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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반찬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했던 한심맘

반성 조회수 : 543
작성일 : 2010-12-15 09:04:13
소신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을 쓰기전 전 여당의 악플러도 아니며 야당의 선플러도 아님을 밝힙니다.



무상급식이 그리 꼭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밥을 먹인다. 어쩌면 가장 좋은 정책 일

수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학생들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해주어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하셨는데요 어찌보면 이 의견도 맞다 보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보다 더욱 절실 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국

학생들이 한끼 밥을 먹는데 얼마가 들꺼라 생각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6천만이라 가정하고 그중 6분의1이 학생이라 가정 하고 밥한끼에 2000원 이라 계산한다면 계산 남짓으로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

오지요 숫자가 무지 크니 엄청난 예산 같지요? 허나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2011년도 예산을 보여 드리자면



4대강 예산 약 9조(150억의 약 500배)

이상득(현대통령 각하의 형님 이십니다.) 의원 지역구 증액 예산 : 1430억(약 8배)

이주영의원 지역구 증액 예산 : 430억(약 2배)

박희태 의장 지역구 증액 예산 : 180여억원( 약 0.9배)



이중 약간씩만 줄여도 대한민국 학생들은 빈부의 구분없이 자존심 상팔 필요 없이 점심 한끼를 먹을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학생 무료 급식 부분만이 아닙니다.



결식아동 지원금 : 541억원 전액 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 400억원 전액 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 3000억원 전액 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 88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지원비 :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지원비 : 469억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 903억원 전액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비 : 304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예산 :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예산 : 1100억원 전액삭감

장애인 활동 보조비 신규신청 : 일체 없음

장애인아동 무상 보육 지원금 : 50억원 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원 전액 삭감(올해편성예산 0원)



물론 위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하지 않을순 있습니다. 위처럼 편성이유는 대한민국의 자금 여력이

되질 않아서 라는 간단한 사유 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수 만으로 봐서 다합쳐야 4대강 에산 3분의1도

되질 않는 예산 입니다. 지금 서민들 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4대강 개발 일까요? 아니면 위와 같은 정책 들

일까요?



이야기가 산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 오겠습니다. 돈이 많은 학생들까지 무엇하러 급식 지원을

해주느냐 라고 말씀 하셨지만 돈이 많건 적건 이 학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짊어질 훌륭한 인재

들 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밥한끼를 주지 못한다구요? 돈이많은데 뭐하러 밥을 먹이냐고요? 그럼 진짜 밥이

필요했던 학생들까지 굶길 필요는 있을까요? 그학생들에겐 무료급식 이라는 수치심을 않고 밥을 먹는것도

서러웠는데 거기다 밥을 주지 않는다면 수돗물로 배를 채울까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할 문제 라 생각

됩니다.



또한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떠난 한 아이를 가진 부모라는 입장에서 생각 해봅시다.

아마 네분류 일 것입니다.

1.내가 돈이 많아 내 아이가 싸구려 2000원짜리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부모

2.먹고 살만큼은 되지만 2000원 이라도 지원해주는 나라가 고맙다고 생각될 부모

3.먹고 살기 어려워 2000원이 씩이나 지원 해주는 나라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부모

4.무려 밥 1끼를 내 아이에게 주니 내 아이가 공부할때 만큼은 굶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

과연 대한민국 에는 1번 부모가 많을까요 2,3,4번 부모가 많을까요?



무조건 여당의 뜻이 옳고 야당의 뜻이 옳고가 아닌 또한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사상 다 버리고나서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라고 생각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악플은 절대적으로 삼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게에 올라온 무상급식에 관련해 저도 잠시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했던 맘입니다.
아침에 컴 앞 에서  혹 내가 울아이 반찬 걱정할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는걸까
갑자기 궁금해 지더군요 네이버 검색으로 알아보니 무상급식 반대 한다는 답글이
있어 올려 봅니다.
프레시안 토론회 기사를 보니 유럽은 대학 등록금은 물론 식대 보조금 까지 나온다더군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받기위해선 10가지의 서류를 띄워와야 한다니 그아이들에겐
밥 한끼 먹는게 큰 상처일것 같네요
울 아이만 걱정했던 제가 넘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 적어봅니다
무상급식을 제외 하고도 하루에 서울에서만 2만명의 학생들이 굶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오늘 따라 넘 추워진 날씨가 마음이 뒤숭숭 합니다...
IP : 175.118.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2.15 10:06 AM (203.244.xxx.254)

    사실 돈이 있는 집 아이이건 없는 집 아이이건 모두 무상으로 밥을 먹이고, 돈이 많은 집 부모가 세금을 더 내면 되는데,, 부자 감세는 찬성하고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당췌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 2. 경기
    '10.12.15 10:33 AM (211.176.xxx.112)

    여기 경기권인데요. 여긴 전부터 무상급식이고요. 친환경제품 쓴다고 합니다.
    어째 서울이 경기만도 못한지 궁금했어요.

  • 3. 형편이
    '10.12.15 12:05 PM (180.80.xxx.74)

    어려운 아이들은 반드시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등 북구 4개국 밖에 없다네요.
    평상시에 들었던 생각은 무상급식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유하면야 더욱 좋치만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선입국에 진입한것도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텐데(물론 요즘 치우친 예산으로 시끄럽지만) 갑자기 시.도 교육감들이 지자체와 상의도 안된것 같더만 선심성 공약부터 들고나왔던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급식이 질이 안떨어진다면 급식 이외의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하는 방과후학교에 예산이 갈수록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사회적인 변화로(맞벌이부부 점차 늘어남)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시행했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술술 나가는 돈이 아깝습니다. 맞벌이가정 아닌 가정도 그렇고 시골에서도 농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충분히 돌볼수 있음에도 오후 7시 이상까지 아이들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둡니다. 시범학교 지정이다 뭐다 해서요. 원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요.
    그리고 교사들 근무시간이 5시까지인데도 수업이 끝나고 가령 오후 3시부터 특기적성이다 뭐다 해서 하는 색종이접기등등 이런 수업도 따로 수당을 받는것도 이해안가고요. 오후 7시까지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5시부터 7시까지 몇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겉보기에만 허울좋은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구요. 꼭 필요한곳에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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