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말

[빚으로 경제를]

국가의 빚이 1637조원이라구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4인가족 한가구당 3억이란 빚을 진것과 같다니 빚쟁이는 또 누구인지.
어쨌든 이한구의원의 말이 빚을 내서 나라경제가 제법 굴러가는것같이 사기를 치고있는것과 같은 꼴이라는 내용의 쓴소리를 했다던데 걱정되네요.
돈갖고 튈것들은 다 튄 쭉정이 나라에서 빚갚느라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는건 아닌지.
영남도 개독과 불교로 갈라진다네요.
개독은 MB를 불교는 그네를,
세계의 불가사의가 하나 더 느는건 아닐지,   부자도 아니면서 개독에 헌금 갖다바치면서 MB는 좋다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확]

"작년말 기준으로 국가 직접채무가 359조원, 공공기관 310조원, 지방채잔액 255조원, 4대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액 768조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49조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1637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이한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내보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 직접채무액 중 일정부문 약 70~80조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49조는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금액으로 사실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4대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액은 미래의 얘기로 현재는 사실상 흑자 입니다.. 공적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매년 25조에서 30조 가량 흑자를 보고 공무원연금 및 기타 연금은 약 2~3조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흑자이죠..아직까지는.
이를 제외하면 정부 직접채무 약 280조, 공공기관 310조 지방채잔액 255조 (255조는 너무 많네요. 제가 알기에는 약 30조 정도)가 채무라고 할 수 있죠..그러면 약 620조 정도.
물로 이금액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GDP 대비 약 60% 정도니까요.

매년 정부는 다음해 예산및 수입에 대해 발표하는데 내년에도 약 2~3조 흑자랍니다. 국민연금 흑자분을 합쳐서 그런거요..그런데 국민연금은 현재 내는 사람만 많고 수급자가 적어서 흑자이지 20년 후부터 대규모 적자가 납니다..따라서 미래의 기금부족액도 합쳐서 국가채무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 통화안정채권가 정부의 달러 매입을 위해 발행한 80조원정도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정확]

참고로 공공기관 부채 310조중 120조는 LH공사 (토지주택공사)의 채무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보상금과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으로 인해 부채가 과거 몇년간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얼마가 부실인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폭발성이 있는지, 말을 막고 있나봅니다.

[TimeOut]

정확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통화안정증권중 외환시장 개입으로 풀려난 원화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부분은 국가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신데요.
자산 사이드 외화가 들오오니 맞는 말씀갖네요..그런데 정부 외평기금으로 인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미 외평기금은 국체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고 이 자금으로 외화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니까요.정부회계에는 국채발행 부분이 이미 부채로 잡혀있고, 자산에는 외화가 올라오겠죠.그런데 한국은행 회계계정에는 통안증권 발행만이 부채로 남게 되죠...그러니 외평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부분을 한국은행이 중화시켰다면 국가 부채로 잡아햐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