장품이 본질이 아니라는 셋의 인터뷰를 고대로 믿는 분이라면,
jyj홈피에 동방신기 ex멤버라고 쓴 것도 믿으셔야죠.
(얼마 후 지워졌다고 하지만요..)

[네가 좋다.]

jyj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방신기를 나갔나요? 동방신기 주체가 어떻게 동방신기를 나오나요? jyj는 sm을 나온거죠!!! sm 노예계약 때문에 나왔어요, 그럼 노예 계약이 아니면 당신은 뭣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위약금을 뭐 어떻게 했다구요? 횡설수설 하지 마세요. jyj에게 도덕의 최소한을 들이 대라구요?
부당한 계약에 항거 하는 거, 그거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계약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당신이란 사람, 그 무리들...노예근성인거 아나요? 난 그런 노예짓 안합니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자존감있는 인간이니까!!!

[ㅎㅎ]

딴건 모르겠고 에릭은 참으로 사람이 된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지민이랑 사고나서 드라마 중단됬을 때 많이 다쳤나봐요. 그래서 군대를 현역으로 못가게 될까봐 지식인에 질문까지 했더라구요...

[ㅇ]

툭허청님아...전 님이 쓰신글이..동방신기 상표등록을하려면 본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본인 승낙 받아야한다는 구문이 다섯멤버 허락받아야가능하다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럼 권리가 다섯명한테 있다는얘기아님??

[ㅇ]

그리고 점 세개님 자본주의사회에서 내돈을 어디에 쓸것이냐는 각 소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일이지 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 즐거운데 내가 돈쓰는겁니다. 님돈 쓰는거 아니구요.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툭허청님~
참 말을 베베 꼬아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대로된 법리해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다시 한번 관련 내용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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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동방신기 상표출원 거절
2005년 특허청이 동방신기(한자명) 상표출원을 거절한 이유는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따른 것이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결국 동방신기가 저명한 이름이라 등록 불가 하다는 것.

물론 단서에 따라 멤버들의 동의서(미성년자였을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등록도 가능했던 사안이었다. 실제로 SM은 거절 이후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등록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성필 변리사는 "멤버 5명의 모두의 동의서를 명확하게 제출하였다면 거절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청은 "본원 상표는 SM 소속의 아카펠라 댄스 그룹으로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으로 구성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동방신기'의 이름은 회사보다는 구성 멤버들 본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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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기사발췌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731968.htm?imgPath=entertain/hoten...

특허법에 근거한 특허청의 판정이나 변리사의 해석은 "결국 '동방신기'의 이름은 회사보다는 구성 멤버들 본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된 동방신기 팬분이 올리신 글도 링크해드립니다.
http://rano.tistory.com/234

[kite]

SM이 상표등록하려 했다 상표등록출원 거절되었죠.
엣셈에서 상표 출원해야만 가수들의 그룹명을 썼던 것도 아니구요.
에셈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도 남은 두명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이 모여야 의미있는 동방신기..셋이서 먼저 마마가요제에 나가서 동방신기 이름으로 상받고, 셋만 도쿄돔에서 공연하고, 공식홈피에 ex-members of TVXQ라 쓰고 jyj로 비기닝 활동 했잖아요...

그리고 리더라는 이유로.. 에셈 등지고 에셈의 일본 파트너인 에벡과 따로 계약하고, 백창주와 함께 일하는 멤버들과 함께 했어야 했나요? 그게 동방신기를 지키는 일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신화와 동방신기는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