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화가 바닥나 외환 업무가 마비될 것이란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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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표현의 자유 인정, 헌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이라고
정신차린 헌재 조회수 : 201
작성일 : 2010-12-28 14:52:02
IP : 152.149.xx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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