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싫어하는 이유

[깍뚜기]

세후니가 설치는 바람에 또 다시 급식이 중요 의제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주시니 광고비 4억으로 돈gr을 하는 세후니에게 화답하여
더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오고가야 하겠지요.

복지제도가 일천한 우리 나라에 견주면
배부른(?) 논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 유럽에서도 공적자금 적자 문제로 각종 복지제도를
완화하거나, 소득별로 차등 지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이 격한 것 같더라구요.
오늘 게시판에서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돈을 받자, 있는 사람들까지 공짜로 해주면 세금 낭비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올라왔지요? ;;; 이게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소위 '부자'들의 배려일까요?

인상적인 논설문이 있어서 부분발췌하여 옮겨봅니다.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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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한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서 영감을 얻어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 한다. 등록금 인상이 사회대책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목표는 무엇인가? 대학에 오는 고객 대부분이 부유계층이니, 모든 납세자가 대학 교육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절약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 프랑스에서는 3년 전 이미 자크 줄리아르 정치평론가가 "무상교육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부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따라서 고액의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평등을 지행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에 적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식의 추론은 사회부담금의 보편적 특성을 문제 삼으면서 전체 사회부담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중략)
  마지막으로 퇴극연금이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 계열의 주간지 <더 이코놈스트>는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사회 시스템의 속성이랄 수 있는 보편합의 원칙을 중시하지 않았다"면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핵심!] 자유주의자들은 누진과세를 완화했고, 이제는 재분배의 '공정성'을 우려한다. 그들의 다음 단계는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이미 그 단계를 보여준 바 있다. 중산층과 상류층이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특권층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게 되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조는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삭감된다. 특권층은 그런 혜택이 종속과 의존, 부정행위를 키운다고 평가한다. 수급권자 수는 감소하고, 옹졸한 통제가 그들에게 부과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보조를 정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보조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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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당이 기를 쓰고 무상급식을 걸고 넘어지고, 세후니가 치졸함을 무릅쓰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자기들 생각에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것저것 '복지의 맛'을 알고 자꾸 요구할까봐 겁나나 봅니다. 그래서 되도 안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사실 못되는) 흉내를 내면서 차등급식이 '공정'한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겠구요.

역시 '밥그릇' 싸움은 언제나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나마]

야당이 선점한 정치공약이 무상급식이고
나름 정치적 파괴력이 있어서겠죠.

다섯살은 그점에서 아무래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 같구요.

[당신돈으로]

무상급식이 그리 좋으면 당신 전재산을 기부해봐요.
국민세금을 거기다 다 꼴아박고, 다른 교육예산 컷하면 그게 미친짓 아니고 뭘까요.
돈이 많은것도 아닌데, 왠 무상급식에 목숨걸려고 하는지, 좌빨들의 속내는 뻔한거죠.
그냥 이명박,오세훈이랑 반대로 가고 싶은 것이겠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인기영합주의

[깍뚜기]

당신돈으로 / 매우 흥분하시네요.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운용되는지 개입할 권리가 있죠. 이번 예산 날치기 통과에서 어디다가 그 세금을 '꼴아박았는지' 잘 아실텐데요.
암튼 참 열심히 사십니다만... 수준이 너무 딸려서 뭐 안타깝기까지 하네요. 쩝.
그리고 이명박, 오세훈 반대가 요즘 트렌드라는 걸 님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기영합주의'라고 하시고 ㅎㅎㅎ

[당신돈으로님]

무상급식 안하고 예산 남는다고 그거 님 알바비로 안줍니다.

님이 나중에 자식 낳아 학교 보낼 때되면
아, 그때 무상급식 주장하던 82 아줌마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구나 하면서 눈물 흘릴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님 자녀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랍니다.

[슬프다]

당신돈으로/부자무상교육이 웬말입니까?
초등학교도 영유보다는 더 비싼 학비내고 다니셔야죠.
그건 왜 목숨걸고 반대 안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이건 당신같은 오세훈이가 하고 있잖아요.
인기영합주의....무슨 인기? 복지정책을 하겠다는데...
제발 부자감세 철회하고....
4대강 삽질 이제라도 그만하고
오늘도 부산에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낙동강 바라보며 너무나 분노의 심정이 올라 오더군요.
이 쥐새끼를 빨리 분쇄해 버려야 할텐데 하고요....

[..]

그나저나 깍뚜기님 !!!

다친이는 어찌 잘 치료가 되셨는지 긍금합니다???

[깍뚜기]

.. 님 / 흑... 임플란트를 해야된대요 ㅠㅠ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
그래도 손꾸락 안 다쳐서 82는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려구요;;;;

[봄삐]

"중산층과 상류층이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특권층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게 되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조는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삭감된다." ---> 아주 중요한....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맥락이네요!

근혜언니가 한국형 복지를 얘기했다던데, 한미FTA를 찬성하고 줄푸세를 공약으로 밀었던 언니가 복지라니.... 요즘 대세가 복지는 복지이긴 모양이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