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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살인-강간-강도 상습범 가중처벌 아예 없앤다

세우실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0-10-13 15:47:54




[동아] 살인-강간-강도 상습범 가중처벌 아예 없앤다
http://news.nate.com/view/20101013n01864

[동아] 정치-경제인 범죄 ‘봐주기 판결’ 제동
http://nuri.donga.com/issue/issue_view.php?code=2&no=297





지금 대한민국의 형량이 충분히 높다고? 대체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한거지?

정치, 범죄인 판결 강화 같은 애매한 효과보다 저는 가중처벌을 없앤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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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0.10.13 3:48 PM (202.76.xxx.5)

    [동아] 살인-강간-강도 상습범 가중처벌 아예 없앤다
    http://news.nate.com/view/20101013n01864

    [동아] 정치-경제인 범죄 ‘봐주기 판결’ 제동
    http://nuri.donga.com/issue/issue_view.php?code=2&no=297

  • 2. 미츄
    '10.10.13 3:52 PM (221.151.xxx.168)

    저도 방금 이 기사 읽고 어이 없어서....
    이제까지도 형량이 너무 적다 했는데 더 감량되다니요????
    특히 강간범 형량은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강간범은 최고형인데요..

  • 3. ㅡㅡ?
    '10.10.13 3:57 PM (125.187.xxx.175)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살인 강도 강간을 저지르고 싶어서?
    살인 강도 강간범에게라도 표 얻고 싶어서?

  • 4. 111111
    '10.10.13 4:08 PM (218.238.xxx.183)

    제 생각엔 교도소 짓기 돈 아까워서,,,콩밥먹일돈도 줄일려고,,,,,,

  • 5. ..
    '10.10.13 4:16 PM (218.232.xxx.210)

    부산의 여중생 도끼 사건도 10년 받음...
    참으로 범죄자들에겐 관대하고'
    국민들에겐 모진 나라...

  • 6.
    '10.10.13 5:40 PM (211.179.xxx.191)

    범죄자들에겐 관대하고 국민들에겐 모진 나라. 2222222222222222222222
    이게 모에요!! 어흑 내 뒷목~!..

  • 7. ??
    '10.10.13 7:19 PM (210.94.xxx.89)

    본인들이 해당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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