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미의회 비준 전에 쇠고기 양보할것...(미통상전문지)

[전쟁 도발의 이유?]

(한계레)미 통상전문지 보도…“오바마, 계속논의 원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했다.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촛불집회로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은 애초 합의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재협상 결과를 평가·분석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낼 계획이다.

2010.12.20.정은주 기자 한계레.


미항모 보내주면 FTA...
포사격 지지하면...소고기 추가개방???
저번 합의서에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전제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현재는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금지 되고있는데...
차후 소고기 추가개방 절대 없다고 하더니만...
연평도 전쟁분위기 통에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
결국 이것이 미국의 본심...


(펌)

[..]

돌겠네 정말..미치겠다.
기어이 소고기 들어오는건가..전쟁도 무섭지만 미친 소고기 전면개방도 정말 무섭다.아휴

[음...]

날씨도 좋은데 시간을 1시로 늦췄다고할때 뭔가 있는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역시나 저게 맞는것같다는 생각이......................

[.]

그러겠죠..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한우값 내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입하겠죠..
쩝.. 정말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하고..

[미국의]

행보를 보면 뒤에서 뭔가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저렇게 확신에 가까운 발언을 할 리가...
에휴...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웃음조각*^^*]

지.곤.잠.기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게 그의 좌우명이잖아요.

뭔가 있었겠죠.

[괜히]

꼼수 정권이 아니죠.

[또]

촛불을 들어야 할 때인가요? 반전, 미국소 반대...

[...]

정말 미치겠네요..
임기내내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
허탈하고 기막히고 유구무언일뿐입니다..

[문제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은
실상을 모른다는겁니다.
그저 귀막고,눈감고
그를 찬양하고 있다는겁니다.
경제를 살릴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