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민주적 당헌 쟁취를 위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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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의 고백-한나라당보다도 비민주적인 민주당



내가 처음 민주당의 당헌을 보았을 때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홈페이지를 잘 못  들어왔나 싶어 바로 사이트를 확인했으나 민주당 주소가 맞았다. 당헌을 하나씩 살펴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주당의 당헌(당의 헌법)은 2008.2.17 손학규 대표 시절 제정되었고 2008.7.6정세균대표의 취임과 함께 전면개정 되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비민주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표적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등과는아예 비교할 수가 없고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비민주적 정당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다.



현행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모든 당직선거에서 당원의 선거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현행 지방조직 규정에 의하면 지역상무위원회가 지역대의원을 선임하고 지역대의원

대회에서 지역상무위원을 선임하는 상호 순환 선출의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가 누구를 선출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결국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상무위원이 절대다수인 지역상무위원회가 지역대의원을 선출하고 지역대의원대회가 다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지역위원장)이 뽑은 지역대의원이 다시 자신(지역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도 더 비민주적인 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한 것이다.



당헌 제67조는 제5항에서 "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역위원장의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헌보다 하위 규범인 당규 조강특위 규정에서 조강특위에 지역위원장의 공모 심사

선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아무 제한 사유 없이 지역위원장을 단수로 선정하는 권한까지

주어 조강특위가 지역위원장을 사실상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당헌 제67조에서 명시한 지역대의원대회의 지역위원장 선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당헌 위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다.



조강특위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직부총장과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지도부가  임명하는 위원들이 자파 지역위원장을 선정함으로써 당을 철저히 사당화하고 지역위원장이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을 선정함으로써 당대표가 당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다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엉구집권하는 일인독재 정당의 도구로 사용돼 온 것이다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국내의 모든 정당은 당 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민주당처럼 당규로 설치된 조강특위와 같은 한시기구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정당은 단 하나도 없다

초등학교 반장도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담임선생님이 지명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헌은 당원의 권리는 최소화하고 지도부의 권한은 최대화한 헌정사상 최악의 비민주적 당헌임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주의 기본 원칙인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가장 주요한 비민주적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10월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명에 걸맞는 제대로 된 민주당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민주적 당헌 쟁취를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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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당의 민주적 당헌 쟁취를 위한 네티즌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 s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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