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문의]

불법투기봉투안에 뜯지않은 우리 재산세우편물이 들어있었나봅니다
(재산세 우편물이 왜 안오나? 의아하던 참이였거든요)

쓰레기봉투안에는 잡쓰레기가 들어있고.. 우편물 사진찍어보냈더군요.

벌금 10만원..ㅠㅠ

착실히 분리수거했건만..이게 왠일이래요? 억울합니다.

시청에 찾았갔더니, 억울한건 알겠는데. 우편물이 나와서 어쩔수 없다고..

의견신청하면 감액은 되나봅니다.

어떻게 써야할까요?

막상쓰려니 참...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면 감액도 말이 안되지요.
지문감정이라도 해서 범인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순이엄마]

억울한건 알겠는데 어쩔수없다?? 억울하지 말라고 정부가 있는겁니다.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

근데 그 재산세 우편봉투가 왜 거기 들어가있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문의]

재산세 우편물 봉투는 남의집으로 잘못간거 같아요. 뜯지도 않았으니까요..

[...]

재작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 경우에는 제가 보낸 택배 박스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나봐요.
구청에서 제가 버렸다고 저에게 벌금 부과하겠다고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다행히(?) 한참 떨어진 곳이라서, 확인해보라고
저는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다행히 믿어(?)줘서 벌금은
안냈어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에 제 이름과
주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요.

원글님도 그 쓰레기 봉투에 원글님 것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쓰레기 버린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해보세요.

[몇년전]

친정엄마 고지서가 어떤 가구 서랍속에서 나왔다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친정엄마 연세가 70 넘어 힘도 없는데다, 그런 가구는 있지도 않았는데 엄마 이름 써진 고지서가

나와서 벌금 낼뻔 했어요.

[내가버린]

그러니까요.원글님
내가 잘못한거면 당연한건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일하는 사람이라 바쁘면 또 어쩔수 없는것이고,

저처럼 전업이라면 구청이라도 찾아가서, 쓰레기봉투라도 같이 뒤지겠습니다.

[문의]

네..의견제출서 써서 시청 담당자한테 가서 따질려고 합니다.
전화도 없었으니까요.. 사진만 찍어 보냈어요
댓글보고 참고하여 의견제출서 쓸게요..
감사합니다..

사진과 의견제출서를 같이 보냈으니 벌금 안낼지도 감액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해서 성질이 납니다

[어디서]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날라다니는 쓰레기모아다가 한봉투에 담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거리청소하는 분이거나....

재산세우편물이라면 금액납부해야할터인데 그기다 왜넣겠냐고 하세요.
죽어도 못낸다고 하고 그 쓰레기 더 뒤져서 더 찾아보세요.

[..;]

뜯지 않은 우편물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글님 우편물을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자기네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자 그냥 쓰레기 버리면서 같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관련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불법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주소지 주인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경우, 서로 감정이 있는 이웃의 경우, 남의 우편물을 훔쳐가 악의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을 부여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봉투 속에서 발견된 주소지의 주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주소지 주인의 불법 투기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솔직히 무단 투기 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없이 주소지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문제삼고 원글님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