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대 서울시 광고 좀 보세요

[기막혀]

오세훈이 양심 더럽게 없군요.
무상급식때문에 다른 학교예산 삭감된다고 강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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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조성사업 475억
한강르네상스 5400억
디자인 서울 1100억
서울시 홍보비 1000억
그리고
4대강 삽질 22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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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왜 안적었을까요? ㅁㅊ..

[기막혀]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709586

[...]

전 오잔디는 대체로 반대지만 무상급식에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라, 다른 학교 예산
주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차등적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세우실]

이 돈이면 무상급식 하겄다 세훈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선대인님의 트윗 모음 (예전 오세훈 보좌진이기도 했죠)

서울시 광고의 허구:

서울시가 상당수 일간지에 광고. 시민 세금으로 사실상 오세훈시장 개인 의견광고 퍼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 서울시가 광고예산 왜 그렇게 많이 배정한지 알 수 있죠. 그 돈 아껴서 의무급식 지원에나 보태지 말입니다

시민들 정책 선호 순위에서 의무급식이 낮은 순위 아니며, 시민들 서울시 3무학교 사업 반대 않는다. 다만 낭비성 토건사업 줄여서 하라는 것인데, 자체 조사에서 학교 안전사업이 일순위라며 의무급식안 된다는 것은 현실 호도

서울시는 의무급식에 2조 든다고 부풀리기. 필자 계산으로는 1조원 정도며 이미 실시중 예산을 빼면 수천억 추가 부담. 그것도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분담하며 단계적으로 실시 가능.그게 아까워서 서울시 급식지원비가 최하위?

세계에서 의무급식 하는 단 두 나라로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라고 한 것은 왜곡. OECD 국가간 교육현황 비교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라는 자료. 그 자료에는 의무급식 지원 예산 비교 항목 없음

OECD의 유럽 국가 대부분은 대학까지 의무교육하고 학생들에 교육지원금까지 지원. 의무급식 직접 지원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설사 직접 지원 없다 해도 얼마든지 간접 지원하는 격. 심지어 말레이 등도 의무급식.서울시의 왜곡

의무급식 지원으로 교육시설 예산 삭감은 너무나 당연. 필자가 시교육청 예산 분석해보니 공정택 교육감 시절 시설예산 너무 과도. 이것 줄여 급식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 선택. 나머지는 서울시의 정치적 공세로 보임

마지막으로 서울시 급식 지원 30%라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현재는 30%도 아니고 15%도 안 되는 수준. 전국에서 급식지원 예산 꼴찌 수준. 제발 광고비와 한강르네상스 사업비나 줄여라

[완전]

맛이 갔네

감히 저따위 광고비로 쓰다니

[참맛]

...님, "차등적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하면 차등적 수업비 납부도 되어야 합니다. 즉 부자들은 수업비 를 납부해야죠.

몇 푼 안하는 밥값은 차등적 적용을 하면서 비싼 수업비는 무상이라는게 곤란한거거던요.

[ㄴㅁ]

앞으로 부끄러워 어떻게 살아가려고....말도 안돼는 논리로...
니들 세상이 오래갈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나본네...

[...]

수업료는 우리 나라 중고등 학교까지 의무교육제라 무상인 것 아닌가요?
급식도 물론 전원 무상이면 이상적이기야 하겠지만 강남 서초 부자집 아이들까지
제한된 예산 쪼개고 쪼개서 꽁짜로 먹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준재벌 할아버지들이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예산 배분에서
아쉬운 부분이구요.

[...]

아 글 올리고 찾아보니 우리 나라 의무교육제는 6-15세까지만이라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죄송...

[.]

아니..모델은 왜 벗겨놓고 저렇게 찍냐구요..
아..욕나와..

[세우실]

오세훈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 중에서 "학습 준비물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등적이라는 단서따위 없었지요.
유독 아이들 밥에 대해서만 망국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자꾸 프레임이 무상급식으로 가는데 주장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입니다.
의무교육제라고 하셨죠? 그 안에 들어가는거예요.

[봄삐]

... / 제 생각을 써봅니다. 차등적 복지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차등적(선별적) 복지는 꼭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런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저런 이유로 꼭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기울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2만명이 넘는다구 하네요. 이 아이들은 어떤식으로 '차등적 급식'을 실시해야 빈틈없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 3명중 1명꼴로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랩니다.
ILO에서 최근 3년간 28개의 선진국의 통계를 잡아보니 우리나라 실질임금 하락율이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답니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업에 몰빵했다가 망한 나라이니 사실상 우리나라 실질임금 하락율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가정형편을 조사해서 구제를 해야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문제이니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을 적용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호도하는 오잔디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부자급식에는 그리 비판적이면서 부자감세에는 왜 가만 있는고?

우리나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
부자감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한해에 늘어나는 예산은 24조원.

오잔디. 부자급식에는 발끈하면서 왜 부자감세에는 입 쳐다물고 있는고?!

[봄삐]

부자감세 철회로 한해 24조원씩 세수를 확보하고 거기에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세(부유세 같은 것인데...부유세는 일반세지만 사회복지세는 사회복지 용도로만 쓰이는 목적세임)를 도입하면 한해에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돈없어서 무상급식 , 무상교육 못할일 없습니다.

[ㅇ]

결과적으로 저 광고가 오세훈 이미지를 더 깍아먹을거 같네요..
저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대선후보까지 못가요..

[그니까요]

저도 ㅇ님 의견에 공감해요.
애 벗겨놓고 저렇게 상식에 어긋난 광고를 내면 지금 당장은 속시원할지 몰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동인거죠. 바보...

[..]

부자들 애들은 밥주지 말라는 분들
부자도 돈 안들면 좋아합니다
이건 역차별도 아니고...
차 좋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많이 내야하나요..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부자간 가난하건 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