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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민들, 11년 동안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

참맛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1-01-04 14:24:24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9713&PAGE_CD=N... -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85%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것'을, 수도권 주민들은 지난 11년 간 가구당 총 38만 원, 1인당 총 13만 원씩 납부해 왔다. 말 많은 TV 수신료(월 2500원)보다 많은 금액인 월 3100(가구당)원을 왜 내는지도 모르면서 꼬박꼬박 낸 셈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지만, 수도요금이 아니다. 수돗물의 생산, 공급,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정부의 상수원 수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내는 '기금'이다. 세금이나 요금이 아니라, 적십자사 회비, 불우이웃 돕기 성금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되고, 평가되고, 시한이 지나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세한 것은 링크로 가셔서 읽어 보십시오.

11년동안 '자발적'으로.....

IP : 121.151.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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