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또 한 방 먹은 MB (외교부재, 군사부재, 정치부재, 경제부재,)

[중국]

북한 해안포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는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다.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우리나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한미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시작했고, 일요일 오전에는 또다시 연평도에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군 155mm 포가 오발사고를 냈다. 한순간 판단 잘못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오후 5시 30분 특별대담을 발표한다고 했다. 우리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은 중국이 특별대담발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12월 초 6자회담 대표 긴급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다이빙궈는 이 대통령과 회담 가운데 6자회담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연한 대응이다.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이 우리 국민과 피해를 입은 민간인 가족, 연평도 주민에게 사과가 먼저이고, 책임자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를 범하지 않겠다고 우리와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이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6자회담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도 이 대통령이 분명 다이빙궈와 회담 가운데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중국은 청와대에서 나온 지 5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다음 달 초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외교 결례를 넘어서 무례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권이 중국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분명 지금은 6자회담 재개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곧바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대중국외교가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중국에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으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끝까지 북한 어뢰공격이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좌초설’ 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1번 어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이적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에는 말도 못하면서.

중국이 이런 태도는 지난달 25일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차기 주석에 오를 시진핑 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시 부주석은 또 “60년 전에 발생한 전쟁은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은 남침이 분명한데도 중국은 이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남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중국을 비판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외교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았다. 한국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중국 부주석을 향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비극. 이것이 MB 정권 외교다.

또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첫날 중국외교부는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 결례’라고 했을 뿐 중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행동까지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이 6자회담 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면 어쩌면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미국한테 6자회담을 열자고 하니까, 미국이 한국 쪽을 설득해 보라고 했을 수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포격 당하고, 중국에 한 방 먹고, 미국은 겉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속내는 회담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MB 정권 외교 왜 이러나. 정말 답답하다. 그래도 MB는 오늘 담화를 통해 “북이 도발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 어찌해야 좋은가? 가슴이 먹먹해진다.

[ㅠㅠ]

정말 이런 걸 "굴욕"이라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MB 머리속엔 오로지 삽 한자루..ㅠㅠ
내가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바깥에 내놓으면 휘둘리지는 말아야지..
정말 ㅉㅍㄹㅅ.. 아우 아우.

[중공은]

언제나 한국을 물먹여 왔습니다.
한국보곤 대만하고 단교하라고 하고, 지들은 부칸하고 '등거리 외교' 한답니다.

한-중 수교협정엔 '중국은 하나이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중 수교는 글자들만 보면 한미 수교 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조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