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로스쿨이 어떤 압력이나 무언의 음모하에 진행되었다고밖엔 생각이 안듭니다

[로스쿨]

돈은 많고 권력도 있는데
오직 머리가 안돼서 도무지 사시제도를 통해서는
새 판 권력으로 진입이 안되는
모 인사들과 그 자식들이

도저히 견디다 안되니
저런 궁여지책을 냈다고 밖엔...

저 아래 말 보고 저도 입이 근질거리네요

미국서 유학할때 로스쿨서 석사 하고 있던 한국 아저씨..
사시 제도를 폐하고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만이 대단한 해결책이던 그 아저씨..
역시나 사시 죽도록 도전해봐도 허구헌날 미역국만 드셨던 전력..
그래놓고 떡하니 한국 돌아가서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자리 꿰 찰 궁리에 빠져 있더군요

그래, 학자와 변호사는 다를 수 있겠지
너도 네길이 있지 않겠냐.
사시가 죽어라 안되는 그 머리라도
돈 힘으로 어떻게 좀 많이 쉬운 미국 법내 공부랍시고 따고 한국오면
와 미국 박사 로스쿨 박사.. 이런 자리 나겠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정말 쪽팔리지도 않나.. 얼굴 두껍지도 않나..
자기가 사시 안되고 로스쿨 나온 인간이면
저라면 챙피해서라도 가만 있겠네요

뭐 그렇게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화를 뎔창하고 또 열창..
당신 머리가 고작 그따위로 돌아가니까 사시 안되고 돈이나 퍼쓰면서
로스쿨 박사나 하고 돌와와 눈 벌개있는 것이야..

이런 맘이 들더이다.

저런 멍충이들이 교수로 있는 그 로스쿨이랍시고 또 천문학적 수업료 내야
우리 애들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고시원 학원가는 순진하네요

[...]

100% 동감입니다.
75% 합격자 배출한다고 해도 데모했다지요.
100% 해주면 암소리 않겠지요.
변호사 비용이 싸지면 좋겠지만 예전 100명도 안 뽑던 시절이나 1000명씩 뽑는 시절이나
변호사 비용 싸진 것 없으니 앞으로 2000명씩 뽑아도 변호사비 싸질 가망 없어요.
법률 써비스 수준만 구멍가게 되는 것이죠.

자고로 고려시대부터(과거 제도 생긴 때) 시험이라면 무조건 어려워야 실력자가 뽑히는 법!!!

[로스쿨 제도가]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사시 패스에 필요한 공부양이 인간으로서 상당한 인내와 집중을 요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것도 알지만, 법조계에 있는 주변인들이나 판,검,변호사 출신 정치인들 등을 놓고 볼 때 기존 사시 출신 법조인들이 능란한 법기술자는 될 지언정 지적으로 뛰어나거나(물론 걔 중에는 천재급 인사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균형잡히고 교양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사시 출신 들이 사시 보지 않은 법대 교수들 폄하하는 건 전부터 있던 현상이지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사시가 모든 지적 활동의 기준이며 최고의 지성을 판별하는 기준입니까?

[과객]

180님의 의견이 일부 맞지만 오해도 있네요.법공부에 치이면 사실 다른 분야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전문가들이 더 무식하다는 말이 있는거죠.자기전문 분야 공부도 힘든데 문사철까지 신경써서 공부해야 해요? 넘 기준이 높으시네요.사시출신들이 교수들을 무시하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대개 사시하다 아되는 사람들이 학교에 남아 공부해 교수되는 경우가 많아서에요.(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사시합격이 지적기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 건 우습지만 최고의 인재가 몰리다보니 그리 된겁니다.당위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다보니...

[과객]

원글님 의견에 절대 공감입니다.이제 서민층 자제는 위로 올라가는 발칙한 꿈은 접고 비정규직으로 어찌 일생을 버틸지나 고민하란 거 밖에 안됩니다.

[덧붙여]

법조계에 종사하면 능란한 법기술자라도 되면 좋겠지만 당장 법원 판결들만 봐도 상식은 어디 날려버린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많거든요. 공판 가보면 무식이 뚝뚝 흐르는 판,검들 발언 보며 황당할 때도 많구요. 로스쿨이 대안이 아니더라도 사시 제도는 뜯어고쳐야 합니다.

[180님]

법을 아시면 그리 말씀 못해요.어이없는 판결이 있긴 했죠.대표적인 게 에바랜드 전환사채 사건요.그러나 그건 삼성로비로 그리 된거고 판사들 정말 엄청난 인재 맞아요.상식과 어긋난 판결은 성문법체계를 따르는 한 가끔 벌어지는 피치못할 현상이고 그 수가 그리 많진 않아요.우리나라만큼 불투묭하고 부조리한 사회에선 영미계 판례법 따랐다간 난리 납니다.

[덧붙여]

덧붙여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계층이동의 통로가 막혔다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의 사시제도로도 계층이동 통로는 거의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고졸 출신이나 가난한 집안(로스쿨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탈북자 등)들이 사시에 합격하는 비율보다는 오히려 로스쿨에서 전액장학금을 주는 특별전형에 배정한 비율이 더 높을 걸요. 최근에는 신규 판사임용자들 중 대원외고 비율이 너무 높아 법원 내에서도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학생의 80-90%는 8학군에 부모가 전문직, 대기업 임원, 고위공무원 등입니다.

[덧붙여]

의사나 회계사가 전문분야에 대한 몰입 때문에 타 분야에 문외한 수준으로 무식해 지는 것과 법조인이 문사철에 관한 기본 교양도 없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법조인은 인간사의 가장 첨예한 쟁점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사철에 통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 교양은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교양도 없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경험에 국한된 얘기지만 제 주변이나 제가 겪은 법조인들이 유독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시를 이 사회의 원활한 계층이동의 통로라고 여기는 건 환상에 가깝다고 보구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 합격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로스쿨도 특별전형이라는게 있으니까요) 로스쿨이 대안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시제도는 크게 손봐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스쿨출신이라고 해서 기본교양이 있을까요?어차피 태반이 사시하다 안되는 사람들이 가던데

[교양문제]

는 논점 이탈이죠.어느정도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그 직업군을뽑을때 법률지식으로 시험을보는게 제일 공정한 방법이구요.로스쿨이 위에 열거한 법조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조인들이 성품과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야하는건 맞지만 로스쿨은 그런문제가 아니죠.그 최소한 기준인 실력,선발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문제지

[...]

로스쿨생들이 왜 집단 퇴학서 써 가면서까지 합격율 높이 잡을려고 데모 하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시험을 보지 말던지 합격율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벌써 야합이 들어간단

얘기 아닌가요?

시장에서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50 %,80 % ..설왕 설래 하더니 드디어

75% 로 흥정 결과 거래를 마쳤네요. 참 나...

[덧붙여]

로스쿨 학비가 비싸고 교육이 부실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로스쿨 선발 방법 상 공정성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로스쿨의 경우 단과대 수석급의 학부성적에, 만점에 가까운 영어실력, 법학적성시험 성적, 길고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까지 골고루 요구합니다. 각 로스쿨들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나 향후 배출된 졸업생들의 실력 등에 학교 사활이 걸린 만큼 실력도 안 되는 연줄이나 배경에 의한 지원자를 공공연히 받아들일 만큼 한가하지 않구요.

우리 사회가 워낙 밑바닥까지 썩어문드러진 곳이라 정량평가가 아닌 어떤 평가도 믿지 못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의 교양 문제가 중심 논점이라고 하진 않았고 로스쿨이 현행 사시 문제의 명확한 대안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안이 로스쿨이든 뭐든 현행 사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꺼낸 문제였습니다.

[음]

개혁이 필요한건 동감하구요.
어떤 평가도 믿지 못할때 제일 믿을수 있는건 그사람에 대한 배경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시험이죠.
시험봐서 그점수 못받으면 불합격 넘으면 합격

[.....]

덧붙여 님 말씀처럼 로스쿨 선발 방법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런식의 평가기관이나
방법의 신뢰성이 전혀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부성적은 그렇다쳐도 만점가까운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에 들이는 공력..
이런게 출발선상에 선 수험생의 선발방법으로 공정하다는 말씀인가요?
사시제도의 강력한 특수성 하나는 모든이의 출발선은 공정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관들 역시 같은 제도하에 훈련을 거듭한 전문가들이구요
로스쿨 누가 전문가이며 그 길고길다는 '자기 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공정성은
도대체 누가 심사한답니까? 설마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그런 철두철미한 시험대에
어울릴만한 과정과 훈련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사시제도만으로 전원을 보증하고 로스쿨은 정원외처럼 극소수의 특수한 분야에
할당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스쿨 나왔다고 더 교양있고 식견 넓을 거라는 근거없는 신념은
정말 너무나 무섭군요. 제가 아는 로스쿨 졸업생 2명은 제가 보기엔
가장 저질의 변호사보다 두배는 더 무식하고 교양없고 야욕의 덩어리였거든요.

[.]

여기서 로스쿨 좋다하는 사람은 로스쿨 들어가려는 자나 그 가족이겠네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공정성이죠.

[정말]

왜들 다 이러십니까 ? 어디서 이상한 기사나 읽고 출처도 알 수 없는 말들을 듣고서

마치 그것이 모두 것인양 모든 것을 아는 듯..틀린 말들을 마치 진실인 듯 아무 부끄러움 없이

떠드시는지 알 수가 없군요...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로스쿨 입시를 못 믿으시면

같은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능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이

생각하듯 우리나라 대학들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 우리나라 로스쿨에는 아직 졸업생 없습니다.

1기가 정확하게 2012에 2월에 졸업합니다....그리고 로스쿨생들이 법무부에 항의한 것은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한 것이였지 합격율 몇 % 때문이 아닙니다. 로스쿨의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였고 따라서 그 졸업생들이 보게 되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원의 %만 변호사 시험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로스쿨을 설립하여 극복하고자 한 사시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원래의 로스쿨 설립 취지대로 자격증 시험으로 하자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가 아직도 최고의 지적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 생각하신다니

어쩔 수 없지만 입법의 취지도 몰각하고 판례의 원심이나 사실관계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신림동 강사가 요약해준 판례의 결과만을 달달 외우는 것만이 법 공부의 전부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기]

어차피 나올 이야기 다 나왔구 한마디만 하자면 신림동 강사가 요약해준 판례 결과만 달달 외워서는 사법시험 못붙어요.얼마나 복잡한데 기본법리와 사실관계모르고 그냥 암기가 되겠나요?무슨 중고등학교 암기과목 암기하듯 그런차원이 아니에요

로스쿨생보다 사법시험공부량이 비교도 안되고 공부하는것도 철저한 법리이해와 판례분석이 바탕이지 무슨 달달외워 시험보나요

그렇게 쉬운쉬운시험이면 최고학부나온 머리로 몇년씩 공부하고도 떨어지고 할리 있나요?로스쿨공부가 더 어려우면 다들 사시보지 누가 로스쿨가나요

사시하다하다 안되서 로스쿨가는데

[거참]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사실관계와 판례분석은 기본중 기본인데 사법시험은 그런건 당연히하고 법이론공부도 열심히해야해요.어디가서 법지식으로 사법시험보다 낫다고 로스쿨생 옹호하지 마삼.내가 다창피함

[아닛]

로스쿨 입학생 선발제도가 공정하다구요??
오늘 듣던 얘기 중에 가장 희한한 얘기네요.
우리 사회가 썩어서 정량평가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훗날 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될 수도 있을 자들을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로 평가한다구요?
로스쿨 입시가 일반대학원 입시랑 별반 다를게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교수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사정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의 기초를 주는거니까요.

[한마디더]

그리고 공정하게 사시 봤는데 대원외고 애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그건 걔네들이 공부에 뛰어난 애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거죠.
그렇다고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 로스쿨제도로 가면 걔네들이 로스쿨에 못들어올까요?
걔네들+ 사시 합격할 능력은 안되는 명문가 자제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로스쿨제도로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지...

[음~~]

(같은 얘기 반복이라 리플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


대학 입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10-20년 전부터 강남 출신이 명문대 들어가기 쉽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90% 이상이 명문대 진학합니까??? 엄청난 경제력, 정보력, 사회적 지위 등등 다 이용해도 일정 정도 이상은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비강남, 지방 출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깁니다.

사시도 마찬가집니다. 합격자 중에서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갖춘 집단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인용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수입니까? 연수원의 90% 이상이라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과 시간과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일단 출발선이 최대한 공정하다는 얘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공정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는 아예 그 출발선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판 자체를 어느어느~ 계층 혹은 집단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의학전문대학원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만에 많은 대학들이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결국 대학 측에서 볼 때는 의전원 출신들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불공정성, 불편함, 기타 등등이 너무나 힘들기에 차라리 이전 제도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테구요.

[180님]

아마 로스쿨 진학에 뜻이있거나 하시는 분 같습니다만,
전제가 옳지 못한 제도를 아무리 옹호하고 데코레이션 해봤자
제도의 분칠만 부각될 뿐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됩니까?
구부러진 화살로는 과녁을 못맞추는 거에요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처지와 경험에 부합되는 것만을 사실로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