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봄비]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글이 몇개 보이네요.
저도 거기에 승차 해볼려구요.^^;;
일단 저 아래jk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구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 성격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는 저 혜택이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구 생각하네요)
여튼 거기에 덧붙여서.

'부자 노인들까지 무임승차할 필요가 있나?
돈많은 노인들은 돈을 내서 타고 가난한 노인들을 선별해서 혜택을 주면 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이 주장에는 두가지 맹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수혜계층 노인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도 거기엔 '반드시'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는' 무임승차가 간절한 형편인데도
'서류상으로는'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노인들이 나올수밖에는 없어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넉넉한 살림살이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살만한 형편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2) 그럼 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행정기관에서 구멍이 없게끔
관리와 집행을 잘하면 될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는데는 돈이 안들까요?
이게 바로 '부자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을 유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주장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라 생각되는데요....
부자 노인, 서민 노인, 빈곤층 노인들을 선별하는 작업부터가 돈 드는 일이고
그러한 체계를 유지, 관리, 집행하는 일 모두가 돈돈돈....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데엠(DM)이라는 기업의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1년 매출액이 LG텔레콤과 맞먹는 회사더군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중의 하나가 복지정책의 유지와 집행에는 그만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보육료 지원처럼 현재 국가가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복지정책을 유지, 집행할려면 고정적으로 일정액이 소요되니까
아예 그런 비용들을 합쳐서 매달 모든 국민들에게 월급을 지급해버리는 말이지요.
그럼 '원천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괴츠 베르너가 계산해보니 독일의 경우는 당장 기본소득을 1인당 150만원 정도씩 지급할 수 있고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 1인당 240-26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네요.
가구별, 세대별로 지급되는 액수가 아니라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정책이 얼핏 생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또 그런 시스템의 개발, 유지, 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지출이 되지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했을 때...
혹은 병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카드 색깔만 달리 해서  
그 카드를 들고 있으면 ‘빈곤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을 때
그 안에는 사회구성원들의 화합을 가로막아 그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계급계층간의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산기로 탁탁 두들겨서 쉽게 도출해낼 수도 없는
어떤 '비용'이 끊임없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부자 노인들께서 하실 일은 지하철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조금 더 내시는 것이 아닐런지.^^;;;;;;
어느 유명한 노작가께서 "우리같은 노인은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자"고 하셨다는데
그건 그냥 현행대로 무료로 이용하시고...
또 노인복지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에서도
부자 노인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각하고

대신에,
저런분들이 먼저 "우리같은 노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하시면서
직접세 비중은 낮고 서민들의 부담이 큰 간접세 비중만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조세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부자감세를 실시하는 미국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한
빌 게이츠 아버지(83세)와 워렌 버핏(80세)처럼.
물론 그분이 이 두사람처럼 안드로메다급 부자도 아니고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사회에 기여한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오우~]

원글님 글, 전적으로 공감하며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밥도 공짜로
집도 공짜로
교육도 공짜로
지하철도 공짜로

다 하자고 하세요

현실감각없이
이상만 내뿜는
좌파의 무능함을

국민이 알기에
내쳐버린줄 아직도 모르시는지.

무상급식 이전에도
차상위 계층 부분지원 다 됬구요
학교에서 밥값없어서 굶는애들 없었습니다.

좌파는 돈을 못벌고
돈을 버는 방법만 입으로 나불대는
허풍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승질머리]

그러게요, 그런 유명한 노작가님께서는
간접세를 올릴 때마다 직접세를 올려야 된다고 앞장서 주셨어야 되는데요.
(2메가 정부가 간접세를 많이 올렸다지요)

[봄비님]

의견 찬성입니다.
글고 돈 많은 노인들 지하철 잘 안 타죠. 그러니 그 돈이 많이 아까울 겁니다.

[봄비]

그냥 /

밥. 집. 교육. 지하철(사회적 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교통수단) 공짜.
딱 제 생각입니다.
그런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예를 보여드리지요.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716252&cpage=...

[봄비]

그냥 / 엄밀히 말해 공짜도 아니고
공짜의 의미와도 다른거니까 '무상'으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좌파의 이상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님]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도 좌파=이북 빨갱이라는 후진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냥...덕분에]

좋은 사례까지 잘 봤습니다............

레벤후크의 나라........현미경이 황무지에서 나온게 아니군요

[승질머리]

링크보니, `우리가 스스로 정립해 나간 방식 때문이다'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리 어려울까요?
덴마크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아주 맞는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획일적(남과 같아야 되잖아요;;)이고 평등 좋아하잖아요;;;
전쟁탓에 그동안 좌파가 발을 붙이지 못해서일까요?
이것도 근본을 올라가면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돼서 일까요?
(무식한 의문이지만 봄비님이니까 썼습니다.-_-;;;)

[깍뚜기]

그냥님!

밥도 공짜로
집도 공짜로
교육도 공짜로
지하철도 공짜로

다 하자고 하세요

=> 와우~ 좋은데요! 다 합시다 ㅋㅋ

[좋은데~]

밥도 공짜로
집도 공짜로
교육도 공짜로
지하철도 공짜로

다 하자고 하세요

=> 와우~ 좋은데요! 다 합시다 ㅋㅋ 2222222

[세금으로 복지]

현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적에 의료보험을 웬만한 빈민보다 적게 내고
세금 제대로 안낸 이력 숱하게 있었죠.

그런 세금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복지예산을 써야하는데 말이예요.

[이거...]

무료급식과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닐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런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아닌.
아, 그런데 어린이들 가슴에 구멍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도 같네요...^^;;
어찌되었든 저도 찬성입니다.
무료급식은 무조건 찬성, 무임승차도 조금은 안타깝지만 찬성입니다.

[...]

공짜로 하는 건 좋아하면서 세금 낼 때는 다 도망가고...외국은 사회복지도 잘 되어있지만 세금도 엄청 많이 낸다구요..

[..]

네...^^

저두 차라리 직접세를 더 내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대신 나이들어 내가 노인이 되었을때 내가 사화에 기여한 바만큼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구요.

지금 봉급쟁이라 유리봉투로 세금 따박따박 나가요.
위에서 예를 든 덴마크에 비하면 턱없은 적은 비율이지요. 하지만 세금을 덜낸다고 해서
제가 현재 풍족할까요? 아니요...
지금 30대이지만 벌써부터 노후 걱정해서 종신보험, 기타 각종 생명/화재보험, 연금저축, 등등
노후 보장용 개인프로그램(?)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납입해야 하는 거구요..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상환도 안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보장을 위해 각 개인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들고 있을거라 짐작합니다.

그 모든걸 세금 제대로 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위의 맥락과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봄비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총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거 보면..이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구나..하는 자괴감이 든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