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커뮤니티에서 좀 시끄러운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뜻하지않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힘겨루기 시작되었는데요.
이와중에 한편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은 신상을 털어버리겠다는
협박성 글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글에는 누구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알게끔 에둘러서 장황하게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써놓았더군요.
이렇게 됐을때 당사자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말로만 듣던 인터넷으로 신상을 털린다는것....
어느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요?
연말을 아주 요란하게 보낼듯 합니다..ㅠ.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상털리기 당하면...
법률적조언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0-12-02 05:50:18
IP : 124.183.xxx.1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10.12.2 11:59 AM (180.64.xxx.147)신상을 터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여기저기 올렸던 모든 정보를 조합해서
추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털렸을 때 털린 사람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된다면(사실이라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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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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