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경향신문 | 영상미디어국 최희주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 4, 기각 1, 인용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기각보다 각하가 더 어이없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미디어법 기각
미디어법 조회수 : 395
작성일 : 2010-11-25 19:05:21
IP : 59.86.xxx.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로스
'10.11.25 7:14 PM (116.37.xxx.4)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declar_01&intPa...
2. ..
'10.11.25 7:15 PM (222.106.xxx.37)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1. 각하(却下)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송 요건에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기각(棄却)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3. 그래그래
'10.11.25 8:42 PM (59.17.xxx.146)별 기대도 없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2633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4,588 |
682632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248 |
682631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2,530 |
682630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19,983 |
682629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1,678 |
682628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1,392 |
682627 | 꼬꼬면 1 | /// | 2011/08/21 | 27,421 |
682626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4,615 |
682625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4,806 |
682624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4,857 |
682623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000 |
682622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3,222 |
682621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6,201 |
682620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7,409 |
682619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8,318 |
682618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6,639 |
682617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4,098 |
682616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4,562 |
682615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1,632 |
682614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4,370 |
682613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3,400 |
682612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3,652 |
682611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048 |
682610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3,552 |
682609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19,765 |
682608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1,827 |
682607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3,815 |
682606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1,938 |
682605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8,099 |
682604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