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딸 특채하자고 고시 폐지했나”

[내 말이]

“장관 딸 특채하자고 고시 폐지했나”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이용균기자 | 입력 2010.09.03 16:17 | 수정 2010.09.03 16:26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35)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행정고시 폐지 방안이 결국 특수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장관 딸 뽑으려고 고시 없앴나"라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2일 내놓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 특채로 선발한다. 외부 전문가 특채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유 장관 딸 같은 특채 관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른바 '외부 전문가 채용' 비율을 내년에는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50%를 채용할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은 외부 인사 채용의 객관성·공정성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유 장관의 딸이 1차 모집에서 외국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나 결격 사유가 되자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모집을 통해 결국 유씨를 뽑았다.

유 장관은 특혜 의혹에 대해 "장관의 딸이니까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류, 면접 과정에서 장관의 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행정고시 폐지는 추진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된 채 성급하게 확정됐다는 점에서 '깜짝 발표'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당시 "행시 개편안은 서민 자제에게 신분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으로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학벌, 집안 배경, 연줄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부유한 귀족자제들이 시험 없이 고위공직으로 가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서민자녀들이 신분상승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 서민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홍 위원의 비판 다음 날 유 장관 딸의 특혜의혹이 터지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폐지되는 고시는 행정고시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외교통상부는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특수대학원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50명의 외교관을 신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법고시 또한 2017년 폐지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행정고시 폐지를 두고 "상위 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있어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유 장관의 행태와 행시 폐지 방침을 묶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굉장한 사회" "김탁구도 아니고 아빠 회사 취직하는게 이렇게 쉽나"라는 등 비난과 자조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개설된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비리 철저한 진상규명' 청원에는 3일 오후 현재 1500여명이 서명했다.

아이디 Nomadicvind는 트위터에 "신라 이래 수천년 전통이 있는 공개경쟁 시험제도를 폐지하려는 음서공화국"이라고 적었고 mikycho는 "이번 유장관 딸 사건은 고시 폐지와 사무관 특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oonert는 "우리 아빠도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짜로 행정고시 합격과 동일한 효과를 특채로 내 줄 수 있었을 텐데…. 역시 부는 예나 지금이나 대물림이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buangun는 유장관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는 야당 구호에 친북성향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정작 본인이 김정일 부자처럼 세습을 할 기세. 그렇게 권력세습을 하고 싶으면 북한 가지 왜 한국에서 세습하려고 하느냐"라고 적었다.

음서(蔭敍)제도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나라에 공훈을 세웠을 때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임용하는 제도다.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로 과거제도가 있었으나, 일단 관인층을 형성한 이들은 그들의 지위를 자손대대로 계승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

오늘 라디오에서 이거 듣는데
너무 웃기더라구요.

장관딸을 자기부처에 뭐지..특채로 넣었데요...그것도 특채 뽑는 인원이 딱 한명 이랍니다.
그것도 처음엔 영어(자세한건 모르겠고)에서 떨어졌는데, 서류 다시 만들어서 뽑았데요.

이 장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특채 인원을 왜 한명 했을까요? 한 10명쯤 해서 마누라, 아들, 저그 엄마, 삼촌 다 시키지....손도 작지 ㅋㅋㅋㅋ

[dd]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고시 제도 존속하는 걸로 되돌아갔음 좋겠네요.
자식 대학입학도 깜깜한데, 졸업후 취업기회까지도 이렇게 양반천민 갈라 신분제 고착하는 제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나저나 진짜 윗님 말씀대로 어쩌다 딱 한 명만 뽑아서 티나게~~~

[뻔뻔]

뻔뻔해도 뻔뻔해도 이리 뻔뻔할수가....
모 탈렌트 아들놈은 청와대에 철커덕 붙더니만 이젠 아예 장관이란 놈이 대놓고 지딸을 취직시키는 웃기는 세상이군요.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웃기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기 바람.... 1차에선 떨어졌는데 다시 서류 넣어서 딱 한명을 그것도 장관딸을 뽑는 웃기는 촌극은 이넘의 정권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코메디라 생각합니다.

[...]

갈수록..가관... 지네들 뱃속 채우려고 모든 제도를 바꾸면서 선진화라네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이라네요. 공개채용외에는 면접이나, 기타등등 절대 공정할수 없음. 9급 공무원은 나이제한도 풀었던데 서민들은 이제 이것이라도 목숨을 걸어야겠군요.

[ㄴㅁ]

그 딱 한 자리에
어떻게 지 딸을 감히 앉일 생각,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다들..
쥐박이 닮아가는 건지..
같은 과인지... 정말
뻔뻔하기 이룰 데가 없다는...

[니들 말대로]

정말 촛불이라도 들어야하는 거 아닌지...

[아무튼]

이 정권 들어서 갖가지 희안하고 뻔뻔한 꼴을 질리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법치니, 공정한 사회니 하는 개그를 하지요.

[뻔뻔한 것들]

예전에 우리 회사에도
모국책은행장 딸내미 좀 데려가라고 전화했었다고 하더구만요
그냥 힘든일이나 야근 시키지 말고 팩스 보내고 이딴 거나 시키라고
그러다 선뵈서 시집이나 보낼거라고
진짜 매일 싸이하고 지각에 야근 절대 없고
일시키면 못한다고 난리 부르스치다가
부서원들이 자기 공주 대접 안해준다고
대표한테 꼬발려서 다른 부서로 감
근데 거기서도 공주대접 안해준다고 뻑하면 징징대다
선봐서 변호사랑 결혼함
난 그 가스나도 한심하지만
그 변호사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싶음

[,]

그 변호사는 그 가스나 잡아야지요. 이용해먹을라면....

[욽]

울올케도 아버지 빽으로 (모 국책금융기관 장이었음,메이저는 아니고..)
입사했어요.지방대학 나와 같은 부서에 있는 공채출신
농부의 차남인 오빠와 연애결혼 했지요.
집안도 여유있고 같은 회사이니 결혼하자마자 그만두더군요.
20년전 일이지만,외교부보니 아직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저런사람들 욕할거 없다란 생각이 들던데요.
82자게엔 그런분들 정말 안계실까요?
부모님빽으로 특채된 케이스요?
외교부에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하니 더 크게 부각되는거지
금융권이나 공기업은 많을겁니다.
저도 대기업 입사시에 면접때 제일 첫질문이 아버지 직업이었어요.
당시엔 이해가 안갔는데 살다보니 아직도 이세상은 진골,성골이
있구나 라고 절감한 답니다.

[....]

제 친구 회사에도 경력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전에 누구 딸이니 잘 대해주라는 주문이 먼저 들어왔다네요.
좀 높은 사람이라 부장, 차장도 그 사람 눈치는 보는 것 같다고...