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협상 결과 일방적 공개, 외교적 결례 논란

[깍뚜기]

양쪽 대표단이 양국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인을 거쳐서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이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김 본부장씨가 비행기 타고 집에 오는 동안
미국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에 자동차 분야의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네요.
백악관 사전 브리핑을 거쳐서.

이번 추가협상이
얼마나 모자란 짓거리이며
얼마나 황당무계한 굴욕 협상인가를 잘 보여주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설득력있고요.


아래 기사에 보면 미국 무역 대표부 홈피에 게시된 협상 내용 원문이 있습니다.

[깍뚜기]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봄비]

이 문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국회비준을 막아내
차기정부로 바통을 넘겨야할 것 같습니다.
독소조항을 필두로하는 한미FTA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잘 알아서
'한미FTA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을 조성하구요..
그것이 국회비준 부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대선에서도 쟁점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차기정부는 한미FTA 전면 재협상에 나서
폐기 또는 최저 수위로 협정내용을 조절해야 할 것이구요...
그러니까 왜 이런걸 시작했냐구요ㅠㅠㅠ

[깍뚜기]

시간을 07년으로 돌릴까요?
에휴,
시간을 돌리고 싶은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니

그나저나 현대차 때문에 미칠 것 같네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아득.
저야말로 비정규직 처지이지 말입니다. ㅠㅠ

[2012년 4월]

총선이죠? 저도 fta 뉴스 보고 국회에서 내년 1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생각부터 했어요.
폐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독소조항 수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비]

내가 한일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과 맞딱뜨리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는 상황을 너무나 낙관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모자라서 한미FTA를 추진, 체결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투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쇼이면 어떻습니까?

참여당도 자신들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앞에서는 누구도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가 없지요.
그때는 세계경제가 지금처럼 암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장미빛 낙관에 취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폐단도 잘 될거야라고 자기최면을 걸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서
더이상은 2007년 협상내용이 한미 양국간 이익균형이 맞춰졌다는 개드립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07년 원안 폐기에 누구보다 더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바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의 일]

제발 무관심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요.

[.]

국민 개개인이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한미FTA가 농업 부분을 시작으로 안미치는 영역이 없던데요.

[봄비]

우리 동네 국회의원한테 전화라도 할까 합니다.
저희 동네는 민주당인데 그 사람한테 비준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엔 국물도 없다구 엄포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옆동네 딴나라당한테 전화해서는 비준시키면 낙선운동할거라구 으름장놓구...-..-
그런거라도 하는게 낫겠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