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붕괴 또는 장기침체 직전...

[ㅠ.ㅠ]

일본은 85년

미국과의 프라자합의 이후에

(미국의 쌍동이적자를 해소하고자 선진국들 재무장관들이 뉴욕프라자호텔에서 만나

미쿡형님한테 쪼인트 까이고 각국의 통화절상에 싸인해준 사건)



갑작스레 높아진 엔화환율로 인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국부의 유출이 걱정되자

초저금리를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게 된다



실물경제,무역,수출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오니

부동산 투기의 동기부여는 더더욱 심했고

버블이 겉잡을수 없이 커지면서

곧바로 물가의 급상승이라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찾아왔다



이에 막다른 골목에몰린 일본당국은

참고참던 금리인상을 급작스레 고금리로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은행이 파산하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붕괴가 일어나면서

일본은 그후로 지금까지도 장기불황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물론 일본국가부채의 채권자 상당수가 일본국민이고

제조업기반이 튼튼하기에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도 유지된다

하지만 내적으로 호황이 아니라 만성적인 불황을 겪고 산다는거

- 일본이 군사대국을 꿈꾸는 이유중에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막다른 골목에 오면 언제나 무력으로 탈출구를 만들었다는거)







한국의 물가상승은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대놓고 오르고 있다



아고라에서도 여러 논객들과 김광수연구소에서 그동안 죽 이야기했던

일본식의 붕괴를 지금 앞두고 있는것이다



결국엔 금리인상을 수용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미루어온 금리변경이 급작스레 많은 폭의 인상으로 결정되면

그 후폭풍은 장난이아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안좋은게 있다

바로 국가부채이다

오래도록 엄청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기축통화자리를 위협하던 엔화의 나라와는

정 반대다

국가부채가 상상초월이다



국가부채와 재정문제가 왜중요한가

부동산의 붕괴가 오게 되면 ,

혹은 지자체나 공기업 부도가 오면,

혹은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빚이 많은데 해외발 악재가 터져 또다른 유동성위기가 오면

하여간 지금으로선 어떤 계기도 가볍지 않은데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그동안 꾸려놓은 빚이 터지는 즉. 신용의 붕괴가 온다는것을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채권채무들이 부실화된다

그 채권들이 갖고 잇는 자산들 (거의 부동산)은 헐값에 매각이 되어야하는데

경매시장 자체가 경매물량공급의 과잉으로 제대로된 가격이 설정되지 않는것이다



이럴때 나서는게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부실채권매입기능을 가진정부기관이다

소위 말하는 공적자금이 들어간다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보관하면서 경매물량을 조절해주면

경매물의 가격하락을 막게 되고 그것으로 시장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헐값에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를 막을수있다.



imf 당시에 국제사모펀드들이

한국의 부실채권과 그 담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론스타 허드슨은 1천억원을 들고 들어와 각종부동산,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경제가 회복되던 시기에 제값받고 팔아

1조5천억원을 만들었고

그 자금이 나중에 외환은행 인수자금이 되었다고한다.

즉 한국사람들이 한국돈 들여서 외환은행 사주고

나중에는 수조원의 차익을 남겨주면서 또 되산것이다.

돌려말하면 정상가 1조5천억원어치의 자산들이 경제붕괴로 급락해 1천억원에 겨우 팔린것이다.

나라경제가 망가지면 이런꼴을 당한다.



국부가 남아있지 않아 공공재와 공기업을 팔아야한다면 어떤걸까

공공재의 자산가치는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총합이다

즉 무한의 가치다.그것은 주권영역이다. 먹히면 노예된다.(이건 단언할수있다)

구한말 나라망가질때 졌던 그 많으 빚들을 무엇으로 떼우다 나라 넘어갔는지

생각해보자





즉 시장에 넘치는 부실채권을 소화할 기본적인 자금이 바로

국가의 재정능력인데

지금의 한국의 재정은 미래를 담보로 사상최악의 빚더미에 올라있으니

이것이 과연 미래에 어떤 해악으로 다가올것인지

상상하면 끔찍하다



유로존의 pigs 국가들중 스페인에 버금갈만한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앞으로 국제 회계기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결국 사업성악화로

천문학적인 빚더미가 정부부채로 편입될 여러 공공분야,공기업들의 잠재적 채무들까지 합한다면

너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것같다



이 문제는 여러 논객들과 나 자신도 벌써 1-2년전부터 줄창 이야기해온 문제다

국가재정건전성 확보하자

어차피 불경기와 불황은 약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니

정치적 성과의 외양만을 쫓지 말고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과 펀더멘탈을 생각하여 꾸려가자



하지만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정치적인 반동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 물가의 폭등으로 시작되는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더 말하랴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차이나 플레이션이란 말도 있든, 전세계의 공장이였던 중국의 인플레가 극심해 지고 미국이 미친듯이 돈을 풀고 있기때문에 울 나라도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거라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요, 전 세계가 너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잇는 바람에요...(일종의 세계화의 덫이죠..)
2011년은 전 세계가 급변하는 굉장한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겠어요.

[아흑]

정말 요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ㅠㅠ
남편이 사업하는데, 작년초부터 무리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열심히 하면, 수익이 날 듯 한데, 아직 금리가 오르면 안되는 상황이라...
저는 거시적 경제 안목 그런거 없어서 국제적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일단 제 발등에 불 떨어질 것 같은게 더 불안하고 무서워요...ㅠㅠ

[ㅠㅠ]

무서워요~~

[오바말라]

미국의 양적양화 함부로 못한다 이제
중국의 미국채를 한방에 풀어버리면 세계공황이다.
지금 시소게임 중이니 우린 옆에서 조용히 지켜만 볼뿐 아무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달러 풀어재껴서
이 난리인데
멀 어짜라는겨.

그냥 이런 인플레 상황에선
무조건 부동산,주식 유가증권 들고있는게 정답이다

현금은 평가절하된다

[오바말라]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가
원화가치는 급상승해서 세계의 투기자본이 마구 올리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 금리인상하면
무너지는 것은 경제 하부구조지 상부구조가 아니여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서민은 지옥이다

물가가 올라도 인플레 따른 경제성장이 백만배낫다
내수가 죽으면 그야말로 죽음이다

김대중 정권때 왜 무모하게 경기부양을 억지로 시켜는지
그 심오한 철학을 이해해봐라

거품제거가 만사가 아니다

거품제거의 직격탄은 다시말하지만 중서민이지 상류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faye]

김광수의 말은 부분적으론 맞고....
전체적인 틀로보면,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인 것은 맞고, 일본의 경제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도 맞고...
문제는 이 상황이 미국도 같이 문제인 상황이고,
일본의 문제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부채 gdp대비 200%)

중국도 내부적인 문제로 힘들죠....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
미국도 불안하다...

[붕괴이야기]

해 봐야 욕만 먹어요.
골수 애국주의자들인지
골수 당나라당파들인지가
입에 거품들 물더라고요, 한국은 '펀더멘탈이 튼튼' 하고 '남들에게는 다 오는 침체도 한국은 비켜간다' 면서요, -_-;;

[오바마라]

한국 펀더멘털 엄청 튼튼해요
님이 생각하는것 이상
제조업 중심의 강소국으로 지금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주체못할정도입니다.

금융중심의 영국이니 아이슬란드니 붕괴직전이져

솔직히 외환좀 알고 국제정세좀 알면
한국,일본,중국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지 기대하셔도 좋을겁니다

왜 오바마가 자동차니 제조업에 올인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덜되신분들 계시는군요 ^^

[faye]

앞으로 금리인상은 거의 없을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제로금리 대세....

화폐가치는 추락할거기 때문에 금값은 오릅니다.
부동산은 그동안의 거품이 워낙 많기에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 거품을 지지하는 계층이 코너로 몰릴때쯤 되면, 거품이 가시겠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에는 상류층, 하류층 상관 없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붕괴시 몇백억 갑부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되고 그랬죠.

대출없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계산해보면 답 나오죠.
전체 부동산 가치하고, 대출현황하고....

부동산 많은 자산가일수록 더 위험하죠.
부채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일자리만 있는 서민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거품의 유지는 결국 삽질로 밖에 없습니다.
4대강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듯...

건설사들이 압력에 못이겨, 투매를 할 시점이 오겠죠.

오바마가 자동차나 제조업에 올인하면, 한국같은 수출형 국가들에겐 날벼락이....
중국 일본에게도 날벼락이.....

[faye]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몰려드는 달러로 인해, 위완화 인상압력이 거세지자, 수출기업들의 달러 해외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즉 달러를 중국으로 들여오지 말고, 딴나라 가서 풀어라는 얘기죠.
그 달러가 들어올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은 주식가지고 장난치기 좋은 만만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 영향으로 당분간 주식 폭등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의 당분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경기를 살려야하니 달러를 열심히 풀고 있고,
게다가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한몫하고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두죠.

금리 인상을 자꾸 부동산과만 연관 짓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떠도는 핫머니죠.
금리 인상하면 금융위기때보다 더 물밀듯 핫머니들 들어오겠죠.

지금 우리는 물가 인상에 모두 걱정입니다.
하지만 물가 불안하다고 물건들 안사게 되고,
4대강 땅파는 문제도 경기 부양이란 측면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마냥 직원 고용할 순 없죠.
대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해고하게 되고
문제는 서민들이 더 어려운 경제를 살아야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도 사실 서울도 강남권에 대단지에 좋은 아파트만 많이 높지요.
강남도 세대수 적은 아파트는 6억정도이고, 서울이 모두 강남도 아닙니다.
미국도 뉴욕 맨해턴은 집값 아주 비싸고,
중국도 상해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기업이 살아야 내 직장도 남아 있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야 외국자본이 들어와 주식 사들이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차익 남기도 세금 한푼 안내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요.

자꾸 시선을 강남 부동산 너무 높다, 거품이다를 논하기 전에,
관심이 없다면 거품은 자연히 꺼지겠지요.
좋다는 사람이 없으면, 강남 부동산을 안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국가경제도 문제지만, 지자체는 더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아 한동안 취등록세등 지방세가 양도세인 국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2008년 이후 지방세가 거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전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잘 들어오던 지방세가 안들어와서
지자체 살림이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어제도 보니 조금씩 가격이 오른 시장물가긴 합니다만,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폭등수준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상황이고,
디플레이션이 되어 해고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고 봅니다.
걱정이 적당한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일까 걱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