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자애 윤간 무죄난 판결문 보니

[아까]

무죄의 이유를 알겠네요~말이 12살이니 만12세는 중1이고
까진 중1이 먼저 유인했고 나이도 12살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속여
유인한거고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성립이 안되고...
관계하고 택시비까지 받았다면 그건 꽃뱀수준이죠...

[미국서는]

이유야 어떻든 걸려들어가서 옥고를 치러야하는 중대사건 입니다.
까진 중1???? 아무리 까졌다해도 성인이 아닌것을. 주민증을 왜 주며, 선거표를 왜 안주나요?
아직은 보호받아야할 어린애!!! 니까. 입니다.

법이 미춌어요.

[꽃뱀수준이라구요.]

원글님...
그러는거 아녀요.
그 어린아이가 거기까지간게...
100%아이책임인냥 ...
님 판결내린 판,검사이신가요?
법이전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걸 탓하셔야죠...(혹시나 그렇다쳐도...)
매춘...불법이예요...
게다가 미성년자매춘이라구요...
윤간까지...인간의 새 ㄲ 가 할짓은 아니죠...

[...]

엄연히 매춘인데..그 애도 잘못했지만
매춘을 무죄로 판결한 판사가 멍충이지요
이래놓고...............
애낳으라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들어놓고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란말이에요

[.....]

우리나라 남자들 이럴때만 성에 대해 개방적(?)이네요.
미성년자 윤간을 무죄방면으로 허용할 정도니...
악법도 법이라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거에요.

검사가 A죄로 때려달라. 했는데 (사실은 B죄가 맞는데 형량좀 높여볼려고) 판사가 법적용해보니 암만 해도 A죄는 적용할수가 없어서 A죄는 아니라는 의미의 무죄인거에요.
판사가 봐사 A죄는 아니고 B죄가 맞아. B죄 적용해서 형 몇년 땅땅! 이럴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나이 속였다고 해도 실제나이가 그러하면 법 적용될껄요?


그리고.. 말하시는게. 더나아가 생각하시는게.
참. 단순하시네요.

[..]

나이 속이면 정상 참작은됩니다만
중1짜리가 아무리 노숙해보여도 미성년잔거 알았을걸요
거기다 하나도 아니고 셋이 같이 .. 양쪽다 기가 막혀요
12살 짜리가 성매매 라니 ..

[...]

그래도 무조건 미성년자 성범죄는 예외조항을 두어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꽃뱀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했을때 가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십대
아직 결곡해야 할 나이에
미성년이든 아니든 어린 애 하나를 셋이 성관계 하겠다고 매매춘 하는 애들이
정상입니까?

[...]

제일 중요한게 미성년 성관계 처벌이죠, 그런데 강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사와 검사가 판결을 한게 잘못된겁니다. 해외에선 미성년자 성관계는 합의완 상관없이 아주 무거운죄를 받는데 한국은 죄가 약하니 강간으로 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