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관점으로 본 무상급식 - 거기서도 가르칠 게 있어요.

[불펜펌]

무상급식에 관한 글로 게시판이 뜨겁군요.
전 사실 처음에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기에는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학부에서 교육학과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무상급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 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교육의 4가지 평등

  교육에는 4가지의 평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교육의 '허용적 평등'으로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에 따라입니다. 즉 네가 학교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능력(경제적 수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내포되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있고 시간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게 되겠지요? 어떻게 이게 진정한 평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번째 평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번째로는 교육의 '보장적 평등'입니다.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못다니거나 지리적으로 산골에 살아서 학교가기 힘들거나 하는 장벽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 도서 아이들도 지리적 제약 때문에 학교를 못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분교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바로 이 교육의 보장적 평등에서 기초한 겁니다. 헌법 제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보장적 평등이 진정 교육의 평등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마다 수준차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세번째 평등이 나오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교육의 '조건의 평등'으로 학교마다 다른 교육의 여건이나 교육과정을 동등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학교 시설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교육과정 상의 차이도 많이 같아지게 됩니다. 교사 수급의 질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주었는데도 1960년 미국의 콜먼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배경으로 인한 격차를 학교교육이 메울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교육의 평등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죠. 네번째 평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교육의 '결과의 평등'으로 출발선 부터 다른 저소득 층 아이에게 보상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같은 교육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대책 중 하나입니다.

2. 무상급식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무상급식은 교육의 보장적 평등에 해당됩니다. 만약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무상교육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제공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 조건을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단지 수업료와 교재비 정도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를 타야한다. 버스를 타지못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가 없지요. 따라서 교통비 지급도 고려되야 합니다. 그런데 옷이 없다면 아이가 학교가 나올까요? 의류비 지원도 고려되야 합니다. 만약에 밥을 먹을 수 없다면?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제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라고요?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의류비, 교통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핀란드에 잠깐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으로 인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데는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공부가 되지 세상에 밥도 안 먹이고 아이들에게 교육 받으라며 학교에 밀어넣는 우리 사회가 정상일까요? 급식은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 필수적인 조건은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강요한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합니다.

3. 경제적 논리, 동정론 모두 위험하다.

  경제적 논리를 들어 무상급식의 논리를 논파하려는 움직임이 몇 군데서 보이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 없어서 초등학교 못 보내고 중학교 못 보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계에서 부담하는 교육 비용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오히려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접근 방식은 수긍할만 합니다만 그것 역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대 전제 아래 고려되어야할 운영상 문제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밥 굶는 아이들을 생각해봐라는 동정론도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논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결식 아동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겠지만 이 논리라면 무상급식이 가지는 교육의 의무적 성격 등을 부각시키기 못하게 됩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국민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그에 대한 제반 조건을 갖춰줘야 하는데 있습니다.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도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4. 교육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교육학자들은 그런 교육을 꿈꿉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 그런 교육을 바라고 있구요. 그런데 교육의 두번째 평등인 보장적 평등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교육의 진정한 평등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행되어 교육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원리로 작용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먼소리]

밥같이 먹는다고 애들이 자존감느끼고 평등해져?
아파트 평수로 나뉘어서 어울리는 애들한테..퍽이나..

그냥 없는애들 학비 밥 지원해주는게 정답이지

참 순진도 하시다..
요즘애들이 어떤지 모르시구먼..애들도 민영 시영 나눠감서 친구 사귑니다..

[맞는말씀]

무상급식 반대자들은 논거의 관점부터를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죠.. 이건 교육의 문제인데 말이져. 요즘 굶는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하지만 굶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의미에서의 굶는다는 것은 끼니를 굶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적정한 영양을 섭취하느냐의 문제이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조건때문에 기본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있는 집 아이들에게 모하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합니까? 수업료 다 내라고 해야죠..어려운 학생만 수업료 면제해 줘야지요. 예전에 곽노현 교육감님 하신 말씀 중에 부유한 학생은 부족함을 부족한 학생은 부유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하셨던 말씀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