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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세우실 조회수 : 177
작성일 : 2011-01-05 14:34:3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04/0200000000AKR2011010418160000...






보통 다른 건 불안불안 했어도 이번은 정말 아무리 봐도 지는 싸움인데

오세훈도 지금 "아니다" 싶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짜증 장난 아닐 듯.






네이트 댓글이에요.



임인섭 01.05 07:01 추천 72 반대 20

검찰의 도움을 받아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안돼고 한명숙이 되었다면..
오세훈의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의 몇가지 삽질을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별 무리없이 잡음없이 진행했을것이다..
지금 이렇듯 시끄럽고 분열이 생기는건
오세훈자신이 눈으로 보여줘야할 전시행정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었기에
저렇듯 발광하는듯 하다.
광화문의 꽃밭,스케이트장,
서울광장의 잔디,스케이트장
엎었다 지었다 부수고 돈 쳐바르고.
이렇듯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전시행정을 위해서
빚까지 져가면서 돈을 써대는 오세훈의 입에서 무상급식을 논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든다.
물론 무상급식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조율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하나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를 잡는 것인데..
오세훈의 그릇은 너무나도 작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어리석음에 젖어서
똥밭에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새끼쥐로 뿐이 안보인다  





김지웅 01.05 07:18 추천 63 반대 13

세훈이는 한강르네상스에 6200억 쏟아부으면서 1000억 무상급식 예산 아깝다고 꼬장이네 .  





김형준 01.05 07:46 추천 39 반대 6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장하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복지라는 게 좌파정책으로 생각하지만 복지국가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독일 보수 정치가 비스마르크입니다....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복지국가를 강조해서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합니다... 복지국가라는 게 부자에게 돈뺏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적 차원에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굶지 않고 최소한의 식생활과 의료 교육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오 시장이 귀 활짝 열고 들어야 할 대목이다)....핀란드, 스웨덴에서 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복지 체제가 되면 복지국가가 도리어 사회의 역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줌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고...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저항도 덜하고 무엇보다 진취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장 교수의 복지에는 여당 야당도, 좌파 우파도, 보수와 진보도 탐욕이 가득한 정치논리도 없다. 단지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가 복지아니던가? 오세훈 시장의 복지 에는 ‘사람’이 없고 ‘정치’만 있을 뿐이다. 사람이 없는 복지, 정치만 있는 복지, 이걸 주장하며 핏대 세우는 오세훈 시장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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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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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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