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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상해 형량 반토막 ‘황당한 법개정’
세우실 조회수 : 230
작성일 : 2010-11-12 10:44: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20255295&code=...
네이트 댓글부터
고세훈 11.12 04:57 추천 295 반대 23
이런새끼들이 무슨 G20
송준호 11.12 04:22 추천 205 반대 21
"강간과 추행의 죄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발정난 개같은 남자놈이 여자한테 달려들어 성폭행을 범하는 것도 같은 맥락아님?
그런 상황에서는 난 남자의 '그것'이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흉기 없이 달려들면 강간이 아닌가?
아니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성폭행에 대해 왜 이렇게 관대해.
개정되는 법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네;;
이런새끼들이 무슨 G20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게 실수라고요? -_- 실수할 게 따로있지 지금 이게 실수라고?
대한민국에서는 강간범을 "양성"하려고 하는건가요? 내가 몰랐나? 형량 높여도 모자랄 판에 줄여?
게다가 백 번 천 번 만 번 일억 번 양보해서 그건 실수라고 치고 아싸 기회다 하고 반토막 때린 대법원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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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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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1.12 10:44 AM (202.76.xxx.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20255295&code=...
2. 정말
'10.11.12 11:10 AM (175.116.xxx.240)요즘은 나라가 뭣 같으니 막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라도 상ㅄ 국민은 더더 상ㅄ. 희망이 없어요.3. 헐..
'10.11.12 1:46 PM (58.227.xxx.121)저런걸 실수라고요???? 저런 실수는 누가 책임지나요?
진짜 막장 국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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