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연평도]

연평도 사태 둘러싼 언론의 마녀사냥

언론은 연평포격을 두고 수많은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상과 본질을 분리시키는 자의적 보도가 많아 국민들이 현황을 올바로 판단하는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민가를 노렸는가 해병대를 노렸는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는 11월 25일 기사에서 “北, 민간인 대량살상 처음부터 작심했다”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대량 인명살상용 다연장로켓포인 122㎜ 방사포를 연평도 민가 밀집지역 등에 발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연평도 포격이 군은 물론 민간인을 겨냥한 계획되고 고의적인 도발이었다는 점이 재차 입증됐다.”고 주장하였다.

122mm 방사포에 열압력탄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민간인 2명이 죽고 민가 여러 채가 파손되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이다.

북한이 발사한 170여발의 포탄 가운데 연평도에 떨어진 것은 80여발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연평경찰서, 면사무소, 탄약고 그리고 10년전까지 보안대로 쓰였던 연평마트를 조준포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 내의 관공서를 조준타격한 것이 4발이 된다. 이 가운데 연평마트는 정확히 명중하여 건물이 완파되었다.

12km나 떨어져 있는 건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으니 북한의 포격이 정밀조준타격이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민가밀집지역에 대해 정밀조준타격을 하였는가 군부대 시설을 향해 조준타격을 하였는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민간인 사망자 2인은 민가지역이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 작업 중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가지역의 인명피해는 부상자 3명이라 할 수 있다.

연평도의 총 가구수는 924가구인데 연평도 포격에 의한 민가의 피해상황은 총 19가구이니 주택의 파손율은 2.0%에 불과하다. 북한이 처음부터 대량인명살상을 노리고 민가밀집지역에 피해반경이 15m⨯15m라는 122mm 방사포를 100여발을 쏘았는데 부서진 가구는 19가구에 불과하고 인명피해도 부상자 3명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분명 작전실패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해병대의 피해상황은 심각하다. 2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민간거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였으니 군부대 내의 피해는 총 사망 4명에 부상자가 16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자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의 포격에 의해 K-9 자주포 2대가 전자회로정치에 이상을 일으켜 대응사격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 외 군부대 시설 전반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포격은 민간지역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해병대 군부대를 노리고 집중포격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면전쟁을 노렸는가>

보수단체인 뉴데일리는 11월 25일, “연평도는 미끼일 뿐..북한, 전면전 계획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처음부터 전면전을 계획하고 연평도 포격을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전투기로 해안포대를 공격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반북단체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다.

북한이 전면전쟁까지 각오하고 연평도 포격을 단행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전체제 아래 놓여있는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만큼 군사무력이 밀집되어 있다. 적진의 한가운데에 포를 170발이나 쏘았는데 상대가 전면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전면전쟁을 노렸는가.

전면전쟁을 각오하는 것과 처음부터 전면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처음부터 전면전쟁을 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것은 연평도 포격의 양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2시 34분부터 연평도를 포격하기 시작해서 3시 41분까지 총 1시간 7분에 걸쳐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포격하였는데 발포지점은 북한 개머리 해안포와 무도의 두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000여문의 해안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연평도를 포격한 것은 단 두 곳의 포대였다.

이는 전면전쟁의 양상과 전혀 다르다.

세계최대의 군무력이 결집된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은 전면적인 기습타격을 가할 때라야 자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전면전쟁을 노렸다면 2시 34분부터 1시간 동안 단 2개의 포진지에서만 포격을 하며 한국군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2시 34분의 시점에서 휴전선 전 전선에 걸쳐 동시에 대대적인 포격전을 벌이고 동시에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등 군수뇌부와 청와대 등 행정기구에 대한 정밀조준타격에 들어갔어야 한다.

2시 34분의 시점에서 연평도에서 발포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들어가버렸고 주한미군 수뇌부도 자리를 옮겼을 터인데 전면전쟁을 계획했으면서 작전 초반에 수뇌부 제거를 목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은 문제없는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11월 28일부터 서해에서 한미연합해상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 주력함대인 조지워싱턴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다수의 미 해군전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언론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알리며 미국 항공모함의 위력을 선전하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살펴볼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구태여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정부가 미국을 찾아가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고 있다.

이는 먼저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로 되지 못한 1953년의 책임이 크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북한, 중국과 유엔, 이렇게 3자가 참여한 협정으로 이승만 정부가 협정의 일방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당시 협정의 위임 서명 당사자도 북측은 김일성 주석과 펑더화이 중국 사령관이었지만 남측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하였을 뿐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은 없었다. 이렇다보니 한국정부는 휴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권리를 얻지 못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그로부터 60년이 흘렀고 시대는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도 연간 25조원의 국방비를 퍼붓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해왔다. 정전협정으로 인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태여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연간 25조원 가량의 국방비를 퍼붓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틈만 나면 한미동맹을 운운하면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평소에는 호언장담을 일삼다가 위기 시에는 정작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강력한 미국을 데려오면 북한이 겁을 먹겠지”라고 추측하는 대미사대주의의 발로이다.

미국의 면전에서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에게 “미국 항공모함을 데려오면 겁을 먹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미 조선중앙통신은 “항공모함도 우리가 까겠습니다.”라는 군사포스터를 방송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조지워싱턴 호를 연평도 인근 NLL 수역도 아니고 충청도 인근 수역도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운용하고 있다. 정작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게끔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런 미국을 데려온다고 해서 겁을 먹을 나라는 없다.

북한은 11월 28일, 서해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데려와서 북한 기죽이기”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지 워싱턴 호를 데려오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으려니 하고 믿었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에게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일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측면에서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북한을 확고히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한반도 분쟁에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주국방과 정반대외는 개념으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패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