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

[내가 못살아]

자게에서 매일 남의 글이나 읽고 웃고 울고 같이 공감하던 제가 이런글을 적을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제 오후에 법원에서 날라온 용지보고 기가차고 황당해서 이런저런 생각해보다 월욜날 법무사 사무실에 가봐야할지 법원엘 가봐야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망신당할까봐 이곳에서 조언을 받고싶어 창피하지만 글을 올립니다! ^^::

지난 3월13일 토요일 저녁6시지나 신랑이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술마신듯한 목소리라서 순간 음주단속에 걸렸구나 생각했는데 오전근무 끝나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고수톱을 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연행되었더군요.

다들 이곳이 고향인지라 파출소고 어디고 한다리건너면 아는형님 동생 선후배관계 그런곳이지요.

큰돈이 왔다같다 한것도 아니고 법원용지보니 전체판돈이 50만원돈정도.
그러다보니 젊은직원 하나가 경찰에게 다들 이러고 노는데 우리만 잡아가냐며 반항하고 욕설하고 경찰 멱살잡고 수갑채우는 손을 잡아 비틀어 강제연행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구요!

순찰차에 연행돼는 과정에 신랑과 A가 경찰옷소매를 붙잡았고, 신랑은 차앞을 가로막고 A는 순찰차 뒷자리 문을 열고 연행돼는 직원을 잡아 끌어 내리려해 10여분간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이네요!

신랑이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때에도 경찰서에 음료수까지 돌려가며 많이 반성하는 태도로 고분고분 인정하고 했다며 판돈도 경찰에서 4만5천원으로 해줬다고 벌금2-30생각하더라구요! (불법이지만 아는분통해서 5명이 각출해 손도좀 썻습니다)

한동안 같은 직원들끼리 신고를 했다는 배신감에 술독에 빠져살다가  배신자를 잡아서 뭐하겠냐며 묻고 지나가더니 이번에 5명이 이렇게 벌금형을 받고보니 그때의 배신감이 다시 고개를 치켜드는가봅니다.

벌금은 경찰 폭행죄까지인 직원은 3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인 신랑과 A는 200만원
도박죄 2명은 50만원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 형편에 20도 아닌 200벌금을 받고보니 앞이 캄캄하네요!

잘못한건 알지만 이런 불경기에 없는사람에게 200벌금까지 물릴수 있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일주일안에 정식제판 청구할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변호사 선임비가 더나올듯하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하이고,,]

어쩐데요...
저희 신랑도 옆집에 못된노인(할머니라고 말하기도 싫어요..ㅡㅡ;;)그 노인이랑 실랑이중에 멱살잡이가 있었는데,, 벌금이 100만원 나왓더랬어요..ㅜㅜ
형사들도 모두 우리잘못없다고 해도,,,,, 노인이라는 이유하나로,,저희가 불리하더군요.
벌금은 카드할부도 안되더이다,,,ㅠㅠ
부디 좋은 해결나왔음 하네요..

[헤로롱]

지금 약식명령이니까 기간안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변호사 필요 없고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안하겠다, 생활형편에 비해 벌금이 너무 과다하니 줄여달라 이런식으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최소한 약식명령에서 발부된 금액보다 낮아지면 낮아졌지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 염려 놓으시고 그냥 법원 가셔서 민원실 가면 정식재판청구서라는 양식이 있으니 그거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 안보는데서 쥐어 박으시구요~

[내가못살아]

헤로롱님 본인이 안가고 제가 대신 법원에가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해서 법원에 내고오면 되는건가요? ^^;;
그럼 몇월몇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서류가 발송되고 즉결심판인가 그런거 하는거예요? (이쪽에 전혀 문외한이라서)
신랑은 일만 저지르지 뒷처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하루종일 운전하는 직업이라서 법원에 갈시간도 없어 제가 일처리해야할듯 하네요! ^^;;

[그게왜]

억울할 일인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경찰을 너무 우습게 알고, 법을 우습게 알죠.
작은 법규는 더더욱 무시하구요.
경찰 멱살을 잡았다는건 솔직히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거나 다름 없잖아요. 이 기회에 남편보고 반성 많이 하라고 하세요. 정식재판 중에 전후사정 많이 설명하시고, 반성하시는 모습 많이 보이시면 조금 감면될지도 몰라요. 헤로롱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좀황당한질문]

매정에하게 들릴지모르나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는게 당연합니다
벌금을 적게 내는 편법을 물어보시는건 잘못된거에요
억울한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님같은 분들이 많으면 정직하게 사는사람들은 바보아닙니까

[내가 못살아]

그게왜님! 저희신랑이 경찰 멱살을 잡은게 아니구요. 멱살잡은 직원 잡혀가니까 그냥 볼수없어서 차앞을 가로막았다는거네요! 좀황당한질문님도 제가 벌금이 억울하다는게 아니고요 물론 잘못했고 벌금도 나오리라 생각했구요!ㅋ 그치만 차앞을 가로막았다는게 도박죄만 해당된 50만원 벌금보다 150이 더나왔다는게 좀 과한게 아닌가싶어 억울하단 소리였네요! ^^;;
정직하게 사는사람들만 바보라는 말씀도 이해안돼구요! 다른직원들 처럼 그저 동료가 잡혀가는걸 보고 내살길만 찾았다면 50만원 벌금형이였겠지요. 그리고 편법을 물어본것도 아닙니다!
제생각으론 벌금이 너무 과한것같아 구제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한거지 법원에서 편법이 먹힌다는 생각조차 생각할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