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두려운이유?

[ㅠ.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 저출산이 왜 그리 무서운 걸까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드디어 우리집 장만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중 열에 아홉은 은행 대출을 다 끼고 있죠.



"대출 받아 집 장만한게 어디 네가 산거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요즘 대출 안받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맞는 말이죠. 이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어느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기간도 진짜 겁나게 깁니다 30년 상환... ㅎㅎ

40살에 집 샀더니, 30년 상환이래요... ㅎㅎ



좋건 싫건 하여간 30년 상환하겠다 이거예요. 상환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여간 직장에서 돈을 벌건, 자영업을 하건, 무엇을 하던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출금도 내야되고, 애들 학자금, 세금도 내야되고, 먹을 것도 사야되고.... 남은 돈은 지갑속에 넣어 둡니까? 아니죠? 거의 예금을 합니다. 투자가 됐건, 예금이 됐건 하여간, 플라스틱 조가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예요. 주머니에 종이에 인쇄된 소위 말하는 지폐를 수십장씩 넣고 다니는 사람은 드문 세상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기극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았다 치자구요. 그럼 은행이란 곳은 1억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제조업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판 것도 아니고...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정부에서 100억을 찍어낸다고 치자구요. 그럼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이 채권을 사고, 100억을 정부와 교환하는 겁니다. 100억을 종이에 인쇄된 지폐로 주는게 아니구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는거죠. 우리가 쓰는 돈, 지폐는 전체 통화량의 3-4%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상현실의 돈일 뿐이죠.



즉, 돈은 빚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 100억을 시중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100억의 통화량이 증가됐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섭섭하죠. ㅋㅋ 실은 이 100억으로 인해 시장에는 최고 900억 이상의 돈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불준비금 제도하의 금융체제에선, 지급준비율, 즉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을 대비해서 은행에 남겨두어야만 하는 예금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행한 100억은 은행에 예금됨과 동시에 준비금이 되서, 지급준비율을 10%라고 했을때, 90억은 초과준비금이 되서 은행은 90억을 대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100억은 자체가 준비금이므로, 정부가 발행한 100억 외에, 90억을 은행은 대출 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100억의 통화량 발행은 실제적으로 190억의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 난데없이 발생한 90억은 이걸로 끝?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온다는거죠. 집을 사거나, 기업자금이 필요하거나, 하여간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럼 이 90억을 사람들이 빌려가면, 이게 무슨 먹어서 소화되어 사라지는 음식도 아니고, 90억 역시 대출되면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90억도 은행의 준비금이 되어 10%인 9억을 남기고 또 81억을 은행은 대출할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190억에 81억이 또 난데없이 생기는거죠. 81억도 대출되면 또 은행에 예금되어져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됩니다.



이런식으로 100억의 예금은 900억 이상의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는거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통화 대비 은행의 대출로 인해 창출되는 파생통화의 비율을 통화승수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웃기는 짬뽕같은 일이 생기는데요,



은행이 한은에서 100억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90억의 파생통화를 갚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발생하는 81억, 72억 이런식으로 늘어나는 돈을 갚아야 되나요?



Never... 전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돈을 갚아 버리면, 돈이 더 이상 생겨나질 않거든요. 파생통화가 발생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주택을 살때 1억을 대출 받은게, 나의 빚임과 동시 남의 빚일 뿐더러, 실체도 없고, 형체도 없는, 단지 돈놓고 돈먹기 현상에서 나온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을 대출 받으면, 1억만 갚는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갚아야죠. 그럼 원금에 따로 이자가 생겨버렸는데, 통화량이 원금이라고 했을때, 이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경제는 항상 재정적자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겁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난 통화는 위에 언급한 대로 계속 파생통화를 증가시키고, 시장에 통화량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즉,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의 재정적자, 가계의 재정적자는 심화된다는 얘기... 물가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져놓고, 물가를 잡겠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뻥인겁니다. 임금이 백날 오르면 머합니까? 실제 오르지도 않고, 올려주지도 않지만, 실질임금은 언제나 하락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하구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빌려다가 그 허상을 갚기 위해 죽을때까지 일해야 되는거구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소위 있는자들이 더 이상 부려먹을 건더기가 사라진다는 얘깁니다. 니 부모가 진 빚, 니가 갚다 못 갚으면, 니 자식이 갚고, 니 자식이 못 갚으면 니 손자가 갚고... 그래야만 돈이 돌고, 소위 말하는 경제가 살고, 있는 자들은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빚이 생기고, 돈이 돌고, 경제가 돌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세금도 내고..... 왜 대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를 쓰고 애를 쓰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백날 원자재 사다가 물건 찍어내고 기를 써서 팔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돈을 빌리러 오거든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란게 그래요. 소수의 사람을 위해 다수가 노예가 되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혜택으로 삶이 편안해질지는 몰라도, 절대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없는 만성적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정신]

달러, 화폐 전쟁, Money as Debt, Web of Debt
등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지요.
어느 나라의 경제 교과서에도 결코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중앙은행은 국영이라 중앙은행의 이자 수입이
정부의 이익이 되기라도 하지,
영국 미국 등의 중앙은행은 사영(민영)입니다!!

국민들이 일을 해서 사기업체인 중앙은행한테 무한대의 이자를 갖다 바치는 구조여요.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국민들을 상대로 올리는 이자 수입만 연간 3천억 달러 정도?)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 노플이라 하나 달았습니다.
모두들 '시대정신' 다큐멘터리 한번씩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