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이번 광고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12291248...
보수적인 선관위도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참맛 조회수 : 313
작성일 : 2010-12-29 15:49:46
IP : 121.151.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2.29 3:49 P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12291248...
2. 쿨잡
'10.12.29 4:10 PM (121.129.xxx.71)탄핵 사유가 되는 건가요?
3. 참맛
'10.12.29 4:13 PM (121.151.xxx.92)쿨잡/ 새해 임기 시작도 안했는데 탄핵은 안될 건데요.
임기 1년 지나면 탄핵이던, 주민소환이던 가능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세훈이가 무상급식으로 이미지 쌓으려다 망하게 생겼군요.4. 촌아줌
'10.12.29 4:44 PM (59.6.xxx.71)이미지 왕창 망했으면 좋겠네요. 오세 후니..
5. 촌아줌
'10.12.29 4:45 PM (59.6.xxx.71)제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중 하나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633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4,588 |
| 682632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249 |
| 682631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2,530 |
| 682630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19,983 |
| 682629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1,678 |
| 682628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1,392 |
| 682627 | 꼬꼬면 1 | /// | 2011/08/21 | 27,421 |
| 682626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4,615 |
| 682625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4,806 |
| 682624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4,857 |
| 682623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000 |
| 682622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3,222 |
| 682621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6,201 |
| 682620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7,409 |
| 682619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8,318 |
| 682618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6,639 |
| 682617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4,099 |
| 682616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4,562 |
| 682615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1,632 |
| 682614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4,370 |
| 682613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3,400 |
| 682612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3,652 |
| 682611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048 |
| 682610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3,552 |
| 682609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19,765 |
| 682608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1,827 |
| 682607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3,815 |
| 682606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1,938 |
| 682605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8,099 |
| 682604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