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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얼가르치는지 문제

...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0-10-21 15:44:31
극악한 범죄만 가르치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하고 답답한 세상이다..

(1)의 경우:  서울 성동경찰서는 집에 불을 내 아버지 이모(48)씨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13)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가족이 잠자는 사이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버지 이씨와 어머니 최모(39 여)씨, 동생 이(11)양, 할머니 박모(74)씨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공부를 하라고 자주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과학시간에 필요하다"며 휘발유 8.5리터를 구입했다.

이군은 휘발유를 배낭에 넣고 귀가해 자신의 방에 숨겨놓았다가 21일 새벽, 가족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집안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혀 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군은 범행 뒤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도망쳤고, 1시간 30분 후에 아파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군은 불이 난 흔적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몇 호에서 불이 났느냐"고 물어본 뒤 경비원이 자신이 집에서 불이났다고 말하자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등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범행당시 입었던 점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도망치던 중 노숙자에게 점퍼를 벗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의 경우:  성인이 13세 이상 `부녀(婦女)'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은 연령ㆍ성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10년이상 처벌하며, 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P : 152.149.xxx.1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응?
    '10.10.21 3:58 PM (183.98.xxx.208)

    이건 애 스스로+가정 교육이 문제

  • 2.
    '10.10.21 4:13 PM (112.154.xxx.173)

    (2)는 욕 먹어 마땅하지만,
    (1)의 경우는 당연히 애새끼가 패륜아라 그런거죠. 가정교육의 부재. 별 걸 다 학교 탓을 하네요.

  • 3. 참나
    '10.10.21 4:28 PM (116.32.xxx.31)

    2번은 당연하지만 1번 가지고 정말 별걸 다 학교탓 하네요...
    아이들 교육은 학교만 하는건가요?

  • 4. 허허
    '10.10.21 4:31 PM (211.251.xxx.89)

    제목 뽑는 센스가 참 저렴하십니다.

  • 5. 남탓
    '10.10.21 6:35 PM (222.235.xxx.243)

    이렇게 자기 자식의 잘못을 남에게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이 엇나가는 겁니다.
    이러니 모든게 남탓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게지

  • 6. 낚시글
    '10.10.21 7:17 PM (116.36.xxx.227)

    같은데요...자기 애 잘못되면 학교탓, 친구탓 하는 겁니다..

  • 7. ....
    '10.10.21 11:31 PM (125.180.xxx.166)

    제목을 보니 제가 아는 엄마 생각이 나네요.
    자기 아이 젓가락질 못하는게 학교에서 안가르쳐서 그런거라고 원망하드만요.
    2학년부터 급식먹는 학교의 2학년생입니다.
    학교급식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매일 밥먹을때... 그 많은 기회에 뭐하고 저런 소릴하는지... 사람 다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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