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말??!!]

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발췌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저 기사보고 깜짝 놀랐어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진짜]

이 글 무한반복 펌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죠.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참맛]

헐, 국민들을 아예 적으로 모는구나.
정작 전쟁때 총들고 나갈 사람들이 누군데.

[정말??!!]

네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네요..
http://news.nate.com/view/20101222n03715

[다행]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조작이나 음모글 퍼트리는 친북세력 안봐서
다행이네요

전 적극지지
김정일의 남남갈등전략에 놀아나는것 보면
참 한심스러움

그나저나 천안함도 연평도때도 그렇고
어쩜 선동하는 내용이 그리 똑같은지

이참에 친북세력 발본색원하길 기대합니다

[샬랄라]

많이 풀었네

[dd]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네요.. 좋아할 분들 많을 듯 ㅋㅋㅋㅋ 에라이 떠라이들

[바글바글]

쥐박또라이들
걸려냈으면 좋겠다
이럴때 제가 관리자라면 하겠는데...아쉽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