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생각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게 복지”

[하얀반달]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게 복지”



“시장에서 일단 한번 실패한 사람은 국가가 뒤받쳐서 우선 굶어죽지 않게 하고, 아이들 교육, 건강, 교육, 주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끌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인력은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한국의 기업인들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외국자본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선분배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06.12.7 시드니 동포간담회 중

[봄삐]

유시민이 참여정부때 열심히 강연회 돌아다니면서 사회투자국가론 떠들어댔던게 생각나는군요.
원글님, 참여정부의 패착원인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사회투자국가론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명박이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이것도 유시민이 복지부장관때 떠들어댔던 거군요)', 박근혜가 말하는 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왜 무상급식을 반대했을까요?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된 지금에도 아직도 실패한 토니 블레어식의 사회투자국가론(다른말로는 블레어의 별명을 따서 '푸들식 복지'라고도 하지요)이 떠돌아다니고 있군요.

[단어가]

같다고해서 그 내용이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선 그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르는 차이가 크게 다르리라 생각하고 혹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해도 방법은 완전히 다를수도 있겠지요.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고 믿기에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보다 우리국민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기대조차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

단어가 같다고해서 그 내용이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선 그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르는 차이가 크게 다르리라 생각하고 혹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해도 방법은 완전히 다를수도 있겠지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또]

봄삐 이 사람 박정희 정동영 지지하는 분이네요ㅎㅎ

[봄삐]

참여정부에서 주창했던 사회투자국가론은 규제 완화와 노동의 유연성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조치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하니깐... 그걸 부분적인 복지제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제3의 길'이라 주장했던 것... 그랬다가 실패한 전략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좌파 신자유주의'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폐해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요....
왜 노무현대통령께서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이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보셔요.

원글님께서 옮기신 주장은 우리가 다시 지향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지.... 다시 사회투자국가라니요.....

[..]

봄삐/
이보세요 좌파신자유주의 이 발언 노대통령이 좌우 양쪽에서 공격받는 본인의 상황을 비꽈서 조크한거거든요..봄삐 이 양반 하는 짓 가만 보면 어쩜 그렇게 조중동스러운지ㅉㅉ

-------------------------------------
저는 변호사시절부터 보수진영으로부터 ‘너 시장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 분배주의자지?’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또 분배와 소비, 생산의 선순환 관계를 말하고 싶었지만 어렵고 별로 전달해줄 사람도 없고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어떻든 요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진보진영이라는 곳으로부터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비정규직 그것 법으로 금지해라’, 말하자면 ‘안 하니까 너 부자들 편이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신자유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웃음)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꼰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쪽은 좌파라고 하고, 한쪽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나는 좌파신자유주의자요’ 비꼰다고 말을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큰 건가 싶어서 또 심각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습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저를 비판하면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아, 말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조심하겠습니다.(일동 웃음)

http://www.youtube.com/watch?v=8G3aUTKoCsU&feature=player_embedded

[dpgy]

정말 봄비님 지긋지긋하네요
어찌 저러는지
그냥 한나라당빠라고하면 모르는척하겟는데
말하는것은 진보신당이니 하면서 진보인척하면서 어찌 한나라당하고 똑같이 구는지

[태배기]

그래도 그렇지,
어디 박근혜 입에서 나온 복지랑 노통께서 구현하고자 했던 복지의 차이(?)를 언급하다니..--;;
명바기도 웃을일이죠,오늘 보니 심재철도 비아냥 거리드만요.

[봄삐]

..220.93.17.xxx/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참여정부에 대한 것이라면 무조건 합리화하는 것이 목표이신가요?

노대통령의 발언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지요. 국민과의 대화에서인가... 좌파라고 신자유주의를 못할 것 없다(그래서 한미FTA를 해야 한다)... 이리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그거야 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사회투자국가론이 그런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돌발영상에도 나왔듯이 앤서니 기든스, 토니 블레어등이 주창한 '제3의 길' 노선이 추구한... '신자유주의의 수용' 그게 핵심이라구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람에 투자한다'라는 포장으로 제한적, 선별적인 복지로 커버하는 것..... 그게 제3의 길 노선이라구요.

그 노선을 추진했던 토니 블레어가 '바지를 입은 대처'라는 맹비난을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분야는 조건없이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구요...

사회투자국가론에 입각하면 무상급식을 안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론에 입각하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후자로 가야하는데 다시 전자가 떠도니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건 뭐.... 내용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참여정부 비판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거품들 무시네요.

그러니까 님들은 참여정부가 했던 것이니 보편적 복지 말고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봄삐님싫어]

단어가 같다고해서 그 내용이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선 그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르는 차이가 크게 다르리라 생각하고 혹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해도 방법은 완전히 다를수도 있겠지요. 3333333333333333

[못참아]

매일 회사에서 눈팅만하다 모처럼 집에서 82하다 화나서 다시 댓글다는데요,
봄삐라는 분은 대체 원글에서 그분에 진정성을 진짜 모르는건가요? 아님 모르는척하는건가요?
솜털보다도 가벼운 진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이모씨외 딴나라당 일당들과 비교가
가당키나한가요? 난 그일당은 그렇다치고 이런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가요. 에휴...

[...]

봄삐님은 일당 백의 진보신당 당원인거 같애요..더불어 진보신당이 싫어요..

[미친놈]

봄비라는 진보잡당 알바놈의 얘기는 하도 어처구니 없고 신물이 나서 언급할 가치도 없고~!!

[mm]

봄비님과 봄삐님은 동일인인가요?

이상하네요.

단어가 같다고해서 그 내용이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선 그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르는 차이가 크게 다르리라 생각하고 혹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해도 방법은 완전히 다를수도 있겠지요44444444444444444444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고 믿기에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보다 우리국민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기대조차도 안하는 사람입니다.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주둥이만]

나불나불.

돈하나 벌어보지도 못한놈들이 주둥이만 나불나불

박정희가 존경받는 이유는 주둥이로 일하지 않아서다

나불나불 주둥아리들 ㅉㅉ

[왜]

봄비님이 댓글 다는 거에서 전 이런게 느껴져요.
"쟤네들이야(딴나라당) 원래 그런 애들이니 그렇다치고
노무현(참여정부) 당신들이 그러면 안되지" 하면서 무조건 까고 보는....
누구는 원래 그래서 그래도 되고 누구는 그리하면 안되고..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닌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참여정부 말나올땐 여지없이 까면서
그보다 훨씬 저질스럽고 추악한 이 정권에 대해선 말한마디 안하는적 많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안되요.

[..]

윗님의 글에 공감. 봄삐라는 사람으로 인해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어 지지를 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쯧쯧쯧]

박정희가 존경받는다라...
존경은 그런 데 바치라고 있는 게 아닌 것을.

[봄비님이]

진보신당당원이세요? 정말?
아...그동안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었군요. 죄송^^
전 정말 열성 한나라당 당원인줄만 알았어요.
그랬군요....흠.

[주둥이만]

나불나불 222
이놈의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봄삐]

또 시작이군요. 내용에 상관없이 까는 거.....
쥐새끼 개색끼... 낄낄낄... 같이 이러지 않는다구 더 씹어대셔야지 그것만으로 성에 차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이면서 계급정당을 외면하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진보잡탕은 망하니까 그건 신경쓰지들 마세요. 그래서 님들 희망대로 미국식 양당구조로 고착화될 겁니다.

알아서 그러는건지... 그냥 내용이 그럴싸해보여서 이런글 퍼날르면서 돌려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딴나라당의 허울좋은 복지에 맞서 더욱더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틀어쥐어야 하는 이시점에 다시 사회투자국가론을 칭송하면 어쩌자는 겐가요.

[망상탈출]

한쪽은 '충분히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서 까고
원래부터 해먹던 썩은 놈들은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놈이 하는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까고 봐!'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죠.
저도 한 때는 진보신당 당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지방선거를 말아먹는 1등 공신이 되는거 보니 참.

결국 당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쟎아요, 그 업보를 받고 있는겁니다.
1년 플랜과 10년 플랜, 100년 플랜은 다른 법인데....

[진중권]

보다못해 진중권이 진보신당 탈당했잖아요..
허구헌날 주둥이로 누가 진짜 참기름인가, 누가 진짜진짜 참기름인가, 누가 진짜진짜진짜 참기름인가 논쟁하는 거에...

[봄삐]

거참... 님들 말대로 쭈그렁방탱이가 되어서 이제 없어질 진보잡탕따위를 왜 그리 신경쓰십니까. 담론에 대한 반박도 아니구 이건 무슨 인신공격 아니면 뜬금없이 곁가지 물고 늘어지기를 하고 있으니....

지방선거를 말아먹긴 누가 말아먹습니까?
진짜 그런 시각은 위험한 것인데요.... 인터넷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진표가 나왔다면 경기도지사 이겼다구 하는 글을 몇번 봤습니다. 20만표 차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표(저는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데...호남표라고도 하대요)+진보잡탕표니깐 김진표로 단일화되었으면 저 표들을 끌어올 수 있었을거라구 하더구만요...

난 저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적 사고는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김진표가 나왔다고 해도 20만표가 고스란히 김진표에게 갔을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의 선거전술은 실패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이 얻은 3.3%의 득표율도.... 노회찬이 사퇴하면 한명숙에게로 갔을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기계적인.... 위험한 사고입니다. 언제건, 어느사회건 그냥 공중에 뜨는 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그런점들을 계산해서 유시민이 나오건 김진표가 나오건 지역적 기반부터 다지고 무상급식과 함께 GTX를 생산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춰야 하지..... 이 세상에서 그런 기계적 사고를 적용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복지에 투자개념을 결합시키는 것부터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복지가 투자에 종속되어 결국엔 시장논리에 의해 조율될수밖에 없어요. 영국 노동당이 제3의 길을 주창한 것은 영국의 오랜 복지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복지제도를 대처는 싹다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서 뜯어고칠라구 했지만 블레어는 시장논리로 '조율해서' 경제에 '탄력성(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대로 이루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만 그대로 수용했다고 해서 '바지를 입은 대처'에 불과하다는 맹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도 그런데 복지제도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처라는 괴물을 거치지 않은 덴마크는 조금 달랐지요 내가 게시물에서 두어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이라는 노동정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덴마크도 신자유주의 핵심인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우리나라보다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그로인한 부작용은 국가가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커버합니다. 급여의 80%까지 실업수당을 제공해 직장에서 짤려도 우리처럼 파업을 불사하면서 저항하지 않아도 되어요. 해고된 노동자들은 넉넉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재취업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재취업을 함으로써 우리처럼 해고자나 퇴직자들이 너나없이 치킨장사에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덴마크의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금을 60%까지 때리는 나라잖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2008년의 경제위기가 한두번 더 터지면 기업들은 더더더.... 노동자들을 짜를 것이고... 국가는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깐... 한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덴마크의 발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게시물하나를 올린게 있으니 링크하지요. 허접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래버렸지요. 복지는 이제야 싹틀려구 하는데.... 노동의 유연화는 이미 덥썩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천국이 되고 양극화가 심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더더욱 이제부터는 투자가 아닌 사회연대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회안정망 구축하고 강력한 재분배가 이루어지니깐 내수가 진작되어 경제성장의 선순환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차라리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해 옹호하면서 보편적 복지론을 반박하셔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성에 차지 않으니깐 까는' 소재에 불과한 것인가요?
진짜 그리 사소한 것으로 생각들 하십니까. 보편적 복지가 그런 것인가요?
원글도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열심히 퍼날르면서 그것과 배치되는 이런 게시물은 왜또 퍼날르시는지 반박을 하시던가요....
그러면 담론에 대한 논쟁이라도 되지요. 이건 무슨 맨날 곁가지 봉창 뚜드리기만 하면서 이제 망할 뜬금없는 진보잡탕 타령을 왜 그리들 하십니까.... 참기름논쟁하다가 지들끼리 망한다구 하잖습니까.

지금 사회투자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은 수능전형의 다양화가 기득권층에 유리하니깐 옛날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구 봅니다. 수능이 문제있으면 차라리 선진국처럼 수능을 폐지해서 대학입학자격시험 같은 것으로 대치하자는 식의... 미래지향적인 담론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친정부모님 올라오셔서 식사하러 나갔다가 로또 한장 주웠는데...저도 그거 대박터지고... 여러분들도.... 여튼 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봄삐]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2&sn=off...

[봄삐]

계급정당이 사라져서 제일 좋아한 것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었지요.
유럽의 사민당, 사회당, 노동당 같은 좌파정치세력이 미국 민주당에 흡수되어버리니깐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은 비로소 사회주의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호작약했어요.

그 결과가 대빵 부르주아 정당(공화당), 소빵 부르주아 정당(민주당)만 있어서 현재 의료보험 개혁하나도 못하는 현실로 나타났지요.

좌파 계급정당들이 있어서 '사회주의화'를 추구했던 유럽은 스웨덴식, 독일식, 덴마크식, 영국식 복지모델을 자랑하는 복지국가가 되었구요.....

인적자원에 투자한다는 말이 돈 되는 사람한테만 복지를 적용시키겠다는 야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면서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선별적,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생산적 복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옆집 예펜네 꼴뵈기 싫어서 4대강 찬성하는 딴나라당 찍어보셔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서민인 내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지 따져보지도 않은채 퍼주기론에 버금가는 까대기론에 현혹되서 열심히 계급정당 죽이기에 앞장서봅시다. 그래서 미국식 양당구조로 만들어봅시다....누구한테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