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1115194...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ㆍ감금 등의 범죄를 신고할 때 주어지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많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범죄 단체ㆍ집단의 성매매 강요나 알선, 인신매매 행위 적발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을 줬지만 개정안은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신고에 의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을 구조한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한 조항에서 `3인 이상' 부분을 뺐다.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부 없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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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화 조회수 : 149
작성일 : 2010-11-15 19:54:15
IP : 59.86.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화
'10.11.15 7:54 PM (59.86.xxx.212)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111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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