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세 올린 진짜 이유!!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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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펑펑’…모럴해저드 심각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한국전력과 계열사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진표의원이 26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과 관련 회사들이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총체적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직원 1957명에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149억원을 과다지급했다. 또 한전 계열 한국수력원자력(주) 11개사가 과다지급한 퇴직금규모도 269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한수원 등 한전계열 11개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등을 무시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임직원 자녀 6700여명에게 대학생 학자금 435억원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액은 133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2008년 한전과 발전 6개사에 대한 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대학생 자녀 학자금 629억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법에 규정된 휴가외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운영하고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106억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휴가일수는 한수원 67일, 한전KDN 70일 등이다. 한전 및 계열 12개사가 연차휴가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 액수는 무려 203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외 유사 형태의 휴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한전 계열 7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경영평가 성과급 279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전이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한전은 적자기업으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절감 노력을 선행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넘들]

마구 쓰고 전기료 올려 국민이 부담하라고? 에라이 나쁜넘들.

[봄비]

김진표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고 있군요.
이메가 정부보다는 신중론자일뿐
참여정부 인수위원인 시절부터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었지요.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처럼 차포 떼내고 무조건 적자기업 한전...
그러면서 성과급을 많이 주고 직원들 복지 빵빵한 한전...
이라는 논리는 위험하지요.

신문사에서 뽑아낸 '모럴해저드 심각'이라는 제목도 아주 가관이네요
반감을 부추기기에 아주 딱인 헤드라인이네요.

제가 보기엔 저 위의 예시들에서도 문제 삼아야 할 점은
법령을 어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부분도 그간 그와 관련해 하도 많은
매도가 이루어져와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구요.

여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점대로 지적해서 개선+예방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적자기업’에서 성과급잔치... 빵빵한 복지...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공기업=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인식만 확산시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열사들을 많이 언급해서 더 그렇습니다.
문민정부때부터인가...한전 민영화가 자회사+계열사들을 분할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지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메가를 거치면서 그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구요
일례로 한전 자회사 중에 한일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세워진 것이 한전 직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서예요(전봇대 작업등...)
한전 직원들을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니까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사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적자병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정권들에서 매각을 아주 강하게 추진했었지요.
(현재 매각이 된 상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그런식으로 한일병원을 매각하고...다음으로는 한수원 등등의 자회사들을 하나씩 매각해가면서
종국에는 한전도 삼성이나 현대나 어디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기업에 팔아버리는 것....
하지만 우리는 자회사들을 팔아넘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한전 민영화를 위한 것인지 모르게 되는 상태...

이런 식의 접근이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9&sn=off&...

[여러가지]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중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피드백 하고 전기요율을 시간대별로 세분화 하는 등 등
(피크 타임대에는 비싸게, 그 외에는 싸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는 취지의 사업인데.
이론대로라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제 판단엔 산업체에만 이득일 거로 보이고.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을 부채질할 거로 보입니다.
(전기 요금이 비싸야지만 일반 가정,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합류할 듯)

현재 요금인상은 이 때문은 아니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더 오를 겁니다.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