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정책자료랍니다. 다운로드

[참맛]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정책자료랍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링크입니다.

http://cfile207.uf.daum.net/attach/203B2D504D271DDD09F6F3

참고로 전 민주당은 아닙니다. 트윗에 떴길래 찾아 봤습니다.

[참맛]

http://cfile207.uf.daum.net/attach/203B2D504D271DDD09F6F3

[봄바리]

참여정부때 그리 우왕좌왕하면서 민간보험 규제 풀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하더니.... 이제라도 '조금' 정신차려서 다행이네요.
한나라당과 손잡고 밀어붙인 경제특구내 영리병원은 어찌할 것이며(송영길은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던데...)
핵심인 재원을 어찌 마련할지는 빠져있어서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민주당의 좌클릭, 일단은 환영입니다.

옛날 생각하니 아주 그냥 욕이 한바가지 나오는군요.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해서 수많은 서민, 노동자들을 이리 고통에 빠트리고....
자기네가 싸지른 똥인 한미FTA는 어찌 저지할지도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지요.

[참맛]

봄바리/ 재원문제는 총액계약제, 행위별수가제 2가지가 토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재정상태에서는 총액계약제가 타당성이 있다고들 하네요.

한나라당에서 행위별수가제를 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한미FTA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ㅎㅎ]

건강보험료3배 더 내면 가능
이게 무상의료??훗

[봄바리]

참맛/ 아아아아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밝히시니 기가 막히네요 증말

이보십쇼. 행위별수가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불체계이고 그게 의료보험 재원의 가장 큰 낭비요인이라서 국민의 정부때 포괄수가제(총액계산제)로 바꿀려고 5년 넘게 시범운용했어요. 그걸 하룻밤만에 나가리시킨 것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열우당입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민주당에서 떠드는 무상의료가 어찌 실현될 수 있나요?
오히려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왜 참여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지 아십니까. 한미FTA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한미FTA가 되면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필두로 해서 공공질서가 싸그리 붕괴됩니다!

진보꼴통이 하는 말이 못미더우면 참여정부 관료였던 이정우 교수한테 물어나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공공질서가 무너져서 서민들 삶이 끝장난다구 했는지!
님이 엊그제 구제역 관련해서 기사올린 DJ정부때 농림부장관인 김성훈은 왜 한미FTA를 반대했는지!

그리하면 서민, 노동자는 죽어나도 나는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미FTA 통과되면 나는 더 좋다, 더 잘살게 된다.... 차라리 그리 솔직하게 토로하세요.

이러니 자유주의 정당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지요. 그 지지자들도!
보험료를 몇배씩 받아처올려서 무상의료 실현하겠다고나 하고 그 소속 단체장은 아직도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 못버리구...
참여정부와 민주당 씹었다고 또 집단 다구리 해보세요들.
그 실상을 알아서 최대한 서민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견인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네 자식이 비정규직 될 가능성이 없고 의료민영화되어도 타격이 없다고.... 또 이런말하는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다구리 해보세요.

[봄바리]

참맛/ 그리고 재원문제는 포괄수가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처올리거나 국가지원이 늘어나거나... 두가지 방법 중 택일해야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금을 조달할 것인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