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들의 군사전략회의 지하 벙커에서 나와라. 국민 기분 안 좋다

[새롬]

군 면제자들의 군사전략회의  
지하 벙커에서 나와라. 국민 기분 안 좋다


면장도 알아야 해 먹는다고 했던가. 비단 면장뿐이랴.
구걸을 해도 요령을 알아야 제대로 얻어먹는다.
심지어 도둑질도 알아야 한다지 않던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 주나.

손석희 교수가 시선집중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육군 병장 손석희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
육군 병장 이기명이 무척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병역을 면할 수 있었다.
아무리 국민의 의무라고 해도 군대 가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군대에 가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한다.
흔히 이렇게 말한다.
사내자식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다고. 맞는 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세상이 온통 끓는다.
왜 확전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다.
몇 천배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별 달고 나온 의원들이 아우성이다.
실현성 여부는 따져 보지도 않고.

매우 심각한 상태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서울 아파트 단지에 포탄이 떨어져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른다.
내 자식 다니는 학교에 포탄이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이것이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경제 5위는 어디로 가는가. 외화보유액 세계 6위.
외화보유액 수천억 달러는 아까워 어쩌나. 삼성도 사라지고 현대도 없다.
4대강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다.
그 보다도 수백만 국민의 목숨이 사라지는 비극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김태영 국방장관이 잘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람이다.
이치로 따지고 보면 천안함 사건 때 잘랐어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기에 가만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거 겁내지 않는다.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멀쩡하게 견뎠다니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비상사태인데도 핏발 선 말의 성찬이다.
이렇게 잘 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지 딱하고 서글프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믿도록 하는가>

한국은 군사강국이라고 한다. 군사기밀이 하도 많으니 그냥 그렇다고 믿자.
믿으면 탈이 없는가. 어쩐지 찜찜하다.

믿기지 않아서 그러는가. 솔직히 그렇다.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번 연평도 피폭도 당국의 발표가 신뢰부족이다.
왜 이렇게 항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영해에 포사격이 이뤄지면 즉각 물리적 조치를 내리겠다’

이것이 북한의 경고였다. 한국군은 1차, 2차 피격 후 대응포격에 13분과 14분이 걸렸다.
이유 불문하고 대비태세가 미흡했거나 징후 포착도 제대로 못하고 방심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북한의 포격시간도 천안함 사건 때 피폭시간 오락가락 하는 것과 비슷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호국훈련 일환으로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호국훈련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라고 정정했다.

거짓말은 잇따랐다. 대응사격을 한 K-9 자주포는 사건 당일 6문이라고 했는데
국회에 출석한 당시 김태영 장관은 오전에는 “자주포가 6문이고 1대당 48발씩 288발까지 발사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가 오후에 2문이 고장 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시인, 4문으로 정정했다.

2문은 다시 합참에 의해 25일 3문으로 수정했다.
유일한 대응 무기인 K-9 자주포가 절반밖에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적 감추기로 풀이되지만 이러면서 국민에게 믿어달라면 너무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1차 포격 때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북한의 사격 원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대통령 지시도 뭐가 진짜냐다. 첫 지시는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가
“몇 배로 응징하라”로 바뀌고 다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로 변했다.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말이 왔다갔다하면 국민들을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한다.
대통령이 최고 명령권자가 아닌가.


<전시작전권이나 알면서 떠드는가>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떴다. 대통령이 물었던 모양이다.
왜 공군이 북한의 포진지를 공격하지 않았느냐고.
대답은 뭐가 나왔을까. 당연히 안 된다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몇 천배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거품을 무는 정치인들이 있다.
특히 군에서 별을 달고 참모총장 군단장 하던 의원들이 전시작전권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대도 몇 천배 응징인가. 이러지 말라. 별이 아깝다.

국민 어느 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분노를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나 몇 천배의 응징에 박수를 치는가. 도대체 몇 천배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가.
좀 알고 해라.

가장 강력한 대응무기인 K-9 자주포는 고장이 난다.
어디서 포를 쏘는지 알아내야 하는 레이더는 작동을 안 한다. 구식이란다.
가장 필요한 무기를 구입할 예산이 없는가.
군화창에 물이 새는 군수품 수급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은 반드시 패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청와대 지하벙커의 군사전략회의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있을 것으로 믿는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집권여당의 당 대표 국정원장 등이 군대 문전에도 못 가 봤다.
병역면제자다. 아마 벙커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하긴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다.

물론 군대 안 갔어도 대통령도 되고 군사전략가도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명선수가 명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감정은 그렇지가 않다. 왜 꼭 청와대 지하벙커인가.
국방부나 합참에서 하면 얼마나 좋은가.
아무 영양가도 없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 봐야 국민들은 심기만 불편하다.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뭘 안다고 모여서 야단이야, ‘어깨총’이나 할 줄 알아?”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 버린다면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팔짱 끼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할 일은 많다.
우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대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직접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확전방지도 좋고 응징도 좋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보수집단이 아무리 펄펄 뛰어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나간 과거에서 교훈을 찾자.
왜 민주정부 10년에는 오늘과 같은 지독한 위기상황이 안 일어났는가.
연평 해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무척 겁이 난다.        

남과 북이 신뢰가 있었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어 닥친 냉전의 찬바람은 남북 간의 극도의 불신을 몰아왔다.
경제난에 몰린 북한을 끝없이 궁지로 몰아넣었다.
갈 곳 없는 쥐가 취할 행동은 고양이를 무는 것밖에 없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조상들이 말했다.
이 말의 의미를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둘 수는 있다.
어쨌든 5년이다. 벌써 레임덕을 말한다. 내년이 위기라고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4대강 개발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지금 확전으로 얻을 것은 남북한이 공멸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공멸의 주인공이 되는 것뿐이다.
지하 벙커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 봐야 얻는 것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다.
지하 벙커에서 나와야 한다.

남북대화의 문을 대통령이 열어야 한다.
자기이익에 집착하는 정치꾼이나 정상배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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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bit.ly/htwHV6

[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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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 얘길 들어야 할 사람이 귀를 열고 들으려고나 할까요?
에구 답답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