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님, 82님들 정말 로스쿨에 대해 해도해도 너무 모르세요ㅠㅠ

[헐 ㅜㅜ]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오랜만에 82에 들어왔다  로스쿨 집회글을 보고 82님들의 댓글에 놀랬어요

특히 항상 공감했던 jk님의 댓글까지 이번엔....ㅠㅠ

확실히 이쪽 사정을 잘 모르시면 변호사들 밥그릇지키기싸움으로밖에 안보이고 로스쿨이 얼마나 허울좋은 제도

인지 모르실같아 몇가지 꼭 아셔야할 부분을 말씀드리고갑니다.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 준비생이고, 제 친한 선후

배,친구들도 서울대로스쿨과 연고대로스쿨에 재학중이어서 양쪽의 사정을 대충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법시험 준비생의 입장에서 서술한 글입니다.



1. 사법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면접 비중을 매우 확대했기 때문에 법학적인 지식과는 무관하게 학점, LEET, 영어성적만 기본으로 갖추면 선발됩니다. " 아무리 유명 대법관, 변호사 아버지를 두어도, 재벌 아버지를 두어도, 시험 패스 못하면 꽝~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니냐" 라는 어느 분의 리플처럼, 면접때 자기소개서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부장판사고 어디 오너이며,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등등을 쓸수있는 로스쿨이 철저한 블라인드테스트인 사법시험과 비교가 될까요?


2. 법학지식의 면
   일반 사법시험 합격자는 법대생의 경우 학부 4년+시험기간 최소2년~4,5년+사법연수원2년을 거쳐요. 특히 2차시험은 4일동안 모든 지식을 쏟아내기 위해 100여시간을 거의 자지 못하고 초긴장상태로 보내고, 사법연수원에서는 화장실도 못가고 밥먹으라 시간을 줘도 못먹고 팔이 저릴때까지 기록을 보고 8시간을 써내려가는 시험을 2주동안 봅니다. (연수원에서는  연수원교수님과 조별로 회식을 하고 술취한 상태로 다시 독서실에 가기도합니다)  공부하다가 죽진않으니 죽어라 공부해하는 말은 옛말이에요. 사법연수생이 졸업시험중 과로로 졸도해 사망했을 정도니까요.
  저정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동안 공부를 해야하는지 상상이 조금이라도 가신다면, 로스쿨은요? 학사기간동안 여러번의 중간기말고사를 통해 충분히 평가된 다고 하는데, 사시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장입고 카페에서 노트북펴놓고 스터디하는 로스쿨생들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험기간엔 츄리닝 입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졸업하면 80퍼센트 이상 합격하게 해달라니..... 그냥 아예 외고 3년을 졸업하면 서울대 합격률을 80퍼센트로 맞춰달라고 그러지? 란 생각이...ㅜㅜ


3. 이건 제가 1,2에서 설명한 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법률저널게시물을 퍼온거에요.
  
       변호사 협회 회장(김평우) : 서강대 로스쿨 교수
       서울변호사회 회장(김협) :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전 사법연수원장 : 성균관대 로스쿨 학장
       현 사법연수원장 : 두 아들 모두 로스쿨 재학 중. (부원장도 자녀가 재학중)
       현재 헌재재판관, 대법관의 다수 자녀들 로스쿨 재학중

      1) 돈 벌만큼 번 아저씨들은 로스쿨 교수가서 폼 잡다가 은퇴하고 싶어함. 로스쿨 웰컴.

      2) 머리 나쁜 자녀 둔 법조인들은 직업 세습시킬 수 있는 로스쿨 웰컴.  사시체계였으면 절대 법조인이
         될 수  없었을 자녀들을 로스쿨로 보냄. 현재 로스쿨에 기존 법조인 자녀들 상당 수 포진. 변호사 자격증은
         그냥 하늘에서 던져주니까 그거 받고 나와서 아빠랑 손 잡고 사법연수원 출신들 후려쳐가면서 일시키면  
         됨. 아버지가 고위 관직 출신이면 검사임용, 경력판사임용에서도 쉽게 될 거임.

      3) So 로스쿨=부와 권력의 세습도구의 완성.


4. 결론적으로, jk님, 왜 로스쿨로 변호사 배출인력이 많아지면 법조서비스가 저하되는지 모르시겠다구요?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 몇명은 2차 준비기간에는 매일 울면서 잠들었다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많아서요. 그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괜히 한걸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되려면 그정도는 알아야 하는걸까요? (그렇게 공부하고도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달리 소송법과 실체법 그리고 판례의 엄청난 양 모두를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부의 기간과 퀄리티 자체가 상대가 안되는데도 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있으면,  변호사 많아 좋다고 아무나 찾아가셨다가 변호사가 소송요건은 갖춰져있는지 뭐가 쟁점인지 판례 태도는 무엇인지 어리버리하다가 한방에 패소판결 받으시게요?  그변호사 그래도 변호사니까 믿고 3심까지 가셔서 이길일인데도 패소하시면요? 적어도 기본은 갖춰져있어야지요. 법대교수님들은 본인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면서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학부4년에 시험패스하고 사법연수원까지 거쳐야하는데 로스쿨생들은 기간만 단순비교해도 3년만에 실무까지 완벽하게 될거라는 논거가 신뢰가 가세요?

변호사가 많아져서 경쟁이 되고 가격이 낮아지는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하구요. 그런데 그건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2000명으로 늘려버리면 간단한 문제였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학비가 1억가까운 로스쿨이 필요했을까요? 빚을 지고 시작한 변호사들이 또 수임료는 저렴하게 받을거라 생각하세요?

나중에 경쟁을 통해 실력없는 사람은 걸러내지겠지요 언젠가요. 그렇지만 기득권세력의 능력이 부족해 법조계에 진입할수 없었던  자녀들은 이미 연줄을 통해 대형로펌에 컨펌되고,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있을거에요. 결국 가장 공정한 곳중의 하나였던 법조계가 이젠 부와 권력의 세습이 정말 쉬워질거라는 사실은 정말 슬픕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노통을 요새는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나니 뿌리깊은 기득권에 환멸을 느끼셨다니-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상고나온 당신이 그 클래스에 끼지도 못했을텐데요. 당신은 당신을 있게해준 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스스로 치워버린거지요.

저는 다시 공부하러 가야해요. 제게 좋은 가치관과 많은 사실을 알게해준 82에 조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히 쓰다 길어졌는데, 시간을 너무 써버렸네요 ㅜㅜ
아무튼, 매일 힘들게 버티면서 공부하다보니 편하게 살고있는 로스쿨생이 사람인지라 밉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로스쿨로 전향해서 서울대에도 이번에 많이 붙었는데 그들은 차마 미워할수 없고(얼마나 힘든 1차 수험기간을 보냈는지 옆에서 지켜봤고, 실패했지만 또 하라고 말할수는 없으니까요) 요새 참 기분이 미묘해요.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이왕 시작한 제도이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게 로스쿨의 허와실을 정확히 알고
비판과 칭찬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가요. 감정이 중간에 격해진 부분도 있는데 이해부탁드릴게요 ㅜㅜ

[...]

저 개인적으론 사법시험 말고 로스쿨 제도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되는 제도라서..
정말 차라리 사법시험 합격인원을 늘려버리죠.

그래서 그냥 그 이후의 일들은 제 이해권역의 바깥에 있네요.. 이 글도 흥미롭게 읽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보다 하고 공감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잘 쓰시네요..

[로스쿨생은 아니지만]

님이 쓰신 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굳이 로스쿨을 강행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긴 해요.
본인이 느꼈던 법조계의 기성 권력 뭐 그런것을
로스쿨을 통해 혁신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황당한 제도같다는 생각이 든다는-_-;;
고3애들 수능 시험 봐서 나온 점수 대신에 부모님 직업이나 외국 가서 연수받고온 경력,
돈 들여 외국가서 봉사활동 하고 온 경력... 이런 걸로 대학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뭔가 굉장히 소수의 집단,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 같은게 결국 학부 법대를 해체하는
로스쿨 도입을 이끈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정말]

깊이있게 공감합니다.
특히 jk 이사람댓글보고싶지가않아요
정말 짜증나는 인간유형이에요
82님들 속도 넓으시지

[Z]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제 생각으로는
왜 변호사를 나라에서 돈까지 대주며 양성하느냐가 의문이에요.-_-;

물론 일부 검사, 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다수는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정말 짧은 지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검사, 판사를 육성 배출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변호사는 별도로 현재의 로스쿨같은
형태로 육성 배출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요.
물론 변호사는 자기돈으로 공부하고, 자기돈으로 졸업해야겠죠. 의사들처럼.

[...]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대학입학시험도 그냥 한번에 쫙 시험보고
성적순으로 줄서서 들어가는게 제일 공정하고 이해가능한 제도 같아요.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하고 싶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를 통한 신분상승에는 정말 다들 상상초월 억척이라서,
시험에 이것저것 여지가 끼어들 공간을 너무 마련해주면 그게 절대 '공정한 다양화'로 가지 않는 게 현실인데..
그냥 답답하지요. 해결 방법이 없어서 강건너 불구경 할랍니다. 내 인생도 바쁜데..

[....]

저는 사법시험이 사실 제일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세상 모든 일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변화합니다.
이 사법시험은 일본에서 따 온 것이고 일본은 이것을 버리고 로스쿨 체제로 지금 변화중이고요
미국은 애시당초 로스쿨 제도 였죠.

한국은 중국을 본따서 예전부터 과거시험 같은 것이 있었고 근대화 되면서 고시가 등장하는데
이제 글로벌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고시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임용고시(일본도 없앤다고 공표했죠)교사 임용고시도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시제도는 개천용이 나올수 있는 구조라 보고 사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50년가까이 지속된 이 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앞에서 변화 안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헐 ㅜㅜ]

Z님, 현재 사법연수원에 왜 월급줘가면서 변호사를 만들어주냐는 비판은 일리있어요.1000명중에 500-600명이 변호사가 되니까요.(물론 다들 판검에 임용되고싶어하지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생들은 그 기간동안에 공익법률상담 및 국선변호와 무료변론 등 공익적인 활동을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선배들도 이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변론을 하더군요. 백만원 남짓 받으면서 그 빡센 공부 와중에 이것저것 많은 의무와(공무원신분이어서 어디서 강의나 영업도 못하니까요) 무료변론을 해야 하느니 차라리 바로 변호사개업시켜주는게 낫다고 우스개소리를 합니다^^; 반면에 로스쿨생들은 그런 의무 등이 전혀 없긴하죠...

[!]

정리 잘해주셨네요. 저도 이쪽 일 하는 사람으로 로스쿨 제도는 시행부터가 끝이 뻔히 보이는 걸 억지로 끌고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들 중 사법시험 1차 한번도 패스 못하고 수년간을 고시생이라는 신분 뒤에 숨어서 빈둥거리다가 로스쿨 1기로 냉큼 모교 로스쿨에 들어간 동기들이 있는데요, 그 애들 거기서 최고로 잘한다고 합니다.
로스쿨이 법대 학부4년+고시공부몇년+연수원 2년과 맞먹는 수준이 결코 아니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만한 수준의 인력을 3년내에 길러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 로스쿨의 커리큘럼이나 수업수준도 법대 학부 수준일수밖에 없죠. 같은 교수들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데요.
로스쿨 생들 상대로 사시 준비생들과 똑같이 사법시험 치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글쎄요. 현재 우리나라 로펌들 중에서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하려는 로펌들 거의 없습니다. 사시출신이 더이상 없게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요.

[.]

뜬금없이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왜 나오는지 이해못하겠지만..ㅎ
그럼 어떤시험은 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z님 말에 공감해요.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인데..
나라에서 돈대주면서 연수시켜주는거 좀 이상하더라구요.
저는 합격자수 늘리는데도 찬성입니다... 기득권일수록..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왜 로스쿨을 도입했느냐..보다는
로스쿨도 현실에 맞게..좀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요?

[음~~~]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 운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 분들은 법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모르시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국민을 위하네 어쩌네 하는 이면에는 법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스쿨 숫자를 늘리지않으면 당장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상식적으로 로스쿨이 도입되고, 거길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인이 된다고 가정해보면, 그들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들의 입지는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지난 날 사시 합격자 위주의 법조인 사회에서는 법대 교수들의 과거 입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

이전에는.......... 사실 법대 교수분들 중에서 사시 도전하다 실패하여 대학원, 유학 등으로 방향을 틀어 대학에 적을 두게 된 분들이 많았구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사시합격자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기존 법대 교수들 위주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현직 출신 교수들을 충원했다고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일시적인 쇼~ 비슷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교육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수준이 어떠할까요? 글쎄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구요. 다른 분이 쓰신 리플에서 읽었는데요.

만약 수술을 글로만 익힌 교수에게 수술을 배운 학생이 의대 졸업 후 수술실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비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연수원 교수들과 비교하여 현재 대학 교수들의 실무 능력은 비교 불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로스쿨이라면, 전문 직업 학교, 그러니까 실무를 가르치는 곳 아닌가요? 과연 현재 로스쿨 교수들이 그만한 실무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헐 ㅜㅜ]

그리고.....님 사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것도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하고 합격률이 50프로가 안되는 일본에서는 일본최고재판소가 로스쿨졸업생들의 자질문제가 심각하다는 공식성명을 이례적으로 냈엇죠...ㅜ_ㅜ

[시민광장]

한때 로스쿨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써,,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의 의견 또한 곰곰히 마음속에 새겨놓겠습니다

[ㅇ]

사법시험은 제일 공정한 시험입니다...1차, 2차(4일)에 걸치고
1차합격생에게는 두번의 기회를 주고요...

로스쿨의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해요..그런데 취지와는 다르게 등록금도 비싸서(1000만원) 다양한 계층에서 진입할수 있을지 의문이고 법조인을 의대처럼 아주 길게 공부하며 대학병원서 수련하는 그런 취지면 모를까 3년 공부하여 시험보는것만으로 제대로된 법률서비스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변호사수를 늘려서 법률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는것이라면 사시 합격자 수를 늘려도 될것 같은데..
가장 공정하게 선출하는 그 시험을 없애고 굳이 1000 * 6학기 = 6000여만원을 들여 졸업하는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를 선출해야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님]

시대의 흐름이라는게 자본주의의 심화인 거죠? 돈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요.
그래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각종 시험에 목숨걸죠. 신분상승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젠 그마저도 없애버린다는 거네요.
그들만의 리그에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

[노통의]

의지는 알겠어요.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아시잖아요.취임초기 검사와의 대화부터 ㅋㅋㅋ 결국 검찰조사받다 그리되시고 ㅠㅠ 정말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셨을거고 그근간인 사법시험을 없애려 하신거겠죠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로스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그의도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만의 계급을 공고히해주겠죠. 입학사정관제도도 얼마나 번지르르한가요?의미만보면...헌데 정말 불공정하게 흘러갈수있는 구멍제도죠.

로스쿨.......실력없고 돈많고 부모가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기 쉽겠죠.물론 로스쿨들어가기도 어려우니 사회에서보면 머리좋고 능력있는 사람들일수있겠지만 사법시험공부에 비할반아니에요

[과객]

대학 입학 전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교육부가 사실상 감독 불가능 ) 의전원이네 로스쿨 만든거 다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의 세습 욕심 때문이지요.미국의 나쁜 제도 만 들여오는데 혈안이 되어 가장 공정한 시험을 없애고 있습니다.로스쿨로 변호사 수 늘린다고 변호사 선임 비용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싼 수임료를 받나요? 실력없는 저질 변호사만 양성하고 교육비용만 많이 들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바로 로스쿨입니다.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합니다.

[참]

외국에선 이미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는 상태에요.시대역행 그런 이야긴 좀 아닌듯

[.....]

저두 노통을 좋아하지만 대체 로스쿨은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가장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제도로 가게 되면 결국 학벌주의는 더더욱 심화되지 않나요??
로스쿨 서열에 따라 모든게 결정될텐데....
그렇다면 로스쿨 입시가 매우 공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요구하는게 leet점수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학교 수시모집이랑 별반 다를거 없어요.
결국 있는 집 자녀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를 서민자녀들이 나눠가지게 되는 시스템이죠.

[시대역행은]

사사제도가 시대역행이나 뒤떨어졌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시대역행에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이 요새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개나 소나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시제도가 갖는 엄정한 공정성과 철저하고 원칙적인 선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법조인은 국가의 뼈대와 기득권 형성이라는 막대한 입구에요
그 가장 중요한 입구부터 차별을 두겠다는 게 로스쿨이구요
허울좋은 로스쿨... 그야말로 국가 근간의 형평성 배분, 사회계층적 이동의
정의에 정면 위배되는 멋모르는 바보들의 제도이죠.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혹시 가진건 돈밖에 없어
이제 변호사 판사직만 사면 되는 기층이세요?

[어제]

어처구니 없어서 댓글도 안 달았는데 오늘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로스쿨 약전 의전,,,다 본인들은 해당될거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이제 대한민국은 실력만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는 나라도 아니게 되었어요,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참참]

보온병 안상수씨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한양대 법대 나와서 사시 하다가 포기했구요.
하나는 현재 서울대 로스쿨 1기로 재학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생 아드님은 지금 5대 로펌 중 하나에 컨펌 되었다고 하구요.
(로스쿨 1기가 2천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5대로펌 컨펌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상수씨 아드님인거죠.)
근데 나중에 판사, 검사도 이런 식으로 뽑는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뽑을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사시는 폐지되고, 남는 건 로스쿨뿐이니까요.)
정말 공정사회 되겠죠...끙....
게다가 "현재" 로스쿨 커리큘럼이 의대 커리큘럼처럼 틀이 딱 잡혀있는것도 아니거든요.
교수진 대부분이 기존 법학과 교수들이고요, 실무가는 구색만 갖춘 정도에요.
근데 이런 커리를 수료한 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차 로스쿨제도가 자리를 잡은 뒤에야 의사 국시처럼 합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객2]

법대교수 자제들( 공부 못해 도피유학 다녀온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뽑아주는 경우가 많고 ,유력인사 자제들중 도저히 사시 합격 못할 사람들이 가문의 후광을 입어 거저 법조인이 되는 사례도 많아요. 입학부터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이런거 관심없지만]

그냥 지나가려다 위에 답글보고 어이없어서 리플 답니다.
아니,,
사법고시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고요? ㅎㅎㅎ
수백년간 존재해 온 과거제도의 명백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의 고시제도인데...
역사속에서 수많은 시대를 거쳐도 살아남았을 만큼 제대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정의는 늘 이기는 법이니까요.
국민의 편에선 가장 공정한 제도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다들 기득권이신가봐요. ㅎㅎㅎ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도이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사법고시로 2000명 뽑으면 될껄 가지고... 쯧쯧

[현직 변호사입니다.]

아주 가끔 들어와 보는 현직 대형로펌 변호사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로스쿨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와서 역변되었다? --> 아닙니다. 영미에서는 이미 부의 세습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너네 아버지가 매우 부자거나, 네가 무진장 잘생기지 않은 한 네 취직은 어렵다. 성적이라도 잘 받아야 하니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2. 로펌에서는 로스쿨생 안 뽑으려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로펌들 로스쿨생들 배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훨씬. 싼 값에(로스쿨생들 들어오면 드디어 연봉제하려고들 맘 먹고 있습니다. 능력의 편차가 심하니까요. 사시생들이야 기본적인 bottom이 있지만),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사시출신들보다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들(공대 박사 출신, 행시 출신, 외국어능력자)들이 확실히 다양하니까요. 그런 특출난 재능있는 사람들은 싼 값에 마구 써보고, 필요한 몇 명만 끌고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벌써 로스쿨 인턴들을 받으며 시험가동해보는데, 늘 뽑히는 인턴들만 뽑힙니다. 아버지가 어디 장관출신인 사람, 미국에서 7년 살다 온 사람, 아버지가 어디 협회장 회장인 사람, 최소한 변호사인 사람.. 예상대로 진행됩니다. 더 이상 개천의 용 따위가 발 붙일 장소 없습니다. 개천의 용이 로스쿨 장학생이 되어 겨우 로스쿨에는 입학했다지만, 로펌에는 발 붙일 길이 없습니다. 인턴조차 안 뽑힙니다. 아버지 조건 좋은 사람에게 밀려서요.

넷째. 사시는 일본에서 나온 시대역행된 고물 제도이다? 일본..로스쿨제도 실패했습니다.

다섯째. 로스쿨로 인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우선, 그렇게 사시보느냐 연수원 졸업하느냐 지겹게 공부한 변호사들도, 훈련 여부에 따라 능력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막말로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하고, 실력좋은 변호사 밑에서 호되게 훈련된 변호사하고는 실력차이 정말 큽니다. 미용학원 졸업하고 바로 개업한 미용사하고, 청담동 부티크 미용실 디자이너 밑에서 몇 년 배우고 나온 미용사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현직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그리고 소송은 변호사하기에 따라 승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얼마나 판사를 설득하고 증거를 치밀하게 들이미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소송입니다. 일단 로스쿨 출신의 개업변들이 그 실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매우 의문입니다. 비록 수임료나 자문료가 종전보다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실력도 보장될까요?? 수임료가 낮아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 비싼 학비내고 다닌 사람들이 수임료를 낮출까요?

물론 로펌에서 훈련받은 후에는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로펌으로 들어간 순간!! 역시 수임료는 변동없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로펌이 책정한 비싼 수임료를 내야 합니다.

영미계 로펌 들어오면, 소송수임료가 싸질 거라고요? 하하... 영미계 로펌은 소송을 관여 못 할 겁니다. 주로 자문만 담당하죠. 그래서 소송수임료에는 별 영향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음! 영미계 로펌의 법률 fee.. 한국과 비교할 수 없기 비쌉니다. 왜 영미권에서도 부자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변호사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돈 벌 수 있어서입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하늘로 올라가는 황금 동아줄이 있는데,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싹둑 잘라버리고 대신 썩은 동아줄을 내리려는 것을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찬성하는 꼴이네요. ㅎㅎㅎㅎㅎㅎ
(그 썩은 동아줄은 돈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올라탈 수도 없는 줄이죠..)

[절대공감]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중견기업 정도 이사급인 부친을 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몇이 진즉 큰로펌 취직 내정됐단 소식과 함께 " 아버지들의 절절한 애정이
녹아있는 제도가 로스쿨이다, 웬만큼 실력있어도 뜨거운 부성애를 등에 업은
도련님, 공주님 들과 경쟁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다.

[...]

열심히 공부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60-70년대 우리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실력과 경쟁력이 사라지고,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오만으로 그부를 지자식들에게 너무 쉽게 물려주려고 무리수를 두네요.
삼성도 이건희 사후로는 불확실성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 실력있는자만이 살아 남아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겠죠...

[..........]

로스쿨 처음 취지는 사법고시를 통한 법조인보다
다양한 학벌, 다양한 계층에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는데,
근데 지금의 현실은 전혀 안그렇죠
실력있는자만이 진정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의 문이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원글님^^ 꼬옥 합격하세요
수험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7백명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페이스 유지하면 재시나 삼시여도 합격하더군요

[흠....]

헐 ㅜㅜ 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공정하고도 공정한 사시에 꼭 붙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사시가 아직도 공평한 제도라 생각하시는군요...신기하네요.

이미 사시도 개천용이 합격하기는 너무도 먼 시험제도가 된지 오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개천에 있는 지렁이들에게 너희도 죽어라 노력하면 아니 죽을만큼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채찍하는 신화가 된지 오래 아닙니까.

로스쿨의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골방에 앉아 원심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결과만 달달 외워서 보는 시험을 통한 앵무새같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앵무새같이 달달 외워 고득점을 받는 것을 실력이라 생각하시는 것에, 82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동감하시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로스쿨이 돈스쿨이니 어쩌니 말이 많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사시보다 더 든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1년에 천만원 안밖입니다.

게다가 장학금 43%가 혜택 받습니다(이건 어제 로스쿨학생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니 맞을

겁니다), 여기에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서관에 엄청난 교재들

실무 10년차 이상이신 검사, 판사님들의 실무 교육...좀 알고나 이야기 하시기바랍니다.

현직 변호사님 어디 로펌에 계신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정말 알고 싶어지네요..

그런 악랄한 로펌이 어딘지. 그 정도로 악랄한 곳이라면 로스쿨 출신만 그리 생각하겠습니까..

사시 출신이라 해서 소비품으로 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동기나 선배들에게 꼭 피해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음~~]

흠... 님, 혹시 로스쿨 생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저 위 현직 변호사라 밝히신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 사실 저도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들었답니다. 즉, 아마도 로스쿨 출신들을 뽑게 되면 싼 값(?)에 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수준인지 보겠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뽑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거의 보기 힘든 아주 특이하면서도 훌륭한 경력의 소유자이거나 집안 배경 등이 어마어마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구요.

음~ 그건 그렇고........... 무엇보다 현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기득권의 기득권 세습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고]

흠... 님은 로스쿨생이신건가요? 실무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수료했는데 그곳 교수님들은 현직 판검사입니다. 그리고 판검사는 변호사 업무를 가르치는데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연수원에서 판검사는 변호사 교육 안시킵니다. 변호사가 시킵니다)

아무리봐도 로스쿨 및 사법시험에 대해 문외한이신분인 것 같은데..(동종업계종사자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위에 변호사분이 적어주신 이야기.. 틀린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미국영화에서 나오는 탐욕스런 변호사 이미지가 강하실 것 같은데 영화는 영화고요.. 돈은 돈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로펌이 아니라 대한민국 평범한 대형로펌의 입장이 위에 변호사님이 적어주신 로펌입니다.

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돈 벌기 위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공적 임무는 있지요.(의사처럼) 인형공장 사장이 저렴한 월급으로 인턴들 고용하고 그중에 쓸만한 사람 정규직으로 뽑으면 인턴들 후려치는 악독 사장인가요..


어쨌든 저쨌든 3년만에 변호사의 자질을 갖춘다는 로스쿨생들의 이야기에는 헛웃음만 납니다. 사시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정도로 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밖에..

[이어서]

그리고 원글님.. 아직 시험합격 전이신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진심이고요, 저한테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면 전 절대 다시 사시를 보지 않을겁니다. 로스쿨 들어서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로스쿨 이후 법조계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입니다.

[마이갓..]

위에 흠님..
현재 로스쿨생이신가요?
서울대 로스쿨(고대 까지는 끼워줄수도 있겠네요.) 이 아닌다음에야
님이 생각하는 로펌 변호사는 아마 되실 수 없을 지도 몰라요.
법률시장이 얼마나 좁은데
해마다 2천명 이상씩 나오는 변호사 중에
평범한 로스쿨 출신 평범한 집안 자제를 펌 변호사로 뽑아주겠어요?
피해가고 말고가 아니라 뽑아달라고 사정사정해도 불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사시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게다가 그건 개인능력차이죠.)
공식적으로 3년간 등록금 내야하는 로스쿨보다 많이 들까요?
제 주변에 로스쿨생들 자기들끼리는 김변, 이변 이러고 다니던데
정말 법조계 현실을 얼마나 알고 저러는건지 한심할때가 많아요.

[독이야.]

모든지 면접말고 공채시험제도가 젤 투명한겁니다.
돈있는것들...자식교육은 맘대로 안되기때문에 면접만으로 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서민층은 개밥에 도토리에요.
노동자층으로 전락하는 최대 지름길입니다.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스쿨이고 뭐고 입학사정관제도고 뭐고 ...우리 서민층에겐 독입니다. 독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도 뻔히 보고도 방법없고, 이 말도 안되는 로스쿨제도도...어찌 해야 하나요. 누가 좀 해결책 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그냥 답답해서요.
원글님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푸헐헐]

흠님. "로스쿨의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골방에 앉아 원심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결과만 달달 외워서 보는 시험을 통한 앵무새같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앵무새같이 달달 외워 고득점을 받는 것을 실력이라 생각하시는 것에, 82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동감하시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로스쿨 교수들이 하는 말 그대로 달달 외워서 하시는데요,, 착각마세요. 사시 패스하고, 연수원 나온 사람들 로스쿨에서 배운 판례 다 공부한 거에요. 사실관계, 쟁점 결론 다 공부한 거에요. 로스쿨 생들이 3년 동안 배우고 있는 것, 그 몇 배로 공부하면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한 것 새롭게 배우는 줄 아셨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현직 변호사 출신들이잖아요.

미국 로스쿨에서 왜 그렇게 판례 사실관계 위주로 가르치는 줄 아세요?? 판례법 위주로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사시춮신자들은 법률이론과 판례법 둘 다 다 미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공부했어야 했어요.

이제와서 어설프게 미국 로스쿨 제도 따라서, 미국식으로 판례 몇 개 가지고 3년 내내 배우고 있으면서 기존 선배들을 함부로 비웃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게 허랭하게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다.

당신들 아버지 주머니 돈 노리고 떠드는 로스쿨 교수 말만 맹신하지 마세요.

[훗~]

흠님...

앵무새같이 달달 외워 고득점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실력이라 생각한다고요? ㅎㅎㅎㅎ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력자라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시험 = 실력 이 아니라는건 뭐 대부분 아는 사실 아닌가요? ㅎㅎ

대입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실력자든, 아니든... 시험을 잘 봤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법고시라는.. 우리 사회에서 정해준 어떤 약속을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공평한가요?

안그래요?

로스쿨처럼 입학때부터 면접 끼워놓고 차별하는 것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남들 어려워하는 큰 시험 이겨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근면성실하다고 판단되고,

부모 덕에 날로 먹으려는 부류보다는 그래도 훨씬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jk]

이 글 읽기전에 다른 글에 댓글 달았는데

그리고 제 댓글은 말 그대로 왜 합격자가 늘어나면 사법비용이 더 증가하느냐? 라고 물어본겁니다.
그걸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자가 늘어나면 사법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건 아니랍니다. 그걸 주장할 능력 안되요. 제가 모든걸 다 아는것도 아니고 사시쪽은 사실 관심밖이고
(본인관심은 언제나 미모미모미모~~~~)

전 로스쿨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시작한거고 원칙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이죠... "원칙적" 이라는말.... 제가 무슨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원칙적 상식적으로 쓴 댓글입니다.

제가 이글 읽기전에 쓴 댓글 읽어보시길.... 이게 오히려 제 생각이니...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1&sn=off...

[jk]

그리고 제가 모르는건 전공이 아니니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그것까지 알면 백수로 쳐놀고 있겠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걸 다 알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읽어보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아가는거죠.

문제는 알거나 모르는게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것 혹은 잘못알았던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의견을 받아들이고 바꾸어가느냐? 라는거죠.
알려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