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여자만 벌 받는 제도에 대한 토론

[합격합격]

친한 친구(남자)와 지방 결혼식에 다녀오다가 ktx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이번에 도입된 법 중에 낙태 걸리면 여자만 징역 살게 되어있는 법은 정말

여자한테만 임신과 낙태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여 화가 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제 친구(남자)가 그러더라구요.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자 남자 모두 반반씩 있는 것이 맞지만, 낙태에 대한 책임은 그렇지 않다고요.

낙태를 위해 수술대에 오른 이상 여자에게는 100% 낙태의 의지가 있지만

남자도 낙태를 원한건지, 아니면 남자는 낳기를 원했는데 여자만 낙태를 원한건지 알 수 없으니

남자에게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대요.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있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건 아닌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제가, 물론 남자가 강력히 반대하는데 여자 혼자 몰래 낙태하러 간거였다면 여자만 벌을 받아야하지만

남자도 원해서, 혹은 남자가 자신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낙태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분명 50%는 넘을 것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후자의 경우라면 당연 남자도 함께 처벌 받아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겨우 그런 것 만으로 남자에게 조사가 들어간다니 그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더군요.

전 그럼 20~30% 정도의 심증이 가는 살인 용의자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이니까

전혀 조사 안해야한다는거냐고, 게다가 이 경우는 불확정다수도 아닌 애인 등 근처 남자 몇만 조사하면 되니

(사실 대부분은 한명이겠죠) 그것까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면 징역받는 여자는 뭐가 되냐고 했죠.



이번엔 남자가 벌을 받는게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제가 최소한 여자가 덜 억울하겠지 했더니, 그것만으로 남자가 벌을 받아야하겠냬요.

저는, 그럼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이유 역시

훌륭한 법적 구속의 근거가 된단다~라고 했어요.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더니 니 말도 맞는것 같다며 마무리 되었어요.



제가 꽤나 충격받았던건, 제가 중간에

"남자가 그럼, 절대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지지도 않겠고 너와 결혼하지도 않겠지만, 니가 낙태를 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 그건 니 선택에 맞길께 라고 해서 여자가 고민 끝에 낙태하면 그건 여자만 책임이야?" 했더니

그건 확실히 여자만 책임이래요-_-;;; 남자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분명 낙태하라고 하진 않았으니

법적인 책임을 절대 물어서는 안된다며. 저 진짜 히껍했어요.ㅎㅎ



또 다른 이야기 중 제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고시생이에요)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야.

남자들이 집안일은 '돕는다'라고 하는게 난 너무 화가 나. 맞벌이라면 그건 당연한거지 돕는게 아냐"했더니

(82에서 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ㅎㅎㅎ)

이 친구 말로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세상에서나 지나친 급진주의자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예전에 비하면 남자들이 '돕는다'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현명하게 조금씩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주장하면 결국 너와 미래의 남편 사이는 어그러질 뿐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정도 수긍하고 넘어갔어요.



흠. 이 친구는 제 주위 남자친구들 중에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에요.

(제가 공대를 나와서 친구가 거의 남자들이에요) 정말 보수적인 인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임신, 낙태, 집안일 등에 대한 최우선 책임자는 일단 여성, 이라고 두는 태도에 좀 실망했어요.

그래도 둘 다 조근조근 흥분하지 않고 토론하는 타입이라 민감한 주제로도 나름 유익하게 토론했지만,

역시 피임은 중요하구나 및 결혼은 미친짓인가 라는 상념이 들게 하는 토론이었답니다.ㅎ

[ㅡ]

아까 태씨 부자 기사댓글들 보고 깜놀했어요(다른사이트에서) 다들 여자탓하데요.
둘이 좋자고 즐겼으면 둘이 책임을 져야죠. 낙태가 여자한테 얼마나 안좋은건데. 남자들은 수술비만 내면 된다 생각하는듯. 여자도 조심해야하는게 맞지만 남자가 피임하는게 더 간단해요. 여자가 피임하려면 사후피임약이나 루프를 써야하죠. 남자는 콘돔쓰면 되요.(물론 실패할 확률있다지만) 근데 그거 안해서 자기 여자 임신시켜놓고 난 책임못지니 수술해라. 그 수술한번이 나중에 여자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생각안하나봐요. 제 대학때 친구 낙태수술 많이해서 지금 결혼한지 오래됐어도 임신만하면 유산해요. 습관성 유산이 생겨버렸죠. 하도 긁어내서 자궁내막이 얇아져서라나. 암튼 그렇게 낙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 나중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습관성유산이 되봐야 정신차리려나싶어요. 성폭행 당해서 어쩔수없이 해야하거나 진짜 여의치않은 경우가 아니면 조심하게 생각해야하는게 낙태인데... 즐길때 즐기고 생기면 지우지. 라는 무서운생각은 나중을 생각하지않고 현재만 생각하는게 아닌가싶어요. 그리고 손해보는건 늘 여자이죠....씁쓸해요. 여자가 맘먹고 애기 낳겠다고 잠수탔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니 애다 그럼 어쩌려고-_-(민들레가족인가보면 나오지않나요;) 조심해야하는게 맞고. 낙태를 여자에게 강요할순없는듯해요.

[그 법]

출산율높히려는 기형적인 법입니다
다른건 열받아서 패스고
집안일을 돕는다는것...말자체가 잘못된거지요 맞벌이면 집안일 공동의 일이고 나누었으면 자기일입니다 어떤 면이 진보적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가부장제도의 은혜로운? 아드님이신데요
입만 살아있는꽉막히신 남자분이예요

[-0-]

이제 여자는 무조건 조심해야겠네요.
남자친구 사귀지 말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요구해도 무시하고.

그런데 그 피임이란게요,
콘돔 아니라 먹는 약일 경우, 여자몸에 참 안좋아요.
인위적으로 성호르몬을 넣어서 조절하는거니까.
성호르몬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거고.
그냥 안하는게....^^;

[,,,]

이번 정권 들어서서 여성부장관이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백희영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명박정권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지요. 한명숙을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식견은 기대할 수 없는건가요. 안그래도 오랜 세월 여성단체에서 일해왔던 한명숙씨를 여성부장관으로 세웠고 여성부를 신설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기억났던 하루네요.

[ㅡ]

성인남녀가 관계 갖는거야 남들이 뭐라고 할일 아니라 생각하구요. 남녀 당사자들이 책임을 질수있어야하고 무엇보다 서로 조심해야하지않을까싶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개념을 정확히 가진 경우가 적더라구요.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조심해야한다는 말이 나온것같구요. 성교육할때 피임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겠단 생각들더라구요. 무조건 혼전순결만을 강요할때는 지난거같고 강요한다고 듣지도 않을거구요. 피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게 해주는게 중요한듯해요.
임신해서 낙태하게되면 여자만 힘들어요. 남자도 물론 양심이있다면 맘아파하고 힘들겠지만 직접적으로 몸이 망가지고 힘든건 아니잖아요. 낙태도 자주하면 나중에 습관성유산되구요 나중에 진짜 애기 갖고싶을때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자 혼자 지는거죠.
낙태를 하게 한 남자와 결혼까지 가게되서 남자가 모든걸 이해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남자와 헤어지게 된다면...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일에 대한 책임은 여자가 지는거고 헤어지고나서 만나게될 남자는 무슨죄인지.. 피임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죠
임신을 혼자 합니까? 일단 임신되고 나면 그게 실수든 계획된 것이든 남여 공통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여자만 헤픈 여자, 피임도 못하는 여자가 되죠
미혼모들에게 손가락질들을 해대지만 미혼모를 만든 그 "남자"에 대해선 별 관심없죠
그러다보니 남자들 별로 겁나하지도 않지요
당장 자기 몸에서 애가 자라는 것도 아니니 여자들이 낙태를 하든, 싱글맘이 되든
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쪽으로 문제를 슬슬 미룹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낙태하라 했거나 그런말 안했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결국 결정은 니가 내리지 않았냐고
이런말 하는 넘들보면 그냥 한심합니다 화내고 싶은 맘도 안들어요
지는 여자한테 임신이나 시키고 다니는 팔푼이 남자인 주제에 누굴 죄인으로 만드는지.

[ㅡ]

아까 낙태에 대한 기사 댓글들에 남자들의 대부분의 댓글이...

"그럼 상황도 안되는데 책임져야한단 생각에 낳아버리냐. 태어날 애기는 불쌍해서 어쩌냐" 라는데...

그럼 상황도 안되는데 뒷생각안하고 관계는 왜하냐. 아님 철저히 피임을 하던가... 능력안되면 참아라. 아님 직업여성이랑 하던가... 태어날 애기도 애기지만 앞으로 불임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는 불쌍하지않냐...라는 댓글에 달렸는데...

유치하게도 너 조루지? 너 여자랑 자본적없지?란 댓글만 주르륵 달리더군요.

그 남자들 성교육은 받은적이 없나봐요. 그런 남자들의 애인이나 아내가 불쌍해지더군요.

뒷일 책임도 못질것들이 당장 본능 제어 못해서 일만 저지르는게 참 한심하죠. ㅉㅉ

[낙태...]

수술을 하고싶어 하는사람 몇이 있을까요.
아이가 이미 둘인데 실수로...저희같은 경우는 피임기구 사용했는데도 세째가 생겼지만..ㅋ
생겼다고 칩시다.. 아이 낳는일이 어디 강아지 입양하는 일입니까.. 그 고통 그 스트레스 걱정... 남자들이 과연 알고나 있는지.. 여자들만 법에 저촉을 받는다... 심히 잘못된 사회에 법입니다.
낙태... 여자들에게도 쉬운 결정 아니구요. 세째 네째 낳아서 잘 키울수 있는 법부터 우선 마련해야 열심히 낳고 돈도 별로 안들고 과외비에 우유값기저귀값 커서 대학등록비... 등등의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사회가 그야말로 되어야...이법이 조금 효력을 발휘할것 같아요...ㅜ.ㅜ

[정말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낙태를 금지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양육의 질이 국가적으로 좀 해결되야 하는게 우선이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양육을 책임져주고,
출산을 한 여성에게 사회적 복귀가 수월해야하고, 임신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어릴때부터 성교육, 육아교육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낙태를 금지시켜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한들,
낙태를 고려했으나 할수없었던 엄마는 양육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만에하나 아이가 방치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도 ....

낙태를 할수밖에 없는 여성이라면 불법시술을 받을지도 모르고
낙태의 후유증 이상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죠.

[.]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임신기간의 초기 기간에는
낙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낙태에 대해서도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죠.
상대방 남성이 임신 후 보호와 지원의 의무를 다했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밝혔음에도
여성이 고집해서 낙태를 했다면 여성만 처벌할 수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남성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유전자 확인의 문제, 신원 확보의 문제 등)
사실 낙태 근절이라는 목표는 의사만 처벌해도 충분히 달성 하고요.

[??]

몇주 이전에는 처벌 안받지않나요? 그리고 왜 여자만 처벌 받나요-_-;;;

참 앞뒤 안맞는 법이네요.

[딴나라당]

그들다운 법이네요,,,

[..]

남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남자친구 말씀에 동의해요.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다르니까요. 남친분도 법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말씀 하신거라고 생각해요. 여자입장에선 억울하지만 법적용이라는게 그런 것 같아요.
전..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요,
낙태한 여성이 처벌을 받는것은 더더욱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감정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건데, 자꾸 범법자만 만드는 법안이네요.

[..]

임신을 물론 여자혼자 하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친 말처럼..남성에게 법적용을 하기에는 책임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거에요.
예를 들면, 남성이 "난 여자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다."라든가..암튼 그런 식으로 임신에 대한 책임 자체를 미룰 수도 있는거고요(법적용 측면에서) 남친 말대로 "난 결혼할 의사는 없지만 낙태는 반대한다"라고 해도 낙태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거에요.
만약 법자체가 임신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가 성립되겠지만요.
암튼..우스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