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에궁답답해]

어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 하시면서 커튼을 주문하셨는데요.

커튼 가게 주인이 지금은 바쁘니 내일.. 그 담날도 내일.. 이러면서

말을 살살 돌리며 지금까지 커튼을 못달았다고 하세요.

주문하신 때가 6월이니 벌써 4개월 째 미루고 있다는건데..

문제는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니 못 끊어준다고 서로 큰 소리가 오갔던 모양이예요.

물론 결제는 커튼 주문하시던 6월에 다 마친 상태 입니다.


어머니는 커튼은 못달아도 좋으니 저 가게 주인을 처벌하고 싶으신가봐요.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의 둘레에서 불이익을 주고 싶어하시는 거 같다- 라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경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니 세무서?


이런 거에 영 무지한지라 82님들의 지혜를 빌립니다.

[간단하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신고하면 업주한테 바로 벌금나옵니다.

[에궁답답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

[사기죄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첨부터 커튼 달아줄 맘 없이 결제하게 시키면 사기죄됩니다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조사 받아야하니 아마 바로 달아줄듯.
그 커튼장사 진짜 고약하네요 ㅉㅉ

[에궁답답해]

저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그랬는데요.
국세청에도 전화 넣어보고 경찰서에도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