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시 과태료요
작성일 : 2010-12-14 19:03:34
963687
제가 좀 몰라서 여쭤요
분양아파트를 계약하고 각종 세금을 내러 구청에 갔는데
분양계약서 원본에 각인을 찍어야 한대서 지적과로 갔는데
분양회사에서 계약서 쓴지 60일이내에 해야하는 신고의무를 제것만 누락이 된듯 해요,
이게 날짜가 지나 세금이 추징되면 저랑 회사랑 쌍방 실수로 각각 500만원인가를 문다는거에요
그리고 분양계약시에 직원한테 위임장작성과 도장찌는 절차를 제게
고지 하지 않았구요
신입직원의 실수라고 백배 사죄하는데,,
이 일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요
IP : 182.209.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파트
'10.12.14 7:23 PM
(182.209.xxx.73)
그런데,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실거래가 신고를 관례적으로 건설업체에서 담당하여왔고 개인에게 맞긴적이 없어서, 자기들이 인수인계하고, 새 담당자가 일처리 미숙으로 된거라고 하였고, 자기들도 저와 같은 벌금을 물고, 책임자는 경고를 받는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러는거예요,,
제가 법적인 과금은 다 내고 고지의 의무 위반 어쩌구 하는쪽으로 해서, 다른분양자들것은 다 해주고 제것만 뺐으니, 형평성도 문제가 있구,, 그냥, 실수이니,, 하고 당하고 마는건가 해서요
2. ㅇ
'10.12.14 7:23 PM
(222.117.xxx.34)
후분양 받으신거예요?
후분양 받으신거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해요..
원칙적으로 매도(법인분양)/매수(원글님) 직거래로 보기때문에 안타깝지만 과태료 대상자가 되셨는가봐요..
근데 500만원 씩이나 내나요? 최대 500만원 까지인데..
분양사무실에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해도 신고의무는 매도/매수 당사자 두분에게 있기때문에 원글님이 내시는게 맞아요....분양사무실과 협의해서 일부를 분양사무실에서 부담하게 해보세요..
안타깝네요 ...
3. ㅇ
'10.12.14 7:25 PM
(222.117.xxx.34)
왜냐면 선분양은 실거래신고를 안하고 검인이란것을 받아요..이건 60일 이후에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거든요...
후분양일 경우에만 실거래신고를 해요..
원글님것만 쏙 뺐으면 그걸 가지고 분양사무실과 딜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4. 아파트
'10.12.14 7:27 PM
(182.209.xxx.73)
미분양 추가 분양 선착순 받은것을 후분양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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