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은 정년이 보장될까? (400명을 한꺼번에 짜르는 한진중공업)

[봄삐]

국세청이 그저께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연봉이 1200만원 이하랍니다.
3명중 1명이 월급을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봉이 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도 전체 노동자에서 26.3%를 차지한다는군요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15일에 '세계임금보고서 2010/2011'을 발간했어요.
전세계 나라들중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임금 하락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네요.

ILO가 다시 14개 나라의 '통상근로자(Full-time employees) 임금 통계'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구 나왔습니다. (27%)
우리나라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혈맹인 미쿡.-_-

무슨 뜻일까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고 노동생산성의 댓가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니깐 그런말이 터져나왔었지요.
아, 올 것이 왔구나!
IMF 이후 확대된 비정규직 문제가 드디어 비등점에 이르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삐삐주전자속의 물이 부글부글 데워지다가 드디어 삐이익~~ 소리를 내며 뚜껑을 펑~하고 날릴 단계가 되었다는 게지요.

그럼 '귀족'이라는 말을 듣는 정규직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을'들은 애들 대학졸업할 때까지라도 정년이 보장되구 있나요?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생산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더군요.
400명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내세웠다지만... 한진중공업의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5,362억 원, 영업이익은 521억원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에는 3년치 수주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400명을 짜른다면서 그와중에 주주들에게는 174억원 규모의 주식배당금을 배정했습니다.
조남호 회장의 주식자산가치는 2,672억원입니다.

왜 정리해고를 하는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짜로 기업들이 어려워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세계최고인 것일까요?
그래서 노동자 3명중 1명꼴로 100만원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진중공업은 2003년에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었지요.
노조위원장인 김주익열사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129일동안 농성했으나 회사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귀족노조라 매도했었습니다. (근무연속 21년차로 월급 105만원 수령...) 사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김주익 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5000만원짜리 집한채 있는 것도 가압류했지요. 그래서 더는 항거할 방법이 없었던 김주익열사가 죽음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LO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저임금 근로자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가 저번에 미국소방서 민영화 글을 올리니까 어떤분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쇠몽둥이를 들면 개패듯이 팬다구 답글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라면... 나 같아도 쇠몽둥이 들일 없다구.

스웨덴이 우리나라처럼 노조활동을 하면 악랄한 손배소 가압류로 박살을 내놓습니까,
비정규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까?
그 나라는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90% 가까이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을 11% 수준...)
또 높은 노조가입률이 노조에 힘을 실어줘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할일이 없어서-..-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웨덴도 1920년대까지 "파업, 보이콧, 공장 폐쇄의 나라"였습니다.
1932년에 사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오늘날 파업없는 세계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지요.

노동자들도 파업하는게 서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엄동설한에 다시 한진중공업 '을'들이 대규모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에 나섰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올린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사례만 봐도 '고용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안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리해고이고, 비정규직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정부와 기업들은 제일 먼저 고용안정화에 힘써야합니다.
잘사는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고용안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조남호는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왜 노동자만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야 하나. 한진중공업 매출액 중 노동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만약 경영실적 악화가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영진이 져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노조 무력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란 불온한 속내를 지닌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사회당 논평중에서

[봄삐]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린 독일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10190823&sec...

[딴지는아니고]

글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핀란드 객실승무원 노조는 거의 정기적으로 파업을 합니다-_-
많으면 일년에 4번.
얼마 전에도 20여일 가까이 파업해서 핀에어가 한동안 못 떴었죠.
그리고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키아티엠씨는 노조를 못 만들도록 독려-_-합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다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임을 용인해주는 분위기 상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파업을 안한다고는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은데요.

[봄삐]

물론입지요. 그 나라에서도 파업을 하니깐... 제가 앞에 '거의'를 붙였어요.^^
항공사파업은 저도 기억납니다.
경제위기 여파가 스칸디나비아에도 미쳐서 감원얘기가 흘러나오자 다른 파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구요.
스웨덴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공분야인 보건산업노조에서 파업을 했었지요.
뭐 아시겠지만... 파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키아티엠씨는 귤이 회수를 건너오자 탱자가 된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인듯요...
한국에 오니깐 한국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게 자본의 생리이기도 하구요.
스칸디나비아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자본보다 선해서 산별노조를 통한 단체협악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듯.....

그래서 더더욱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듯 합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오니 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귤일 수 있고..
탱자도 회수를 건너와 한국에 오면 귤이 아니면 안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어요.

[faye]

mk는 상황이 풀릴때까지 노동자 특히 정규직을 돈으로 매수하려 들겁니다. 해외공장이 어느정도 돌아가고 해외 생산량이 바쳐주면, 그때부터 정규직을 치겠죠. 그때나 되어야 정규직, 비정규직 연합이 발생할 겁니다. 한진의 정리해고의 보이지 않는 면에 외노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외노자들도 파업에 동참할까요? 외노자들이 한진의 파업에 동참하면, 전에 님이 말한 노동자 연대가 실현되는 거고...
그러나 현실은 외노자들은 한진이 빨리 정리해고 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죠. 정리해고당한 한진 노동자들에게 외노자와의 연대투쟁을 한번 제의해 보시죠...

[봄삐]

faye / 하여간 논점 벗어나서 님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뭐 있군요.
여기서 외노자가 왜 또 나옵니까? 차라리 박노자를 부르세요.

[faye]

봄삐/ 한진 정리해고의 이면에... 즉 정리해고의 큰 요인중의 하나가 외노자라는 관점하고, 외노자는 상관없다는 관점의 차이죠.. 이게 왜 논점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또 통계 제시하세요 하시려나요? ^^

[봄삐]

비약은 그만하고 박노자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faye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